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AUREN GOODE, WIRED US

2023년 1월, 트랙터 제조사 존 디어(John Deere)가 농부 노동조합인 미국 농업연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과 양해각서(MOU)를 작성하며, 농부의 수월한 트랙터 장비 자가 수리 툴과 소프트웨어 접근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존 디어와 미국 농업연맹의 MOU는 수리권 운동의 주요 대상이 되었던 존 디어가 한발 양보한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수리권 운동 세력은 소비자가 기기를 직접 수리할 때 필요한 제품 설명 문서와 수리 수단 접근성 향상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수리권 운동 세력은 이번 MOU가 어느 정도 장점이 있지만, 합의 조건이 약간 변경돼 농부가 여전히 트랙터 유지, 보수 과정에서 불공정한 장벽을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중 로비 단체인 미국 공익연구단체(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수리권 운동 국장 케빈 오리어리(Kevin O’Reilly)는 존 디어의 합의 시점은 최근 국회의원의 수리권법 관심이 증가한 상황을 중단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년간 네브래스카주와 미주리주, 몬태나주 등 콘벨트 지역 일대는 농부에게 농업용 장비를 직접 수리할 때 필요한 툴을 사용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과된 법률은 없다. 오리어리는 “존 디어의 수리권 관련 합의 시점은 수리권 법안 발의 확신을 줄이려는 시도의 일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MOU 규정 중 하나는 수리권을 법으로 공식 기록하기 위한 발의안을 직접 목표로 한다. MOU에는 “미국 농업연맹은 MOU로 약속한 바를 인정하고, MOU로 약속한 범위를 넘어선 의무를 시행하는 연방 혹은 주 단위 수리권 법안 도입이나 홍보, 지원을 자제할 것을 독려하는 데 동의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되었다.

몬태나주 가축 농가 주인이자 수리권 옹호론자인 월터 쉬바이처(Walter Schweitzer)는 “그라운드호그 데이(Groundhog Day)와 같다”라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MOU는 2018년, 캘리포니아주 최대 규모 농민 이익 단체인 캘리포니아 농업연맹과 존 디어를 대변하는 기관인 장비 딜러 협회(Equipment Dealers Association)가 서명한 조건과 비슷하다. 그러나 쉬바이처는 지금까지 농업용 기구 수리권이 달라진 바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존 디어 대변인 벤 하버(Ben Haber)는 새로운 MOU가 미국 농업연맹과 다년간 이어온 논의 끝에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존 디어가 오랫동안 약속한 농민의 농업용 장비 자가 진단 및 유지, 수리에 필요한 툴과 자원 접근성 보장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존 디어는 미국 농가를 장악했다. 20개 주 농민 60%는 존 디어의 콤바인 장비 최소 1대를 보유했다. 최근에는 트랙터와 같은 장비를 서서히 컴퓨터로 바꾸었으며, 로봇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는 인공지능(AI) 툴을 추가해 농부의 수확량이 증가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많은 농부가 대형 바퀴를 장착한 컴퓨터는 폐쇄된 소프트웨어 때문에 수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아이폰을 직접 수리할 수 없다면,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작물 수확 시기에 트랙터가 고장이 난다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2022년, 존 디어가 수리 시장에서 독점 권위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소송 3건이 제출되었으며, 농업 단체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농업용 시장 독점 문제로 항의했다. 2021년, FTC는 제한 조처로 소비자의 전자 기기 수리를 막는 기업을 상대로 법률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 디어의 새로운 합의 사항에는 “공정성과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농부와 개인 수리 업체가 존 디어가 직접 생산하거나 존 디어의 공식 인증을 받은 수리 도구와 소프트웨어, 문서 구독이나 구매를 보장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되었다. 또한, 농부나 개인 기술자, 개인 수리 시설에 존 디어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이자 유료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 매뉴얼인 존 디어의 고객 서비스 전자 접근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농부에게는 의도치 않게 보안 기능이 실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장비 가동 중단 시 ‘초기화’ 옵션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농부는 존 디어 장비 판매 업체를 찾거나 존 디어의 공식 인증을 받은 기술자가 방문할 때만 장비를 초기화할 수 있었다. 미국 공익연구단체의 수리권 운동 최고 책임자 나단 프록터(Nathan Proctor)는 “장비 초기화의 어려움은 농부의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농부는 딜러를 찾지 않더라도 장비를 초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리권 옹호 세력은 다른 합의 조건은 농부에게 큰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몬태나주 중부 지역인 티버 앵거스(Tiber Angus)에서 3,000에이커 상당의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쉬바이처는 MOU 조건 다수가 진단 툴 접근성을 다루지만, 문제 확인 방법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좋다. 그러나 문제를 발견할 때, 센서나 전자 스위치 교체가 필요하다. 보통 장비에 내장된 전지 제품 제어 유닛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새로운 부분이다. 또한, 농부가 전자 제품 제어 유닛 재구성 접근성을 지녔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버 대변인은 “농업용 장비가 계속 진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므로 존 디어는 강화된 툴과 자원으로 혁신 약속을 충족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존 디어는 4G 무선 연결로 장비에 직접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배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버 대변인은 농부가 존 디어나 공식 판매 업체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농부 스스로 장비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신규 MOU는 법적 의무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MOU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상대 기관에 MOU 철회 서면 통지서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미국 공익연구단체와 쉬바이처 모두 전국농민조합(National Farmers Union) 등 영향력이 있는 다른 농민 단체가 MOU를 직접 체결하지 않고, 몬태나주 헌장을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쉬바이처는 MOU가 농부나 개인 수리 업체에 ‘공정하면서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수리 툴이나 정보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쉬바이처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지닌 존 디어에는 공정하면서 합리적인 조건이 거액의 부채가 있는 많은 농부가 트랙터 비용 20만 달러를 결제하고 8,000~1만 달러 상당의 수리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존 디어가 서명한 새로운 MOU는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가 ‘디지털 공정한 수리법(Digital Fair Repair Act)’에 서명한 직후 체결되었다. 디지털 공정한 수리법은 기업 자체 수리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수리 툴과 정보를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수리권 옹호 세력은 대부분 디지털 공정한 수리법을 선례가 있는 조건이지만, 2023년 7월 1일 자로 뉴욕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기기에만 적용된다는 조건 등 법안 최종 단계에서 수리권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한다. 또, 의료 장비와 자동차, 가전제품은 디지털 공정한 수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Right-to-Repair Advocates Question John Deere’s New Prom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