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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히잡 착용 의무법 위반 여성 신원, 안면 인식 기술로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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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히잡 착용 의무법 위반 여성 신원, 안면 인식 기술로 잡아낸다”
이란 여성이 정부 통제에 항의하려 히잡을 벗어 던졌다. 그러나 이란 정부 최고위급 관료는 알고리즘으로 히잡 착용 의무법을 위반한 여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By KHARI JOHNSON, WIRED US

2022년 12월, 어느 한 여성이 ‘행복의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 지역에 있는 놀이공원 ‘사르자미네 샤디(Sarzamineh Shadi)’로 출근하던 길에 겪은 일이다. 이란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누군가가 해당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촬영하고 SNS로 유포한 뒤 여성이 근무하던 놀이공원이 문을 닫았다. 테헤란 검찰은 해당 여성의 히잡 미착용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사건의 주인공인 샤파라크 샤자리자데(Shaparak Shajarizadeh)에게는 근무지 폐쇄를 내세워 여성의 엄격한 의상 착용 규정 준수를 강요하는 일이 흔한 일이다. 샤자리자데는 2017년, 히잡이 정부 억압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후부터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히잡 착용 중단 후 여러 식당 주인은 당국을 우려하여 히잡 착용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샤자리자데는 이듬해 히잡 착용 의무법 위반으로 3차례 수감된 후 캐나다로 망명했다. 놀이공원과 같은 곳에서 많은 여성이 히잡 착용 단속에 나서는 기존 경찰 인력은 물론이고, 안면 인식 알고리즘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2022년, 이란 국회에서 히잡 착용 의무법 위반 감시를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2년 9월, 윤리 법률을 다스리는 이란 정부 기관 최고위급 관료가 인터뷰를 통해 “히잡 착용 의무법 위반 등 부적절하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해당 관료는 국가 신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개인의 얼굴을 식별한 뒤 법률 위반 시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2주 뒤 지나 마샤 아미니(Jina Mahsa Amini)라는 22세 쿠르드족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리 경찰에 체포된 후 구금 도중 사망했다. 아미니의 사망은 여성의 의상 착용 규정에 맞선 역사적인 시위를 촉발해, 1만 9,000여 명이 체포되고 5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샤자리자데를 포함해 이란의 전국적 분노 상황을 관측 중인 이들은 일부 시위대가 여성의 히잡 미착용을 언급한 사건을 포함하여 알려진 사건 발생 후 며칠간 경찰과 대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샤자리자데는 “시위대 중 다수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다. 대부분 시위 후 1~2일이 지난 시점에 자택에서 체포됐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샤자리자데를 포함하여 이란 상황을 관측하는 이들은 안면 인식의 신호가 되는 패턴 사용이 이미 시작된 것을 우려한다. 정부가 안면 인식 기술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순간은 종교적 신념을 기반으로 여성의 의상 착용 법률을 시행하던 때로 추정된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이란 내 표현의 자유를 연구하는 마샤 아리마르다니(Mahsa Alimardani) 연구원은 최근, 이란 여성이 법률 집행 기관 관료와의 접촉이 없었으나 히잡 착용 의무법 위반을 언급한 메일을 받는 사례가 계속 이어진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리마르다니 연구원은 이란 정부는 수년간 디지털 감시 조직을 형성했다고 말한다. 2015년 구축된 이란 국가 신원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신분증에 사용할 안면 스캔 이미지를 포함한 생체 데이터를 포함했으며, 반정부 인사를 색출하는 데 이용한다.

수십 년 전, 이란은 현대화 계획에 따라 여성의 히잡 착용 중단을 요구했으며, 간혹 경찰은 여성이 머리를 드러낼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9년, 종교 지도자가 정부 통치를 시작하면서 여성의 히잡 착용 의무화 법률이 시행되었다.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2022년 8월 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히잡 착용 및 성생활 제한 규정을 추가로 도입했다.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 여성은 은행과 대중 교통수단, 기타 정부 기본 서비스 접근 권한을 잃게 된다.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이는 수년간의 징역형이나 윤리 학교 강제 이송 처분 대상이 된다. 비영리 단체 유나이티드 포 이란(United for Iran)이 2011년부터 히잡 착용 의무법 위반으로 수감된 시민 5,000명 이상의 정보를 관리한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히잡 착용 의무법 위반이 징역형으로 이어질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미국 정부 산하 인권 연구 비영리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연구 애널리스트인 캐서린 그로스(Cathryn Grothe)는 지난 몇 년간 이란이 경찰의 비밀 정보원과 실제 순찰 행위 의존도를 줄이고, 자동화 디지털 감시 의존도를 높여 정부 비판 세력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를 관측했다고 밝혔다.

