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stin Ling, WIRED US

2024년 초반 일본 사회 운동가 단체가 자국 최대 규모 로봇 제조사 중 한 곳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윤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기업 내부 정책을 위반하여 이스라엘 방위 산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비난했다.

2024년 초여름, FANUC 코포레이션(FANUC Corporation) 본사 건물 바깥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보이콧, 투자 중단, 제재(BDS) 시위대는 사측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에 도움을 주는 모든 방위산업체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다.

2024년 6월, 시위 당시 시위 주도자 중 한 명인 이마노 다이조(Taizo Imano)는 “FANUC 코포레이션에 대학살,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마노를 포함한 BDS 사회 운동가 단체는 일본이 자국 수출 통제법을 위반한다고 확신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분야 고급 장비 확보 경로가 대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마노는 “첨단 장비를 대학살을 계속 자해하는 국가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국제법과 의무 위반이다”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러나 복수 전문가는 국제법 위반을 판단하는 일이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FANUC 코포레이션은 이스라엘 방위산업체와의 관계 주장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에서 대학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FANUC 코포레이션은 와이어드가 여러 차례 보낸 의견 공개 요청 메일에 답변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FANUC 코포레이션 대변인은 허프포스트 일본판 웹사이트에 “FANUC 코포레이션이 이스라엘에 기계를 판매할 때는 필요한 거래 검토 작업을 시행할 것이다”라는 공식 성명을 전했다. 최종 기술 사용 목적이 군사 목적이라면, 판매하지 않는 쪽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회 운동가 단체는 지난 몇 년간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 간의 모호한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점과 1년, 2년 혹은 15년 후의 기술 사용 목적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와이어드의 자문을 담당한 무역법 변호사는 법률 자체가 구체적이면서도 구시대적이라고 평가했다.

야마나시현에 본사를 둔 FANUC 코포레이션은 세계 최대 규모 로봇 기업 중 한 곳이며, 회계연도 2023년 기준 매출 약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FANUC 코포레이션의 로봇 팔과 자동화 시스템은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항공 제조 작업에 필요한 웰딩 작업과 레이저 작업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플라스틱, 패키징 등 여러 부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세계 최대 로봇 제조사 중 한 곳인 FANUC 코포레이션은 그동안 북미, 유럽 방위산업체에 자사 기계를 수출했다. FANUN 코포레이션의 로봇은 F-35 제조 시설에 10년 넘게 투입되었다. 이전에는 GE에서 M1A2 Abrams 탱크에 탑재하는 전자 부품 생산 작업에 투입되었다. 현재 애리조나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Raytheon Technologies) 미사일 생산 작업과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생산 작업을 위해 영국 155mm 포탄 생산 과정에도 투입된다.

민간과 군사 목적이 분명한 기술 상당수는 ‘이중 사용 목적’으로 분류된다. 최종 사용 목적지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여러 정권에서는 보통 첨단 로봇 기술을 통제와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하도록 기술을 설계한다. 많은 국가가 우방국의 이중 사용 목적의 기술 수출 요구사항을 면제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미국, 유럽 대상 이중 사용 기술 수출 시 비교적 완화된 절차를 적용한다. 반대로 미국, 유럽에서 일본으로 기술을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절차도 비교적 완화되었다. 일본 수출법상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된 국가로 분류하여 해당 국가의 기업은 일본의 이중 사용 목적 기술을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여 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국가로 완성된 무기를 수출하기도 한다. (물론, 자국의 수출 통제를 적용한다.)

바로 BDS 시위대가 분노한 부분이다. 시위대는 FANUC 코포레이션이 제너럴 다이내믹스(General Dynamics),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등 이스라엘에 첨단 무기를 대거 판매하는 미국 방위산업체와의 관계 중단을 원한다. 이마노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과의 관계를 즉시 중단하기를 바란다. 또, 제너럴 다이내믹스, 록히드 마틴 등과 같은 기업과는 절대로 거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회 운동가 단체는 더 나아가 FANUC 코포레이션이 이스라엘 기업과 실제로 공개적으로 사업 거래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마노는 “FANUC는 엘빗 시스템스(Elbit Systems)를 포함한 이스라엘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로봇 판매와 유지,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지적했다.

