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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수사국 최고위급 관료, 미국 영토에서의 영장 없는 도청 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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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수사국 최고위급 관료, 미국 영토에서의 영장 없는 도청 허용 촉구
와이어드가 입수한 폴 어베이트 FBI 부국장의 메일에는 FBI 요원에게 조사관이 악용을 반복했을 수도 있는 논란의 스파이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서 미국인을 수색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By DELL CAMERON, WILLIAM TURTON, WIRED US

와이어드가 입수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내부 메일을 통해 FBI의 최고위급 관료가 FBI의 감시 권한 합리화 시도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영장 없는 외국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이어가도록 독려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Section 702)로 알려진 외국인 정보 감시 제도는 FBI가 미국 시위대와 기자, 미 의회 일부 구성원까지 감시 표적으로 삼는 데 악용된 사례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 국회의원은 2024년 4월,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 시행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하기로 투표했으며, FBI의 악용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몇 가지 절차를 규정으로 마련하였다.

와이어드가 입수한 폴 어베이트(Paul Abbate) FBI 부국장이 4월 20일 자로 발송한 메일은 직원에게 “영장이 없는 감시 수단과 같은 방식이 FBI의 임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계속 입증하기 위해 영장 없는 감시 방식을 활용하면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어베이트 부국장은 “FBI의 모든 구성원에게 FBI의 임무 발전을 위해 미국인의 정보 요청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새로운 사전 승인 요구 사항이 정보 문의가 법률을 완벽하게 준수한다는 사실의 확신을 추가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조 로프그렌(Zoe Lofgren)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은 “어베이트 부국장의 메일은 FBI가 미국인 추가 감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며,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 권한 재지정 논의 도중 FBI가 초기에 주장한 바와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다”라고 비판했다.

수잔 맥키(Susan McKee) FBI 대변인은 언론 보도 이후 와이어드의 보도가 FBI의 특성을 잘못 설명하면서 FBI가 직원에게 법률이나 FBI 정책을 위반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당하게 주장했다는 내용을 담은 FBI의 공식 성명을 전달했다. 공식 성명에는 “어베이트 부국장의 메일은 미 의회가 미국 시민 보호를 위한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실을 추가로 보여주며, FBI 구성원에게 즉시 프라이버시 강화 변경 사항 적용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확인하고자 메일을 보낸 것이다”라고 기술되었다.

해외정보감시법으로 권한이 인정된 제702조의 감시 제도는 수색영장 없이 통화, 문자 메시지, 메일, 그 외 여러 메시지 형태를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청을 할 수 있는 미국 기업 목록을 생성하도록 한다. 감시 대상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외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외국 국적자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은 2023년, 미 의회에 전송한 공식 성명을 통해 FBI가 FBI 요원의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를 이용한 미국인 정보 수집 시간을 대거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강조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FBI가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로 미국 전화번호나 이메일 계정을 조사한 횟수는 확실하지 않다. FBI가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에 따라 미국인 정보를 감시한 사례의 통계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면서 수색이 이루어진 횟수를 공개한 것은 2021년부터였다. 이후 FBI는 고유한 수색 사례만 집계하는 집계 방식을 업데이트했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같은 연락처를 운영한 것은 한 건의 수색으로 집계된다.) 결과적으로 2022년 미국인 정보 감시 건수는 11만 9,383건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는 그 수치가 5만 7,094건으로 추가로 하락했다.

2023년, 미국 법무부는 FBI의 규정 준수율이 약 98%라고 발표했다. 레이 국장을 포함한 FBI의 복수 관료가 종종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를 옹호하려 내세운 수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요청 건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진 수색 건수는 계산할 수 없다. 적어도 FBI가 현재 법률로 제정된 정책을 위반한 수색 건수는 1,000건을 넘는다. 새로운 집계 방식에 따라 통계 수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정확한 수치는 법무부만 알고 있다.

FBI는 2024년 초 발행한 공식 성명을 통해 FBI 직원이 사실상 수색 건수 집계 오류 다수가 수색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잘못 분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프라이버시 옹호 세력과 시민 자유 옹호 세력 사이에서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가 널리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복수 소식통이 와이어드에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하원정보위원회는 2024년 5월 8일 밤(현지 시각)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 시행 기한 연장을 자축했다.

