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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지털 혁신'위한 3대 범정부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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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지털 혁신'위한 3대 범정부 TF 출범
부처 협업 통해 경제·사회 전반 디지털화 추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 중심

정부가 현 정권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 3대 전략을 구성하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3대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3대 TF는 '디지털 정부혁신 TF(2019년 12월 16일 출범)', '데이터 경제 TF,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각 2019년 12월 27일 출범)'으로 구성됐다. D․N․A(Data, Network,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각종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3대 TF를 통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 과제들을 발굴,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 [사진=UNSPLASH]
정부가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 [사진=UNSPLASH]

◆데이터 정부혁신 TF, "대국민 서비스 바꾼다"

'데이터 정부혁신 TF'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및  업무 방식 혁신을 위해 출범했다.

이 TF의 목적은 정부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I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TF구성은 행안부 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다. 또 다부처 협업에 중요한 일부 세부과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제별 실무 TF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부터 추진 사업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및 범정부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립하고, 3월 중 디지털 정부혁신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중장기 범정부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 TF로 '디지털 3법' 지원

'디지털 경제 TF'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며,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지원이 목적이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착근되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한다.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을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법령 개정 시 충실히 담고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한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 및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기재부 1차관(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13개 부처로 구성되며, 주간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TF 출범에 필요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1월 말까지 진행한다. 또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2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주기적으로 운영해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통해 글로벌 미디어 산업 대응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업체(OTT)의 급성장 등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고, 데이터·AI를 기반으로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전반의 혁신을 촉진해 미디어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 TF를 통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민간 주도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도록 콘텐츠 창의 및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고품질·대용량 콘텐츠를 많은 이용자가 쉽게 즐기도록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기업 간 공정경쟁 여건도 조성한다. 한국 미디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전략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교두보 역할도 수행한다.

TF구성에는 국조실 2차장(단장), 과기정통부 2차관(공동지원단장) 및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콘텐츠,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3개의 분과 TF도 구성·운영한다. 범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가칭)'을 마련해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다.

3대 범정부 TF 운영은 청와대에서 총괄할 계획이다.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설된 (청와대)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맡는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그룹과 협력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와이어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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