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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회의원,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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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회의원,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추가
미국 국회의원 사이에서 데이터를 대거 수집하는 중국산 자율주행 차량의 미국 도로 유입 우려가 커지는 추세이다.
By JUSTIN LING, WIRED UK

중국의 전 세계 데이터 수집 수단과 기관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새로이 구성된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기술 수입이 보안 위협을 일으킬 수 가능성을 새로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와이어드가 단독 공유 받은 문건이기도 한 어거스트 플루거(August Pfluger) 하원 의원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서한은 까다로운 질문을 담았다. 플루거 의원의 질문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스마트 차량과 자율주행차 때문에 발생하는 실제 보안 위협에 대한 미국 의회의 대비 수준을 묻는 내용이다.

플루거 의원은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감독 부재로 외국 기관이 미국 영토에서 감시 작전을 개시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중국 기업이 중국 당국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작성했다.

자율주행 기술은 상용화 단계까지 수년이 뒤처졌으나 시범 프로젝트용 자율주행 차량을 전 세계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2022년 초 기준 오토X의 자율주행 택시는 캘리포니아주 도로를 주행할 계획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 현지 최대 국영 자동차 기업의 지원을 받는 오토X는 2020년, 캘리포니아주의 승인을 받았다.

NHTSA에서는 중국산 차량의 국가 안보 위협 테스트를 승인해왔다. 그러나 플루거 의원은 “여전히 중국의 데이터 관리 부분 부재가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2022년 초, 와이어드는 중국산 차량의 국가 안보 문제가 계속 쌓이는 추세임을 보도한 적이 있다. 중국산 차량이 수집한 다량의 데이터는 적국이 미국과 서양 국가 정보를 유례없는 수준의 규모에서 볼 만한 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반정부 인사를 색출할 의도로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하는 데 앞장섰다. 따라서 중국을 넘어선 타국에도 같은 전략이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이다.

플루거 의원은 자율주행 차량 규제 기관인 NHTSA에 자율주행 차량의 국가 안보 위협과 관련된 상세한 질문 목록을 작성했다. 그리고 NHTSA에 중국 기업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플루거 의원은 “중국 기업이 민감한 정부 기관이나 군사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해 미국 인프라로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는 그 후 해외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막기 위해 NHTSA가 독자적으로나 여러 도시나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노력한 적이 있는가?”라고 작성했다.

중국은 미국산 스마트 차량과 전기 차량을 우려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례로 2022년 초, 베이징은 공산당 고위급 회담 기간에 군사 기지 일대를 중심으로 테슬라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했다.

플루거 의원은 서한을 통해 “중국이 자율주행 차량과 커넥티드 차량을 자국 시스템과 기술을 미국 기반 시설에 통합할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다수 동맹국과 같이 이미 중국 대기업 화웨이의 5G 인프라 구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은 수준의 이메일과 메시지, 전화 통화에 유례없는 규모로 접근할 수 있으며, 각종 주요 기반 시설 사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은 2022년 11월 열린 하원의원회에서 “미국과 달리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의 손에 통신 인프라를 넘길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중국이 미국 내 여러 업계와 단체, 반정부 인사에 맞서 개시한 갈수록 교묘해지는 대규모 사이버 감시 작전을 통해 다른 여러 국가에서 탈취한 정보를 합친 것보다 미국에서 탈취한 정보가 더 많다고 경고했다. 
 
[사진=Freepik]
[사진=Freepik]

중국 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2022년 여름, 어느 한 전직 애플 엔지니어가 애플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탈취하고는 중국으로 정보를 전송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인 플루거 의원은 지난 의회 기간에 하원 외교 위원회와 국토안보부 위원회에 소속되었다. 특히, 공화당은 자율주행 차량 사이버 보안 관리 법안 도입을 촉구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에 맞설 방안을 주의 깊게 보았다. 법안 초안과 발의안 모두 논의되었으나 법률로 제정된 사항은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에는 자율주행 안전과 관련된 표현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보안과 감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공화당이 하원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다시 차지했으나 공화당의 강력한 중국 정부 회의론으로 미국 사업을 운영 중인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이 감시 조치를 시행할 확률이 높다.

플루거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하원 의회는 가장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 중 하나인 중국 공산당에 대한 초점을 다시 맞추고자 한다"라며, "틱톡과 화웨이는 미국 시민 데이터를 마구 수집한 뒤 중국으로 전송하는 데 필요한 각종 수단을 이용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중순 캐나다에서 진행된 핼리팩스 국제 보안 포럼(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에서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미국 상원 의원은 다가오는 의회 기간에 중국 SNS 기업 규제를 우선 순위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쿤스 의원은 포럼  현장에서 “틱톡을 필두로 한 여러 SNS  플랫폼이  악의적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탈취하고는 이를 국가 권력 수단으로 이용한다"라고 주장했다.

쿤스 의원은 단순한 데이터 정리 작전 이상을 경고하며, 틱톡을 대중 분산과 대중의 여론 형성 방지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갈수록 커지는 믿음을 반복했다.

쿤스 의원은 "틱톡은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심지어 중독성을 일으킨다고 말할 수도 있다. 틱톡의 중독성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 책임 및 투명성 법률(Platform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을 법안으로 발의했다. 플랫폼 책임 및 투명성 법률 집행 시 인스타그램이 실제로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분명한지 알 수 있다. 또한, 정부 산하 조직이 SNS를 동원한 데이터 수집 수단 일부를 사용해 과격주의 확산을 가속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1년, 양당 의원이 처음 도입한 플랫폼 책임 및 투명성 법률은 독립 연구 기관이 미국 정부에 SNS 기업의 알고리즘 접근을 의무화할 권한을 부여한다.

미 의회에 제출된 각종 발의안은 주요 인터넷 기업에 미국의 규제 정책을 시행할 다양한 접근 방식을 택한다. 인터넷 기업 규제 측면에서 유럽 규제 당국이 더 앞섰다.

틱톡은 미 의회에 미국 시민 데이터 보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지사 직원을 포함해 미국 외 다른 국가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미국 틱톡  사용자 접근 범위를 좁힐 것을 약속했다.

플루거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국가 안보 문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자율주행차를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또 다른 데이터 수집 경로가 되도록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임을 재빨리 확인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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