FANUC 코포레이션은 이마노의 주장을 부인했다. 허프포스트 일본판 웹사이트를 통해 “FANUC 코포레이션은 이스라엘에 제품을 판매할 때 일본 외환 및 대외무역법(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규정에 따라 필요한 거래 검토 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사업 활동과 로봇 사용 목적을 확인한다. 이스라엘이 군사 목적으로 로봇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절대로 수출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FANUC 코포레이션은 지난 5년간의 기록을 검토한 뒤 “이스라엘 기업 엘빗 시스템스, IAI, BSEL, 로젠샤인 플라스트(Rosenshine Plast), AMI 등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FANUC 코포레이션이나 유럽 계열사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 이 외 다른 기업에도 사용할 FANUC 코포레이션이나 유럽 계열사 제품을 군사 목적으로 판매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FANUC 코포레이션은 로봇 팔을 이스라엘 군사 장비 제조사에 판매한 사례를 두고 “로봇 팔을 민간 의학 장비 개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수출했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FANUC 코포레이션은 이스라엘에 일부 설립된 중개 기업을 통해 판매할 때는 최종 고객을 항상 보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FANUC 코포레이션의 로봇 팔이 이스라엘 방위산업체 제조 시설에 동원되었다는 증거가 풍부하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이스라엘 주요 공급사인 엘빗 시스템스의 채용 공고 여러 건에 “FANUC 관련 장비 제어 능력”이 입사 지원자 우대사항이나 자격 요건으로 명시되었다. 2024년 6월, 구인공고 웹사이트에 F-35 전투기 기체 부품 생산 계약을 체결한 엘빗 시스템스의 계열사인 엘빗 사이클론(Elbit Cyclone) 채용 공고가 게재되었다. 2024년 1월, 이스라엘 국방부는 엘빗 시스템스 공장에 배치된 FANUC 코포레이션의 로봇 팔이 군수품 창고를 관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기업인 BSEL은 10년 전, FANUC 코포레이션의 로봇 팔이 등장하는 공식 웹사이트에 마케팅 영상과 사진을 여럿 게재했다. BSEL 전 직원의 이력서에는 BSEL이 FANUC 코포레이션의 로봇팔을 군사 목적보다는 민간 목적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는 항공기 엔진 조립 작업에 활용한 사실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BSEL는 이스라엘 공군을 주요 고객사로 보유한 기업이다.

엘빗 시스템스와 BSEL 모두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아킨검프스트라우스하우어&펠드(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소속 국제 무역 전문 파트너 변호사인 케빈 울프(Kevin Wolf) 변호사는 FANUC 코포레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이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중 사용 목적 기술 통제 항목 일정을 포함한 일본 외환 및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울프 변호사는 “FANUC 코포레이션의 로봇 팔이 제재 목록에 포함되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제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제재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잠수 로봇, 재료 처리용 로봇 등 일부 로봇 항목은 일본의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로봇 팔이나 연산 처리 장치는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다.

울프 변호사는 공개적으로 직접 수출이 이루어졌더라도 일본 수출 통제법이 FANUNC 코포레이션의 엘빗 시스템스 대상 로봇 수출에도 적용될 확률이 낮다고 본다. 일본 수출 통제 분야에 해박한 다른 변호사도 비슷한 견해를 전했다.

일본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시위대는 FANUC 코포레이션이 자사 정책도 위반했다고 비판한다. FANUC 코포레이션은 2019년, 인권 정책을 채택했다. 해당 규정에는 “FANUC 코포레이션이 인권에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친 사례가 분명할 때는 문제 해결 노력을 펼칠 것이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유혈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탓에 지역 갈등이 더 널리 고조될 수 있는 상황에 FANUC 코포레이션이 직,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특정 목적에 계속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수출 통제 적용 여부를 떠나 이스라엘과의 관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Japanese Robot Controversy Lurking in Israel’s Military Supply 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