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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터넷 접속 차단, 자국 경제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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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터넷 접속 차단, 자국 경제 손실 초래
미국 국무부의 신규 평가 보고서는 이란 정부의 최근 인터넷 접속 차단과 플랫폼 통제가 원인이 돼 분명하게 드러난 경제적 여파를 강조한다.
By LILY HAY NEWMAN, WIRED US

날이 갈수록 인터넷 접속 장애와 플랫폼 차단, 콘텐츠 분류 등이 전 세계 독재주의 정권의 보편적인 통제 수단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이란은 대규모 인터넷 접속 장애의 경제적 여파와 사상자 수의 유독 극단적인 사례 연구를 제시했다.

2022년 9월, 이란 정권은 대규모 반정부 세력과 시위대에 맞서 이란 전역의 디지털 통신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제한한 대규모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란 정부는 현재도 인터넷 연결 속도와 함께 메타의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여러 인기 서비스 접근성 저하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신규 평가 결과를 통해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 장기화로 가혹한 통제 수단의 진정한 경제적 여파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된 국가이지만, 이란 정부는 2017년과 2019년의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를 포함해 여러 차례 반복하여 광범위한 디지털 제한 및 차단 조처를 시행해왔다. 서서히 증가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파는 이란에 거주하는 주민 8,000만여 명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업 활동을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이란 사회를 파괴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거지를 둔 인권 및 시민 자유 단체인 유나이티드 포 이란(United for Iran)의 정략적 자문 위원 레자 가지누리(Reza Ghazinouri)는 “히잡 의문사 규탄 시위 이후 이어진 이란 정부의 인터넷 차단은 정부가 계속 공공의 이익보다 정부 자체 이익을 우선시한 과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통제 조치가 시행된 중요한 순간이다. 지난 몇 년간 이란 국민 수백만 명이 빈곤에 처했으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플랫폼 접속 제한을 강화했으나 인스타그램의 가입자 수는 더 증가했다. 특히, 여성에게 지나친 악영향을 미쳤다.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기업 중 64%는 여성이 소유한 기업이다”라고 설명했다.

고객 소통부터 결제 처리 과정까지 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한다. 그러나 디지털 접속 차단으로 모든 규모의 기업에 타격이 이어졌다. 복수의 이란 업계 단체는 지난 몇 주간 단체 소속 기업의 대규모 손실 기록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보고 내용을 통해 정부가 최근 시행한 대규모 인터넷 접속 차단 때문에 영세기업 수십만 곳의 사업 운영 악영향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미국의 이란 특사 롭 말리(Rob Malley)는 와이어드에 보낸 공식 성명문을 통해 “이란 정부의 검열은 이란 정부 지도자가 이란 내외에서 시민의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할 상황을 우려한다는 사실을 부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란 시위는 22세 여성인 마사 아미니(Mahsa Amini)가 히잡 착용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 경찰에 체포된 후 사망하자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2022년 9월부터 이란 법률 집행 기관이 시위와 관련하여 억류한 시민은 1만 8,000명 이상이며, 관료가 시위대를 향해 갈수록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아동 60명을 포함한 약 500명이 시위 도중 사망했다.

여러 디지털 권리 단체가 모인 콘소시엄에서 2022년 11월 말 발표하고, 미국 국무부가 인용한 이란 정부의 최근 인터넷 접속 차단 상황 분석 결과는 이란 정부가 시민의 디지털 제한 우회를 더 어렵도록 할 기술적 역량을 갈수록 널리 적용했음을 입증한다. 예를 들어, 이란 정부는 암호화 연결을 차단해,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검색 기록을 숨길 능력을 무력화했다. 또, 이란 정부 관료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브라우저 확장 스토어 등으로 차단 범위를 확장한 탓에 이란 시민이 차단 우회 도구를 내려받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또, 조사 결과는 정부가 검열과 콘텐츠 분류, 불규칙한 접속 차단과 대규모 정전 등을 적용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파와 효과가 더 커진다는 사실도 시사한다.

이란 정부의 디지털 접속 차단의 정확한 경제적 여파와 국제사회의 제재 등 다른 요소와 분리하여 경제적 여파를 파악하는 일은 어렵다. 다만, 국무부는 인터넷 차단 전략 악화와 이란 정부가 자체적으로 일으킨 피해를 감내하는 수준을 바탕으로 이란 정부가 과거 수 차례 이어진 대중의 반정부 시위보다 최근의 시위로 더 큰 위협을 느낀다고 확신한다.

2022년 12월 초, 이란 정부는 어느 한 고위급 인사의 시위대를 향한 약속을 통해 이슬람 율법에 따른 여성의 의상 착용 규정을 중심으로 제한 법률을 집행한 윤리 경찰 해체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슬람 율법 자체는 계속 존재하며, 윤리 경찰 해체 이후 실제 법률 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

국무부 대변인은 와이어드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백악관이 이란 정부의 통합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접근 권리 행사를 돕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Iran’s Internet Blackouts Are Sabotaging Its Ow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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