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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개발 거짓 주장 후 증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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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개발 거짓 주장 후 증거 조작”
영국 판사가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임을 입증하려 증거를 조작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는 라이트의 거짓 주장과 증거 조작은 영국 내 소송 원인이 되었다.
By JOEL KHALILI, WIRED US

영국 고등법원 판사가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의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주장을 위해 수년간 매우 넓은 범위에서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대규모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2024년 5월 20일(현지 시각), 제임스 멜러(James Mellor)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라이트가 연속으로 명백한 거짓 주장을 펼치며, 다량의 문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멜러 판사는 판결문에 “피고 크레이그 라이트가 거짓 문서를 생성하여 거짓 주장을 펼치고, 법원에서 사기 행위를 숨길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명백하다. 라이트가 법원에서 거듭 광범위한 영역에서 위증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 라이트의 거짓과 문서 조작 행위 모두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뒷받침했다"라고 작성했다.

이어, “라이트는 자신이 매우 영리한 인물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실제로 라이트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영리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2024년, 6주에 걸쳐 진행된 재판 종결을 의미하는 판결문과 함께 암호화폐 기업 컨소시엄 비영리재단인 암호화폐 공개 특허 동맹(Crypto Open Patent Alliance, COPA)이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COPA는 법원에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고하여 비트코인 개발자 여러 명과 라이트의 주장에 따라 설립된 여러 기관을 제소한 별도의 소송 여러 건이 진행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라이트는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

라이트는 교호신문에 참석할 당시 위증 의혹 수백 건을 암시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라이트는 포괄적인 준비를 암시하는 모호한 표현으로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판사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최종 재판이 진행된 2024년 3월 14일(현지 시각), 멜러 판사는 좀처럼 보기 드문 판결 예고 발언을 전했다. 당시 법정에서 “증거가 압도적이다”라며, “피고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채택하거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한 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COPA 회원사 중 한 곳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루왈(Paul Grewal)은 멜러 판사의 신속한 판결이 말 그대로 그동안 라이트의 거짓 발언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루왈은 “라이트의 주장은 거짓인 데다가 성공할 가능성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초기 재판 진행일 이후 몇 주 동안 라이트는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 여러 건을 취하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4월 11일, 라이트는 노르웨이에서 호들넛(Hodlonaut)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마그너스 그래너스(Magnus Granath)를 상대로 제기한 거짓 정보 유포 소송을 취하했다. 그래너스는 2019년, X(당시 트위터)에 자비를 모르는 사기꾼이라고 설명한 글을 게재하여 피소됐다. (라이트는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제기한 소송도 취하했다.) 며칠 뒤 자신의 기업 튤림 트레이딩(Tulip Trading)이 비트코인 개발자를 상대로 해킹으로 잃었다고 주장한 거액의 비트코인 복구 지원을 거부하여 자산 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개발자 여러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트가 비트코인 개발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크라켄을 상대로 자신의 비트코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함께 제기한 소송 3건 모두 COPA의 판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세 가지 소송 모두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유효한 사건이며, 라이트의 항소 가능성이 보류된 상태이다.

그루왈은 “전 세계의 여러 법적 책임 공식 선고로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 효과가 이어졌다.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성이 없는 이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라이트의 주장은 의도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실에 안도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의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판결은 2018년, 라이트가 개발한 별도의 암호화폐 네트워크인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Bitcoin Satoshi Vision, BSV)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공식 웹사이트에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은 사토시의 초기 설계와 최대한 분리하고자 개발되었다”라고 명시되었다.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판결 이후 BSV 토큰 가치는 약 40% 급락했다.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협회는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바로 답변하지 않았다.

라이트와 사토시 나카모토는 다른 인물이라는 판결 선고와 함께 법원은 라이트가 영국에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추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작업으로 발생한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로 개발자를 위협할 기본적인 가능성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확실히 밝혔다. 또, 추후 심문으로 라이트에게 제기할 특별 명령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국 고등법원 판결의 지정학적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라이트는 다른 국가에서 비트코인 지식재산권을 계속 주장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덴톤스(Dentons) 소속 변호사 제임스 마스덴(James Marsden)은 저작권의 일반 원칙이 국가의 절대다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라이트가 영국 외 다른 국가에서 비트코인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때 COPA의 승소 판결이 라이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설득력을 부여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다만, 마스덴 변호사는 저작권이 지역 단위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국가마다 다른 기준으로 저작권 소송을 분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라이트는 소송 당시 증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를 대거 행사하여 비트코인 개발자 측의 주장에 추가로 맞설 수 있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라이트는 비트코인 창시자가 아니라는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로도 라이트의 주장을 막지는 못한다. 그루왈은 “어느 법원이든 특정 소송 당사자의 악의적인 거짓 주장을 막을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라이트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였던 그래너스는 라이트가 소송에 지출할 자금 사정에 따라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을 생각한다.

라이트의 자금 출처는 소송 심문으로 밝혀졌다. COPA는 온라인 도박 산업 재벌 캘반 아이레(Calvin Ayre)가 라이트의 여러 소송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라이트는 재판 당시 아이레가 소송 비용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아이레는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멜러 판사는 라이트의 자산 760만 달러 동결 명령을 내려 라이트가 패소 후 재정적 여파를 피할 조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멜러 판사는 판결문에 “COPA는 라이트와의 소송전에서 거액의 소송 비용을 청구할 강력한 권리가 있다”라고 작성했다.

그래너스는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계속 사칭하려 할 가능성은 라이트의 의지가 아닌 소송 자금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 법원이 라이트의 주장이 미치는 효과를 바탕으로 추가 소송전을 형성할 수도 있다. 라이트에게 자금을 지원할 의지와 합리적인 이유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COPA는 멜러 판사가 라이트의 패소 판결 선고와 판결에 따른 라이트의 신뢰도 저하가 라이트가 비트코인 창시자라는 추가 주장과 소송을 이어갈 수 있더라도 추가 소송을 진행하려는 의사를 꺾기를 바란다.

그루왈은 “COPA와 라이트의 소송은 매우 독특한 과정을 따라 진행되었다. 영국 고등 법원은 라이트와 이번 사건을 주시하는 이들에게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크레이그 라이트의 추후 행보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Craig Wright Lied About Creating Bitcoin And Faked Evidence, Judg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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