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24조 원 시대가 도래했지만 과학기술계의 갈길은 멀다. 방향성도 제대로 잡아야 하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성과도 내야 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 대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도 공유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 주요 과학기술기관 및 단체들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한 대규모 토론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이상민 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명자 회장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와 청중 약 300명이 참석했다.

◆정부, 공공기관 vs. 대학, 민간기관서 다양한 의견

이번 대토론회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과학과 ICT 분야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성과점검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급자 측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먼저 소개하고, 이어서 대학·민간기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는, 현장이 원하는 정책방향을 교차 발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과학기술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현장이행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R＆D 제도를 개선해 온 성과, 그리고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등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김 본부장은 “연구개발 24조원 시대가 열리고 과학기술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R＆D 혁신의 방향을 ’국민체감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차원의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 혁신본부의 리더십 강화, 성과제고를 위한 R＆D 예산배분 및 평가 프로세스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기초연구, 젊은 과학자 지원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연구재단 이희윤 기초연구본부장도 ‘기초연구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연구지원제도에 대한 그간의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에 대해선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비가 2016년 1.1조 원에서 2018년 1.42조 원, 2020년 2.03조원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 대비 수혜 연구자 비율도 2015년 36.3%에서 2019년 74.1%로 크게 늘었다. 연세대 문일 연구본부장은 이날 “대학차원의 자율적 기초연구를 위한 전용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과 함께, 대학 내 연구조직과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대학의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석제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은 △ICT R＆D 성과와 과제’와 관련해 데이터경제로의 전환 선언 △세계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 강국을 위한 첫걸음 AI 국가전략 발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의 성과를 소개했다. 

또 석 원장은 향후 과제로 6세대 이동통신, 양자정보통신 등 지능화·융합 기술개발 선도에 필요한 기술 리더십 확보, 다양한 기술을 현장에서 마음껏 구현할 수 있는 ‘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SK텔레콤 김윤 AIX센터장는 ‘5G와 AI가 열어가는 초연결·초지능 세상’을 주제로 자율주행 인프라, 스마트팩토리 등, 5G 기반 신규 서비스와 AI의 역할을 소개하고, ‘핵심인재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과 관련해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은 미래형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등 그간의 산업기술 R＆D 성과를 소개했다. 미래 수송, 스마트 건강관리, 에너지·환경 등의 전략분야 투자를 제안했다.

현대자동차 박순찬 상무는 미래 신산업 분야 중의 하나인 수소전기차 개발 동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술 선도를 위한 향후 과제로 핵심 소재개발과 함께 기술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동시에 갖춘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전문가 및 지역 혁신기관, 젊은 연구자, 과학기술 시민단체 등 폭넓은 이해 관계자가 참여했다.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 연구생태계와 정부R＆D 24조원 시대 투자규모에 걸맞은 체감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각 분야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R＆D 24조원 시대라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과학기술계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연구성과가 산업 현장과 국민 삶에 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