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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앨라배마주, 실험실 배양육 판매자 대상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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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앨라배마주, 실험실 배양육 판매자 대상 징역형 선고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배양육을 판매하거나 생산한 사실이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고 징역 3개월형이나 벌금 500달러가 선고된다.
By MATT REYNOLDS, WIRED US

앨라배마주가 미국 내 두 번째로 배양육 판매 금지법을 시행하는 주가 되었다. 케이 아이비(Kay Ivey) 앨라배마주지사가 2024년 5월 7일 자로 서명한 법안은 누구나 앨라배마주 내 배양육 생산이나 판매,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배양육 금지법을 위반하면, C급 경범죄가 성립하여 앨라배마주에서 최고 징역 3개월, 벌금 500달러를 선고받는다.

앨라배마주에 앞서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주지사도 2024년 5월 초, 플로리다주 내 배양육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존 페터먼(John Fetterman) 미국 상원 의원은 X(구 트위터)에 “자녀에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음식을 먹일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서 미국 농축산업자를 지지한다”라고 게재했다.

플로리다주와 앨라배마주의 배양육 금지법은 두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 2,800만여 명에게 가축을 사육하는 대신 바이오리액터로 실제 동물 세포를 배양하여 생산한 배양육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미국 내 배양육 판매 승인을 받은 기업은 단 두 곳이며, 현재 두 기업의 배양육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은 없다.

배양육 산업 지지자는 배양육 금지법에 실망하였다. 동물성 단백질 대체 식품 채택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비영리단체 굿푸드인스티튜트(Good Food Institute) 법률 소장 앤드류 투마(Andrew Tuma)는 “플로리다주와 앨라배마주 정치인은 근시안적인 관점을 지닌 법률을 시행하면서 고객의 선택을 억압하고, 농업 혁신을 범죄로 규정한다”라고 비판했다.

투마는 “미국 농가와 식품 제조 기업이 세계 각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직면한 상황에서 플로리다주와 앨라배마주는 고임금 직종 수천 개를 창출하는 새로운 계획을 지지할 수 있다. 혹은 누구나 섭취하는 식품을 두고 정치화하거나 감시할 수도 있다.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된 배양육을 향한 관심도를 분산시켜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면, 정부 관계자가 과거에 존재했던 자유 시장과 표현의 자유를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앨라배마주 법안은 상원 농림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Forestry Committee) 부의장인 잭 윌리엄스(Jack Williams) 상원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은 앨라배마주 입법 기관에서 원활하게 통과되고, 앨라배마주 하원 의회에서는 찬성 86표, 반대 14표를, 상원 의회에서는 반대 32표를 받고 통과했다. 법안은 2024년 10월 자로 정식 시행된다.

배양육 기업은 배양육 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주 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식단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금지법이 환경 영향과 동물 학대 수준을 줄인 육류 생성 방식을 제공할 기술을 억제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앨라배마주 법안에는 고등 교육 연구 기관과 정부 부처의 배양육 연구를 허용하는 소규모 자회사 설립 규정이 포함되었다.

배양 해산물 기업 와일드타입(Wildtype) CEO 저스틴 콜벡(Justin Kolbeck)은 “앨라배마주의 배양육 금지 법안 통과 결정은 중요한 시기에 주민 개인이 섭취할 식품 선택 권리를 빼앗는다. 배양육 금지 법안 논의가 이루어진 시기에 HB14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법안은 무엇보다도 앨라배미주민에게 오염수에 오염된 어류 경고 신호를 보내는 조건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앨라배마주민에게는 오염원을 피한 배양육을 피한 식품을 가족의 식사로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미국 내 배양육 판매가 승인된 기업 두 곳 중 한 곳인 잇저스트(Eat Just) 관계자 캐리 카밧(Carrie Kabat)은 플로리다주의 법안과 관련, “법안은 항상 대규모 농업계를 돕고, 책임감과 경쟁을 피하는 일과 관련성이 있었다. 이제 농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과 농업계를 지지하는 로비 운동가 단체가 승리했다. 신흥 산업 부문에서 자국의 우위를 다루고자 하는 중국도 배양육 금지법 통과 소식에 환호할 것이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잇저스트 외에도 업사이드푸드(Upside Foods)도 미국 내 배양육 판매 승인을 받았다. 업사이드푸드 최고 법률 책임자 션 에드겟(Sean Edgett)는 “배양육 금지법은 식품 안전 전문가와 과학을 무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억압하면서 미국의 혁신을 막는 무자비한 조처이다. 정치인이 식품을 감시하도록 하면서 배양육을 안전하다고 평가한 미국 농무부(USDA)와 미국 식품의약청(FDA) 소속 식품 안전 전문가를 무시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양육 금지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다. 고착화된 이익을 보호하면서 자유 시장 원칙을 거부하는 데다가 발전과 일자리 생성을 방해한다”라고 추가로 전했다. 업사이드푸드는 플로리다주지사의 배양육 금지법 서명 후 법안 반대 청원을 시작하며, 정치인에게 개인이 섭취할 식품을 통제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위한 식품 혁신을 지지하도록 촉구할 것을 독려했다.

앨라배마주의 배양육 금지법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단체인 프리덤헬스 앨라배마(Freedom Health Alabama)가 지지했다. 프리덤헬스 앨라배마 책임자 중 한 명인 스테파니 더닌(Stephanie Durnin)은 앨라배마 하원 보건위원회에 출석하여 배양육 금지법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다. 프리덤헬스 앨라배마는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배양육을 기이한 유전자 변형으로 생성된 육류라고 언급하며, 앨라배마주민의 배양육 금지법 지지를 독려했다.

앨라배마주 국회의원이 금지 시행을 찬성한 배양육 기술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니 크로포드(Danny Crawford) 하원 의원은 하원 의회에서 배양육 금지법 발의안 도입을 위해 세 번째로 법안을 읽으면서 배양육 기술과 관련하여 “배양육 생산 기업은 각종 동물 세포와 일부 화학 물질, 식재료를 혼합하고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닭고기를 순식간에 완성한다”라고 요약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Sell Lab-Grown Meat in Alabama and You Could Go to J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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