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을 5G 분야 세계 일등 국가로 만들기 위한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월 한국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데 이어, 한국을 세계 최고 5G 국가로 만들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에 한국을 세계 최고 5G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5G 가입자가 450만 명을 돌파하고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하는 등 단말·장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 2%로 늘린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2%수준이지만 상시근로자 고용증가를 고려해 최대 1%p까지 추가 공제가 이뤄진다.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해 기업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주파수 이용대가가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 돼 있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 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면허료를 감면키로 했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기지국 개설신고를 하면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는 4만500원, 그 밖의 시는 2만2500원, 군은 1만2000원 등이다.

5G는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4G보다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 면허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5G 기반 새로운 단말·서비스를 실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도 들어선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시험·검증을 지원하는 7개 시험시설을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키로 했다. 네트워크 장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엣지컴퓨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5G 분야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전담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를 추진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지난 해 국내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