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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유튜브의 달 착륙 음모론 걱정 안 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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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유튜브의 달 착륙 음모론 걱정 안 해...왜?
베라 요우로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실리콘밸리 순방 당시 테크 업계 대기업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콘텐츠 제거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기대한다는 말을 남겼다.
By PARESH DAVE, WIRED US

2024년 6월, 베라 요우로바(Věra Jourová)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캘리포니아에서 닐 모한(Neal Mohan) 유튜브 CEO와 회담을 가졌을 당시 인류의 달 착륙이 가짜라는 장기간 유포된 음모론을 이야기했다. 유튜브는 일부 사용자와 옹호 단체의 달 착륙 음모론 영상 삭제 요청을 받았다. 과학적 사실을 부인하는 다수 영상과 마찬가지로 달 착륙 음모론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사용자가 맥락을 무시하도록 위키피디아 링크를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한이 음모론 영상 대응책을 이야기하자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을 언급했다. 바로 달 착륙 열광론자나 달 착륙 음모론자와 싸우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고위급 관료 중 한 명인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달 착륙 음모론을 믿고자 하는 누리꾼이 있다면, 믿도록 두어라”라고 말했다. 유럽의 민주주의적 가치관 보호를 담당하는 요우로바 위원장은 유튜브를 비롯한 다른 대형 플랫폼이 사실 검증이나 제품 변화를 위한 투자에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유럽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거짓 콘텐츠나 오해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억제하도록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 응하며, “유럽연합은 유권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서사 대응에 주력한다. 유권자의 오해 유발이 심각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음모론이 사망이나 폭력, 학살 등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이 거짓 콘텐츠에 대응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선거 도중 유포된 폴란드에서 군대를 모집 중이라는 내용의 가짜 뉴스 보도와 같은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모한과의 대화나 틱톡, X, 메타 등 복수 SNS 플랫폼 최고 경영진과 나눈 비슷한 주제의 대화를 유럽연합이 새로 제정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서 요구하는 대로 SNS 기업을 대상으로 거짓 정보 퇴치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서비스법의 규정은 2024년부터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최대 규모 플랫폼을 대상으로 거짓 정보 퇴치 조처를 시행하도록 명령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전 세계 사업 매출의 최대 6%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민 자유 운동가 단체는 디지털서비스법이 유럽연합의 권위주의가 강한 정권의 검열을 실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 출마한 극우 성향의 후보 여러 명이 디지털서비스법을 일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조짐이 선거 전부터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니콜 벨(Nicole Bell) 유튜브 대변인은 유튜브가 요우로바 부위원장의 의견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현실 세계에 극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동시에 투표 방식이나 민주주의 절차 방해를 유도하는 등 유권자가 오해할 만한 콘텐츠를 제거한다고 밝혔다. 벨 대변인은 “유튜브는 한시도 쉴 틈 없이 콘텐츠 관리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선거가 진행된 주간에는 문제성 영상을 모니터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2024년 하반기면 5년간의 임기가 종료되는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체코 ANO 정당 소속이지만, 이제는 고국인 체코에서 유럽연합 의회에 다시 임명할 권한이 없다. 현재 요우로바 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법이 가장 해로운 콘텐츠를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 모한이나 다른 테크 기업 경영진이 디지털서비스법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서 더 나아가 콘텐츠 관리를 시행할 가능성은 기대하지 않는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유럽 의회의 관점을 과도하게 활용하면서 법률 규정 범위에서 더 나아간 법률 집행은 심각한 실패와 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테크 기업이 거짓 정보 확산 완화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영향력이 있는 일부 정치인이 즉시 검열과 가까운 수준의 더 엄격한 법률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자칫하면 검열을 초래할 수 있는 엄격한 법률은 반대한다. 유럽연합은 검열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이 법적 의문 사항을 낳을 수도 있는 모호한 지침을 제공한다면, 플랫폼 운영사가 법률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을 파악할 방법은 무엇인가? 요우로바 부위원장이 민주주의 순방이라고 칭한 실리콘밸리 방문 당시 테크 기업 경영진과 나눈 대화가 그 답을 수월하게 찾는 데 부분적인 역할을 한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소셜 미디어 연구원과 전문가, 언론 모두 표현의 자유와 해로운 거짓 정보 간의 모호한 경계를 찾는 데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매력적인 직위처럼 들리지만, 자신이 유럽연합 진실 장관으로 보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콘텐츠 기준 판단을 정치인의 몫으로만 둔다면, 끔찍한 문제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언급하기도 했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거짓이 정치계 지위에 도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장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누군가 즉시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유독 적대감이 커지면서 혐오가 확산되는 특성 속에서 명백한 거짓을 이용하는 행위는 멈추어야 한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전 세계 선거 출마 후보는 계속 최신 기술과 SNS에 의존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콘텐츠를 유포한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최근, 슬로바키아 선거에서 현지 연구원이 딥페이크 사용 사례 70건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딥페이크 콘텐츠 유포가 투표에 미친 영향은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투표 하루 전 우크라이나 지지 후보를 겨냥하여 제작된 음성 딥페이크 콘텐츠 여러 개가 유포된 후 해당 후보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상대 후보에게 패배했다. 와이어드는 지금까지 2024년 세계 곳곳에서 치르는 여러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 생성 사례 약 50건을 확인했다.

서양 정부 기관과 연구원 모두 딥페이크 콘텐츠가 급증한 것이 러시아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선거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선거를 겨냥한 러시아의 딥페이크 콘텐츠 유포는 민주주의가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유럽 내 푸틴을 지지하는 독재 정권 지지자 수는 유럽연합에서 러시아가 지지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푸틴 정권은 거짓 유포와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가 표를 얻도록 선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이 말한 바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러시아에는 비용 부담이 큰 전략이다. 또한, 테크 플랫폼이 거짓 정보를 성공적으로 단속한다면, 푸틴 정권의 거짓 정보 유포 전략은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디지털서비스법에는 정부 관료와 대중에게 플랫폼 자체에서 콘텐츠 관리를 위해 시행한 대책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 조처도 포함되었다. 플랫폼 운영 기업은 정치적 딥페이크와 같은 거짓 정보를 제한하고자 진행한 작업 데이터와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 지금까지 디지털서비스법과 유럽연합의 거짓정보시행규정(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이라는 법적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테크 플랫폼의 규정 준수 사항은 다양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전반에서 해로운 거짓 콘텐츠의 전체적인 모습을 종합하여 비교할 만한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

2023년 하반기, 유튜브에 삭제 전 조회 수 1만 건을 넘긴 딥페이크 영상 수가 112개라는 데이터를 전달했다. 반면, 메타는 비교할 만한 데이터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으며, 와이어드의 다른 콘텐츠 관리 접근방식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요우로바 부위원장은 콘텐츠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SNS 플랫폼 내 콘텐츠 관리는 여전히 막막한 상황에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체계적으로 마련한 비교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혹은 거액의 벌금과 민주주의 저하가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Why the EU’s Vice President Isn’t Worried About Moon-Landing Conspiracies on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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