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rgaret Taylor, WIRED US

2024년 9월 10일(현지 시각), 애플이 아일랜드 당국에 세금 130억 유로(144억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로써 유럽과 애플 사이 10년간 이어진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16년도 판결에 동의했다. 당시 판결은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의 부당한 지원으로 애플이 20년 이상 불법 세금 이익을 누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16년도 판결에 공식 동의하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즉,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아일랜드 정부는 불법 행위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X에 “이번 판결은 유럽 시민과 세금 정의의 대대적 승리이다. 아일랜드는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애플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게재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의 관련성은 역사적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 애플과의 불법 세금 감면 동의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이후 세금 제도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불법 세금 감면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공식 성명문을 통해 “아일랜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세금 우대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항상 고수했다”라고 전했다.

스티픈 달리(Stephen Daly) 킹스칼리지런던 세금법 전문가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놀랐다고 밝혔다. 2020년, 유럽 일반법원이 선고한 애플에 유리한 판결을 포함하여 장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달리는 “이번 판결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피아트, 아마존 등 일부 기업을 상대로 진행된 유사한 사건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중대한 패소가 잇따랐기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소 확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애플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역사상 최고 금액의 세금 반환이 선고된 사실에도 놀랐다. 이자를 더한다면, 애플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140억 유로가 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 간 세금 거래는 1991년과 2007년 사이 아일랜드 내 유럽 계열사 두 곳의 본사 설립을 장려하면서 성사되었다. 애플과 같은 우대 혜택을 받은 기업은 없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선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아일랜드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의 조세회피처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감시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해외 사무실을 설립한 미국 기업이 본토로 복귀한다면, 수조 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통해 아일랜드를 언급했다.

트럼프는 2017년, “미국 세법은 세금 인하 혜택을 모색하고자 하는 여러 기업이 미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 사무실을 설립하도록 유도한다. 많은 기업이 미국을 떠났다. 미국을 떠나 아일랜드로 향하고, 세계 여러 국가로 이동했다”라고 말했다.

달리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아일랜드에는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일랜드는 항상 엄격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세금법을 제공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내세웠다. 결국에는 아일랜드에 독이 되었다”라고 분석했다.

조세회피처 공급 반대 운동을 오랫동안 펼친 자선단체 옥스팜(Oxfam) 소속 유럽 세금 정책 고문 치아라 푸타투로(Chiara Putaturo)는 “유럽 사법재판소는 아일랜드가 10년 이상 애플에 조세 회피 방안을 제공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정의를 실현했다”라며, “모두 유럽 조세회피처와 다국적 기업 간의 관계를 드러낸다”라고 말했다.

다만, 푸타투로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세금 130억 유로 납부를 강행할 수도 있으나 유럽연합의 이른바 밀실 세금 거래를 이용하는 사건 자체는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각각 2022년, 2023년 판결을 선고한 피아트, 아마존 사건에서는 룩셈부르크 정부의 밀실 세금 감면 거래 지원 존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푸타투로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애플은 부당 세금 감면액을 반환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유럽 조세 회피처에서는 여전히 다국적 기업과의 밀실 세금 감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부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멈추는 일은 유럽연합 정치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그러나 유럽 정치인은 유럽연합 국경 안 조세 회피처와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가 초래하는 경쟁 피해 근원을 외면한다”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애플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납세 의무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세금 감면 목적의 특별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시대적인 규정 변경을 시도하면서 국제 세금법 규정에 따라 애플의 소득세가 이미 미국 세금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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