그로스 연구원도 아리마르다니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정부 당국의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한 신원 확인 후 물리적 현장에서의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의심한 이들의 단체를 형성하려는 사례 보고를 받았다. 그로스 연구원은 이란 정부가 수년간 SNS 감시로 반정부 인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만약, 안면 인식 기술 사용과 관련한 이란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로스 연구원이 성별 관련 의상 착용 법률 집행 의도로 기술을 이용한 사례를 처음 확인한 연구원이 된다.

그로스 연구원이 말한 바와 같이 안면 인식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독재주의 정권이 반정부 인사 억압을 위해 원하는 수단이 되었다. 다만, 다수 독재 정권에는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로스 연구원은 “이란은 정부의 의지와 물리적 감시 역량을 모두 갖춘 사례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란 정부의 여러 기관이 안면 인식 기술 접근 권한을 보유했다. 2020년, 이란 교통국 관료는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차량에 탑승한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한 뒤 SMS 문자로 히잡 착용 의무법 위반 문제를 경고한다. 2022년, 이란 의회 법률 및 사법부 위원회 회장인 무사 가잔파라바디(Mousa Ghazanfarabadi)는 히잡 착용 의무법 위반 시 사회 보장 서비스와 벌금형 선고를 찬성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란 뉴스 통신사 엔게라베 에스라미(Enghelabe Eslami)와의 인터뷰에서 “안면 인식 카메라 사용 시 히잡 착용 의무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는 경찰 인력 배치를 줄여, 결과적으로 경찰과 시민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오늘날 이란에서 사용하는 안면 인식 기술 중 일부는 중국 카메라 및 인공지능(AI) 기업 톈디(Tiandy) 제품이다. 톈디가 이란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은 2021년 12월, 감시 및 보안 업계 추적 기업인 IPVM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IPVM 보고서 저자 찰스 롤렛(Charles Rollet)은 톈디는 세계 최대 규모 보안 카메라 제조사 중 한 곳이지만, 주로 중국 내에서 판매 실적을 기록한다고 밝혔다. 또, 톈디는 이란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IPVM은 톈디 이란 지사 웹사이트가 한때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경찰, 정부 교도소 노동 기관 등을 고객사 목록에 포함한 사실을 발견했다. 롤렛은 “톈디 이란 지사의 고객사로 밝혀진 기관 모두 제재나 인권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미국 상무부는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 억압과 미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란 혁명 수비대에 공급한 점을 언급하며, 톈디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톈디는 과거, 인텔 부품을 사용했다. 그러나 인텔은 2022년 12월, NBC에 톈디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밝혔다. 톈디는 와이어드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중국으로 테크 제품을 수출한 것이 감시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 상무부 감시 전문가 출신인 스티븐 펠드스타인(Steven Feldstein)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179개국을 조사한 뒤 77개국이 어떠한 형태든 AI 기반 감시 기술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국가는 총 61개국으로, 여러 형태의 디지털 기술 중 사용 국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펠드스타인은 신간 저서 『디지털 억압의 시대(The Age of Digital Repression)』를 통해 독재 국가가 주로 인터넷으로 실현된 시위운동의 순간을 간신히 억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독재 국가는 디지털 기술을 변경하고는 새로운 수단을 사용해 권력 장악을 강화하였다”라고 작성했다.

중국과 이란 모두 억압 기술과 대규모 감시 기술을 구축했으나 지난 몇 달간 자국 역사상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이어졌다.

시아파 이슬람 신도는 아미니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고인의 사망일 기준 40일이 지난 뒤 애도하는 체헤롬(chehelom) 기간 지정을 촉구했다. 체헤롬이라는 전통이 이란 전역의 시위를 촉발했다. 아미니가 사망한 후 시위를 진행할 때마다 매일 500명 이상 사망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전국 단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정부 경찰 관료가 시위대 수백 명을 죽인 뒤 체헤롬이 반복되자 이란 시민은 1979년, 샤를 이란 정권에서 축출했다. 아리마르다니 연구원은 이란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이면서 가장 다양성이 큰 시위라는 특징을 지닌 현재 이란 시위 반복 상황은 청년층과 여성이 주도하면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Iran Says Face Recognition Will ID Women Breaking Hijab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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