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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카 트럼프 연설이 '틀렸다'고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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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카 트럼프 연설이 '틀렸다'고 보는 이유
CES2020 기조 연설 두고 "정부 주도 프로그램 성공한 적 없다"며 민간 주도론 거세

이방카 트럼프(Ivanka Trump) 백악관 보좌관이 7일(현지 시간)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기조연설에서 기술 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미국 노동자의 재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수사일 뿐 친노동자 정책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ES 주최사인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지난달 올해 기조 연설자로 대통령의 딸을 초청한다고 발표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마땅히 혁신의 길을 걸어온 여성 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서야 할 영광을 트럼프의 딸이 가로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SNS에서는 기조연설자로 초청한 CTA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보이콧 CES'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상의 여론과 무관하게 이방카 보좌관이 CES 무대에 오른 데에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 
 

CES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방카트럼프 보좌관 [사진=STEVE MARCUS, GETTY IMAGES]
CES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방카트럼프 보좌관 [사진=STEVE MARCUS, GETTY IMAGES]

그녀는 400개 기업의 노동자 1400만 명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공약을 주도했다. 백악관은 예산 12억 달러를 배정하고 STEM 교육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담은 퍼킨스 법 재인가에 서명했다. STEM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 줄임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담고있다.   

게리 샤피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최고경영자(CEO)와 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설에서 이방카 보좌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근로자를 위한 약속(Pledge to America’s Workers)을 언급하며, 이번 정책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다.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많다. 오바마 행정부의 자유주의경제정책연구소 경제학자인 하이디 쉬에홀츠(Heidi Schierholz)는 "명백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해야할 시점에서 그들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 왔다"고 평가했다.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 리즈 슐러(Liz Shuler) 총무는 "대부분 연방정부 훈련 프로그램은 효과가 없었다"고 진단하며 "민간 부분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노동자 조직의 참여시키는 노사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연구들도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2017년 중서부 경제정책연구소(Midwest Economic Policy Institute)는 오하이오의 노사 공동 프로그램 참여 노동자가 훈련을 완수할 확률이 관 주도 교육에 비해 21% 더 높음을 발견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칙이나 안전보건 검사관에 대한 예산 삭감 등 노동환경과 관련한 사회 안전망이 심각한 왜곡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버와 같은 미래 경제를 뜻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말그대로 임시적인 것으로 남는다면 이방카 보좌관이 말한 '4년제 학위가 필요없는 성공의 길'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안전망 우선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되풀이될 것으로 내다봤다.

 

<참조기사 및 링크>

Ivanka Trump's Future of Work Isn't for Workers

와이어드 코리아=유재형 기자 yjh@wir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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