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RK HARRIS, WIRED UK

법원 기록 문건에 작성된 바와 같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역대 최대 규모 수사에는 논란이 되는 지오펜스 영장으로 수집한 사용자 정보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 문건에 포함된 사건 중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용의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라인(David Rhine) 사건을 통해 구글이 폭동이 벌어지던 당시 현장에 도착하거나 인근에 접근하면서 기기 5,723대의 초기 정보를 확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폭동 사태 범죄와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으로 체포된 이는 900여 명이다. 

법원 문건에는 폭동 도중 스마트폰 수십 대가 비행 모드로 전환되거나 통신 서비스 불가능 사태가 되어 기기 정보를 추적할 수 없다는 사실이 포함되었다. 이후 사용자는 디지털 발자국을 지울 수 없었다. 폭동 사태 이튿날 위치 데이터를 삭제한 37명의 신원은 FBI의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지오펜스 수색 영장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 주어진 영역에 있었던 모든 시민의 위치를 파악한다. 구글의 위치 기록 시스템은 뛰어난 성능을 지원하면서 사용자층이 넓기 때문이다. 구글은 미국에서 매년 지오펜스 영장 약 1만 건을 받는다. 위치 기록은 GPS와 와이파이, 블루투스 신호를 최대한 이용해,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집어낸다. 최종 위치는 여전히 불확실한 편이지만, 기지국에서 신호를 삼각형으로 구현하는 것보다 적절하다. 위치 기록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지만, 구글 사용자 약 1/3은 위치 이력을 활성화하여 실시간 교통 예측 등 일부 서비스를 사용한다.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직후 구글의 지오펜스 영장은 봉인된 상태로 남아있다. 연방법상 여러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용의자인 라인의 변호인단은 최근, 지오펜스 증거 제한을 신청했다. 지오펜스 영장 발급 과정과 규모를 상세히 기술한 해당 신청 내용은 엠프티 휠(Empty Wheel)이라는 블로그가 최초로 공개했다.

구글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구글의 지오펜스 영장 처리 과정을 옹호했다.

구글은 “구글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법률 집행 기관의 중요한 사건 조사를 지원하도록 고안한 지오펜스 영장을 엄격한 절차에 따라 다룬다. 구글이 법적 요구를 받을 때는 법적 유효성과 위헌 우려 사항 등을 철저하게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판례 발전과 일관된 과도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다. 구글은 과도한 지오펜스 요구를 포함한 항상 과도한 요청을 거부한다. 간혹 정보 생성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지오펜스 영장 발급 시 3단계 절차를 요구해, 정보 확인 범위를 가장 유력한 범죄 용의자로만 좁힌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광범위한 단위로, FBI가 구글에 1월 6일 오후 2시~6시 30분까지 국회의사당과 그 주변 환경을 포함한 4에이커 영역에서 신호가 잡힌 모든 기기 확인을 요청하는 단계이다. 처음 구글은 FBI가 요청한 영역과 시간대에 활성화되었거나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기 5,653대를 확인했다. 구글이 추후 1월 6일 늦은 시각이나 다음날 자사 서버에 연결된 기기 데이터만 추가했을 때, 수집한 기기 수는 총 5,723대로 증가했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기기도 위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GPS 위성 신호를 받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FBI가 구글에 1월 6일, 정오부터 12시 15분까지, 그리고 오후 9시와 9시 15분까지 국회의사당에서 확인된 기기 목록을 요청했다. FBI가 두 번째로 요청한 시간에는 국회의사당 내부에 침입한 폭도가 없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수집한 기기 정보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사당 직원, 경찰을 포함해 국회의사당 출입 권한이 있는 이들의 기기로 추정된다. 두 번째 과정으로 수집한 기기 정보 200개를 첫 단계에서 수집한 목록에서 제거하자 전체 기기 목록 수는 5,518개로 줄어들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부가 연락처와 구글 계정,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구독 정보를 요청했다. 이때 요청한 정보는 사용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집단은 지오펜스 목록에 100% 포함된 사용자 집단이며, 실제 정보와 수집 정보가 일치할 확률은 70%이다. 두 번째 집단은 1월 6일부터 13일 사이에 위치 이력을 삭제한 사용자 집단이다.

3단계에 걸쳐 지오펜스 영장으로 시민 정보를 수집한 뒤 FBI는 구글 기기 사용자 1,535명의 상세 정보와 함께 해당 기기의 국회의사당과 주변 지역 이동 흐름을 나타내는 상세 지도를 받았다.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문건은 지오펜스 증거를 총 100회 이상 언급했다. 그중 약 50가지 사건에서 지오펜스 데이터가 폭동 용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신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FBI는 어느 한 정보 제공자가 폭동 사태 당시 라인이 국회의사당 인근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한 정보에 따라 라인을 처음 용의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조사 담당자는 라인의 기기의 정확한 지오펜스 좌표를 비교한 뒤 감시 영상에서만 라인의 모습을 확인했다. 현재 라인의 변호인단은 지오펜스 증거의 효력을 무효로 하려 한다. 변호인단의 주장 근거 중에는 폭동 당시 모인 이들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지정했다는 점과 라인은 헌법에 따라 구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다.

라인의 변호인단은 “정부는 구글 정보를 모아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사용자 계정 수백만 개를 손에 넣었다. 위치 이력 극소량만으로 개인 신원과 개인 활동, 보호 활동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오펜스 영장은 항상 헌법으로 보호하는 영역을 위반한다”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라인의 사건에서 지오펜스 증거를 제거한다면, 지오펜스를 통해 기소된 다른 용의자도 지오펜스 증거 채택 중단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유타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기본권의 대사 인적 효력 전문가인 매튜 톡손(Matthew Tokson) 교수는 지오펜스 영장의 전체 개념이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톡손 교수는 “일부 법원은 지오펜스 영장 사용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는 무고한 시민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아직은 지오펜스 영장 사용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말했다.

톡손 교수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수색 영장으로 유례 없는 수준의 수많은 시민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피해를 보았으나 법원이 라인의 변호인단의 지오펜스 영장 증거 채택 무효 주장을 받아들일 확률이 낮다고 본다. 톡손 교수는 “은행 강도 수색 시 지오펜스 영장을 발급할 때, 범죄 발생 지역 주민 모두 최소한 낮은 수준으로 범죄에 연루된다. 간혹 더 깊은 범위까지 연루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겪을 수도 있다. 지오펜스 영장과 관련, 일반적인 가능성도 정부에 유리한 논쟁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아메리칸대학교 법학 교수 앤드류 퍼거슨(Andrew Ferguson)도 톡손 교수의 견해에 동의했다. 퍼거슨 교수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을 경찰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소지한 거의 모든 시민 정보를 찾도록 인정하는 기본 교리를 확립하는 데 이용하게 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언론인의 역할과 반정부 인사, 낙태 시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라인의 재판이 2023년 1월 말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12월 중으로 라인의 지오펜스 증거 채택 제한 신청 결과를 발표할 확률이 높다. 톡손 교수는 “지오펜스 증거 채택 제한은 어느 쪽이든 항소 확률이 높다.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 법원에서 중대한 선례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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