마이크 터너(Mike Turner) 하원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짐 하임스(Jim Himes) 하원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은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초당적 사건이라며, 법률 기한 연장 축하를 비판했다. 국회의원 사이에서 해외정보감시법 축제(FISA Fest)라는 이름으로 불린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 기한 연장 축하 행사는 2024년 5월 8일 밤 미국 의회 건물 리셉션 공간에서 개최되었다.

하원 정보위원회 대변인은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터너 위원장과 하임스 의원은 FBI가 수색 영장 없이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보존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2023년 10월 이후 숱하게 열린 브리핑에서 터너 위원장과 하임스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FBI의 통제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피하도록 촉구했다. 대신, 터너 위원장과 하임스 의원은 FBI가 수색 영장이 없는 정보 접근 권한을 위해 직접 설계한 새로운 절차를 두고 추가 악용 위험성에 맞서기 충분하다고 전했다.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는 근소한 차이로 연장이 인정되었다. 터너 위원장과 하임스 의원은 FBI 구성원이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로 미국인의 통신 정보를 검토하기 전 수색 영장 발급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데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대한 개정안은 찬성, 반대 각각 212표를 얻었다.) 대신, FBI는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의 일부 규정에 따라 FBI 직원에게 도청 접근 전 적극적으로 수색 영장 발급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FBI가 데이터베이스 정보 접근 전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한다. 선출직 관료와 기자, 학술 연구원, 종교계 인사의 통신 정보 접근 요청 모두 민감한 정보 요청으로 분류되어 명령 체계 상관의 승인을 요구한다.

미 의회는 2008년, 국가안보국(NSA)의 의회 감독이나 승인 없는 기존 감시 계획을 합법화하고자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를 제정했다. 제정 당시 정의의 적용 범위가 더 좁았던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는 적어도 정보 일부분이 미국 내부에서 발생한 동시에 정부가 유력한 테러범이라고 확신한 대상을 포함하여 통신 정보를 가로챘다. 미 의회는 감시 권한을 확립하고, 감시 범위를 사이버 범죄와 마약 밀거래부터 무기 확산까지 새로운 위협 범위로 확장하는 데 조력했다.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 옹호론자는 터너 위원장이 올해 들어 거듭 신빙성을 얻고자 주장한 바와 같이 종종 도청 대상이 된 미국인이 테러범이라고 암시하지만, 실제 테러범이라는 의혹은 모호하다.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지위로는 감시 대상이 된 미국 시민이나 감시 횟수를 알 수 없다.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의 주된 목표는 테러와 방해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외교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정보를 아우르는 외국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감시 비판 세력은 감시 표적이 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분류되지 않은 설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감시 권한을 갖춘 모든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가 해외 우방국과 기업, 더 나아가 언론 기관까지 감시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일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이 표적이라면, 감시 대상은 프라이버시 보호 권한이 없다.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의 제한 사항은 여전히 모호하다. 미 의회 구성원이 추가 억제 반대 의견을 고수해도 마찬가지이다.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단 앞에서 투표로 현행 규정을 확립하는 데 찬성했더라도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해외정보감시법 전문가는 지난 몇 달간 하원 정보위원회가 도입한 규정의 표현에서 미국 정부가 감시 참여를 지시할 기업 범주가 모호하다는 점을 경고했다. 정부가 IT 분야 인력, 데이터센터 직원 등 누구든지 감시 표적의 온라인 통신에 접근하여 NSA 대신 도청에 가담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2024년 4월, 구글,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고 규모 테크 업계 기업 여러 곳을 대변하는 업계 단체는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의 새로운 규정이 규정 명령에 따라 감시 활동에 동원될 기관과 개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워너 위원장은 더리코드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는 해외정보감시법 제702조의 정보 감시 활동 조력 기관과 개인의 범위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관련 사항이 개정되리라 확신한다”라며, 다음 정보 법안 논의 시 개정을 논의하기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op FBI Official Urges Agents to Use Warrantless Wiretaps on US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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