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VITTORIA ELLIOTT, WIRED US

2021년, 로빈 마티(Robin Marty)가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이후 편람: 낙태 합법성, 접근성 및 시술 지지 지침(The New Handbook for a Post-Roe America: The Complete Guide to Abortion Legality, Access, and Practical Support)』을 집필할 당시 많은 이들이 온라인 버전 서적 출판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터스컬루사 지역에 있는 앨라배마 서부 여성 센터 운영국장인 마티는 “온라인 서적 출판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온라인으로 배포해도 항상 누구나 책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언젠가 여성이 온라인으로 낙태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것이 제한될 것이라는 마티의 우려는 추후 선견지명이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텍사스주 국회의원은 2023년 3월 자로 도입된 법안을 고려 중이다. 법안은 낙태 시술 접근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지정한다.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가 마티의 책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한다. 또한, 피임약 분배 네트워크 기소와 의학적 낙태 접근 방식을 공유한 이를 누구나 제소하도록 허용한다. 2021년 통과한 텍사스주 법의 발의안은 낙태 시술에 원활하게 접근하도록 도운 이를 고소한 시민에게 현금 보상을 지급한다.

텍사스주의 법안은 최근 들어 미국 내 생식 권리 제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낙태 정보 접근을 제한한다. 법안은 특히 의학적 낙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즉, 약물이 낙태를 초래한다는 논리이다. 복수 전문가는 법안이 통과한다면, 법원 소송 비용을 우려하여 대대적으로 낙태 관련 콘텐츠를 검열하는 플랫폼과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에 혜택을 줄 수 있다.

프런티어 전자 재단 객원 변호사 제니퍼 핀소프(Jennifer Pinsof)는 “플랫폼과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 온라인에 의견을 게재하는 누리꾼까지 특정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는 사실이 두렵다. 온라인의 낙태 정보 접근성을 막는다는 목표의 진전을 가져온다”라고 말했다.

훌륭한 낙태 정보 접근성이 더 중요해진다. 낙태 시술 과정에도 새로운 제한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23년 4월 초, 텍사스주는 식품의약청(FDA)에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혼합물이 의학적 낙태의 표준 과정이 되는 알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승인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연방 항소 법원은 지금도 미페프리스톤을 낙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는 우편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화당 소속 남성 상원의원 세 명이 도입한 법안은 텍사스주 시민의 낙태 정보 접근 권한을 차단한다. 법안은 지금까지 미국 내 낙태 접근성을 손쉽게 파악할 방법을 제한하는 가장 급진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애리조나주는 1873년부터 서적을 통한 낙태 서비스 홍보 금지 규정을 시행해 왔다. 버지니아주와 루이지애나주, 미시간주, 캘리포니아주 등 다른 주는 낙태 시술 광고를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미국 시민을 보호한다. 테크 플랫폼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사용자가 자사 플랫폼에 게재한 콘텐츠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텍사스주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시민을 낙태 관련 정보 감시 목록에 올리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보호 조치를 우회한다. 정부가 콘텐츠를 단속하는 대신 시민이 직접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 게시글 호스팅을 제공하는 소셜 플랫폼과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가 잠재적인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핀소프 변호사는 낙태 관련 정보 제공으로 법적 위협을 받는 기업이 법적 책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얻는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핀소프 변호사는 “플랫폼이 피소 가능성을 우려하여 검열 압력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여러 맥락에서 반복되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법률도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법률 규정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를 대상으로 “선택적 낙태 혹은 낙태 조장 약물 확보 노력을 돕거나 수월해지도록 할 의도를 지닌 정보나 소재 접근성 차단을 위해 합리적이고 기술적으로 수월한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한다. 핀소프 변호사는 해당 법률 규정이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연방법과 대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플랫폼은 평생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의존하여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다룬 어느 한 사건은 테크 기업이 사실상 자사 플랫폼에 확산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텍사스주 법안 발의안에 따라 낙태 지지 성향의 콘텐츠를 어느 한 서비스 기업의 플랫폼에 공유한다면, 어떠한 보호 조치든 기업이 추가로 법적 위험성에 노출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핀소프 변호사는 낙태 관련 정보 조항을 콘텐츠 작성자와 플랫폼 모두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어드는 트위터, 레딧, 메타, 틱톡에 텍사스주 법안이 낙태 관련 콘텐츠 관리 정책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네 기업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수 전문가는 SNS 플랫폼 기업이 낙태 관련 콘텐츠를 사전 제한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2년, 와이어드는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낙태 관련 일부 콘텐츠를 제한하며, 주기적으로 낙태 약물 접근을 언급한 게시물을 삭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메타는 낙태 관련 게시물 제한 시 불법 혹은 규제 상품 판매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텍사스주 법안은 검색 엔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여성이 낙태 시술 서비스 관련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낙태 반대 기관이 운영하는 이른바 ‘임신 센터 위기’라고 칭하는 상황은 종종 낙태 시술 기관 검색 결과에서 낙태 반대 기관의 센터가 검색 결과 가장 위에 등장하도록 명령한다.

거짓 정보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인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CCDH) 연구국장 칼럼 후드(Callum Hood)는 “낙태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구글 검색 결과 최상위를 장악하려는 경쟁이 확실히 펼쳐졌다. 그러나 반대 세력이 낙태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바를 대체할 검색 결과는 없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텍사스주 법안에 따라 검색 결과나 광고의 수정 혹은 제한 가능성에 답변하지 않았다.

후드 국장은 검열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가 낙태 관련 웹사이트의 호스팅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데 수많은 위험이 따를 것을 우려한다. 과거, 다수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는 아동 포르노와 같은 불법 게시물을 유포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한 적이 있다.

후드 국장은 “인터넷 공급사에는 낙태 관련 웹사이트 호스팅을 절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다. 간단한 단계를 택하면, 낙태 유발 약물 정보 접근이 수월해지도록 했는가를 둘러싼 모호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티는 법률 시행 시 기존 제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사회 운동가가 법률을 중심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다만, 법안에 맞선 운동을 주도하는 전략도 많은 여성이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인정했다. 디지털 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낙태 찬성 세력과 교육자는 간혹 스티커나 포스터로 인쇄하고는 공공장소에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두어 낙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QR 코드를 사용한다. 마티는 “대다수 행동주의는 계속 QR 코드와 실제 정보가 텍스트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정보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을 중점으로 진행될 것이다. QR 코드나 정보 링크 공유 방식을 알아 두어야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exas Could Push Tech Platforms to Censor Posts About Abor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