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MANDA HOOVER, WIRED US

뉴욕시가 단기 주택 임대 운영자의 주택 등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법률을 시행한 뒤 뉴욕시의 단기 임대가 가능한 에어비앤비 주택 수가 70% 줄어들었다. 그러나 주택 등록 의무화 이후에도 미등록 주택 수천 채가 에어비앤비 주택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4일과 뉴욕시의 단기 임대 주택 등록 의무화 법률 시행일인 9월 5일 사이 기록된 단기 임대 주택 수 기록을 살펴보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단기 임대 주택 수가 1만 5,000여 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는 에어비앤비 등록 주택 수를 추적하는 주거 옹호 단체인 인사이드 에어비앤비(Inside Airbnb)가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2023년 8월, 뉴욕시 내 등록된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주택 수는 약 2만 2,000채였다. 그러나 9월 5일 자로 주택 수는 6,841채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단기 임대 주택이 최소 주택 임대 기간을 30일로 지정한 장기 임대 주택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4일 기준 약 1만 1,000채였던 장기 임대 주택 수는 9월 5일 자로 총 3만 2,612채로 증가했다. 장기 임대 주택은 주택 등록 의무화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인사이더 에어비앤비는 단기 임대 주택 등록 의무화 이후 임대 주택 약 4,000채가 플랫폼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임대 주택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주택 제공자가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등 주택 등록 의무화 법률이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등록 의무화 법률은 뉴욕시 내 단기 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오래된 규제 시행이라는 의도가 있다. 게다가 뉴욕 시민이 높은 임대료와 주거 불안정을 겪은 시점에 시행되었다. 휴양지 주택 임대는 소음과 쓰레기, 인근 주택 주민과 건문 위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언뜻 보았을 때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주택이 뉴욕시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인사이드 에어비앤비는 뉴욕시 단기 임대 주택 단 28채 만이 뉴욕시 등록 주택 번호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록 번호가 합법 등록된 주택임을 입증할 수단이 맞는지 즉시 확인할 수는 없다. 또, 인사이드 에어비앤비는 단기 임대 주택 수가 뉴욕시 내 등록된 주택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임대 주택 제공자는 주택 등록 시 등록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뉴욕시 특수 법률집행사무국 소장 크리스티안 클로스너(Christian Klossner)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에 제출된 주택 등록 신청은 총 3,829건이며, 896건이 검토되었다. 9월 4일(현지 시각) 기준 등록된 주택 수는 총 290채이다. 뉴욕시 특수 법률집행사무국은 지금까지 제출된 주택 등록 신청 90건을 거부하고, 516건은 정보 수정 혹은 추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에어비앤비는 8월 14일(현지 시각)부터 미등록 임대 주택의 단기 임대 주택 예약을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손님의 여행 계획을 위해 12월 1일 전까지 미등록 주택 단기 임대가 예약된 건은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는다. 단기 주택 임대 플랫폼 Vrbo 모기업인 익스피디아 그룹(Expedia Group) 정부 및 기업 문제 책임자 리차드 드 샘 라자로(Richard de Sam Lazaro)는 “뉴욕시, 협력사와 법률 준수, 뉴욕시 방문자와 관광 산업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력한다”라고 말했다. 부킹닷컴은 와이어드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주택 등록 의무화 법률 시행이라는 혼란 속에서 상당수 등록 주택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에서 2인 이상 숙박 가능한 뉴욕시 아파트를 검색했을 때 등록 의무화를 위반한 주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등록 의무화 법률을 위반한 주택 모두 예약 가능했으나 간혹 수용 인원이 12~14명인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에어비앤비에서 예약 가능한 주택을 검색하여 발견한 뉴욕 할렘 지역의 어느 한 타운하우스는 테이블을 갖춘 거실과 침실 5개가 있었다. 게다가 일부 침실에는 호텔처럼 침대 여러 개가 배치되었다. 숙박 비용은 1박당 1,400달러이다.

일부 등록 주택은 에어비앤비에서 예약 가능한 주택으로 등장한다. 주택 등록 의무화 규정은 호텔도 예약 플랫폼에 주택을 등록하도록 허용하고, 뉴욕시에 주택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투숙객을 받도록 한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주택 중 단기 임대 주택법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가 즉시 알 수 없다. 에어비앤비는 와이어드나 인사이드 에어비앤비 데이터로 분류된 에어비앤비 내 불법 주택 등록 가능성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는 뉴욕시의 규제에 맞서 싸우며, 주택 등록 의무화가 에어비앤비 사업과 뉴욕시 내 주택 제공자 소득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에어비앤비, Vrbo 등 등록 플랫폼 종류를 떠나 단기 임대 주택 제공자는 엄격한 규정 준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아파트 전체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또, 호스트는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주택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예약 도중 직접 등장해야 한다. 한 번에 투숙객으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불법 예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단기 임대 주택 제공자와 플랫폼은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투숙객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소규모 주택 주민은 주택 등록 의무화 법률이 주택 임대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가한다고 불평한다. 또한, 간혹 아파트를 단기간 임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뉴욕시 단기 임대 주택 규제가 단기 임대 주택의 인기가 주택 부족, 주택 가격 문제에 영향을 미친 다른 주요 관광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 주택 등록 의무화의 초기 장벽은 숙박 시설 예약 플랫폼 접속과 도시 간 대화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집주인 수천 명이 자신의 주택을 단기 임대 주택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시 인증 체계의 완벽한 구성과 운영이 부족한 탓에 일부 미등록 단기 임대 주택 숙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클로스너는 뉴욕시 특수 법률집행사무국이 주택 등록 의무화 법률 집행 초기 단계에 있으며, 예약 플랫폼의 등록 인증 체계 사용을 확실히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미등록 주택의 숙박 예약 거래가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에어비앤비 지역 책임자 나단 로트만(Nathan Rotman)은 에어비앤비와 뉴욕시가 도시 내 주택 인증 체계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 인증 체계가 완벽히 운영된다면, 뉴욕시 주택 인증 체계가 등록된 주택을 분류하고는 에어비앤비에 인증되지 않은 주택의 단기 숙박 예약을 중단할 수 있다.

뉴욕시 관료는 불법 점유물 관련 불만 대응 방법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클로스너는 “주택 등록은 뉴욕시에 오래 확립된 법률을 따르고, 여행자를 안전하지 않은 불법 숙박 시설로부터 보호할 확실한 토대를 형성했다. 그와 동시에 불법 임대 주택 대여 확산 추세를 끝냈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에어비앤비나 Vrbo, 부킹닷컴, 그 외 어느 플랫폼이든 뉴욕 단기 임대 주택을 예약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더 많은 장벽을 접하게 될 것이다. 단기 임대 주택을 예약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합법 등록 아파트를 선택하거나 뉴욕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주택을 제외할 방법은 없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is Is the True Scale of New York’s Airbnb Apocalyp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