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HRIS STOKEL-WALKER, WIRED UK

알렉스 존스(Alex Jones)가 약 1년 전 샌디훅초등학교에서 살해된 아동의 부모 명예 훼손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바바라 벨리스(Barbara Bellis) 코네티컷주 판사가 2021년 11월 자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공격 성향의 라디오 진행자이자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의 명예훼손죄 성립 사실을 담은 판결문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스를 알고 있는 이들 대부분 존스가 2012년, 아동 20명과 교사 6명이 집단 살해를 당한 사건을 두고 살인범의 어머니가 정부 작전 요원이었다는 주장을 펼친 사실을 알고 있다. 논란이 된 해당 발언을 한 때는 2013년 4월이다. 존스가 수많은 거짓말을 시작한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2년 10월 12일까지만 하더라도 존스가 거짓 정보를 무기 삼아 자녀의 죽음에 슬퍼하는 샌디훅초등학교 살인 사건의 유가족의 비참함을 더한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텍사스주 법원과 코네티컷주 법원의 판결을 더하면, 존스가 샌디훅초등학교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과 코네티컷주 뉴타운 지역 초등학교 총격 사고 현장에 출동한 FBI 요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0억 1,400만 달러에 이른다. 손해배상액은 한 달간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됐다. 이로써 존스는 현실을 거짓으로 감싸도록 한 ‘표현의 자유’의 대가를 빨리 깨닫게 되었다. 또,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거짓 정보를 유포한 대가가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존스의 유명세를 실현한 여러 플랫폼에도 존스의 사건 판결이 남기는 교훈이 있다. 그리고 SNS 플랫폼의 잠재적인 여파도 있다.

플로리다대학교 법학대학원 헌법학자인 리리사 리드스키(Lyrissa Lidsky) 박사는 “어떠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존스의 사건은 명예 훼손에 맞선 배심원단의 상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판결에는 살인 사건으로 희생된 아동과 관련된 거짓 유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존스의 행동에 대한 배심원단의 분노가 반영되었다”라고 말했다.

판결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려 의도적인 거짓 정보 유포를 계획 중인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가르침을 남긴다. 만약, 타인을 대가로 거짓 정보를 유포한다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뉴욕대학교 언론학 교수이자 온라인 뉴스 및 교육 자원 웹사이트 ‘수정헌법 제1조 감시(First Amendment Watch)’의 창립 에디터인 스테픈 D. 솔로몬(Stephen D. Solomon)은 “텍사스주와 코네티컷주 법원 판결은 존스처럼 거짓 정보를 유포하려는 이들에게 시민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린다”라고 말했다.

배심원단이 판결한 존스의 벌금형을 보면, 샌디훅초등학교 살인 사건 유가족 변호인으로 코네티컷주 법원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마테이(Christopher Mattei) 변호사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마테이 변호사는 변론을 종료할 때 “피고인이 일으킨 피해의 심각성을 직접 이해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배심원단의 역할이다. 피고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배심원단의 판결은 10년간 문제성 콘텐츠 유포 과정 개입과 문제를 일으킨 사용자 비판을 꺼리던 SNS 플랫폼 탓에 사용자가 거짓 정보를 유포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애플, 스포티파이가 오디오 청취자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음모론을 유포한 사실을 문제 삼고 존스를 차단하는 데 5년이 걸렸다. 당시 어느 한 기사는 SNS 플랫폼이 존스를 차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두고 ‘시간에 따른 망설임’이라고 표현했다. 여러 플랫폼이 대응에 나섰을 때 인포워즈는 이미 대규모 대안 매체로 규모가 커졌으며, 존스의 추종 세력은 존스를 따라 SNS 플랫폼에 거짓 정보를 유포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텍사스주 법원의 동시 재판 판결문에는 존스가 거짓 정보로 가장 큰돈을 벌어들인 시기는 2018년, 인포워즈 추종 세력을 통해 하루에 80만 달러를 벌어들였을 때이다. 또, 존스는 1년간 600만 달러를 벌어들인 때도 있다. 물론, 거짓 정보 유포로 번 돈이며, 관심이라는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긴 SNS 플랫폼이 거짓 정보 유포를 눈감아 주어 가능한 일이었다. 존스는 유독 샌디훅초등학교 살인 사건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어떤 증거나 확신도 없이 피해 아동 모두 위기 재연 배우이며, 살인 피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존스는 유가족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아동의 희생에 슬퍼할 때도 피해 아동의 존재를 부인하는 괴롭힘이라는 분노할 만한 행위로 폭넓은 청취자층에 등을 돌렸다.

샌디훅초등학교 살인 사건 유가족이 받게 된 거액의 손해배상금은 존스 사건을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이 발언할 기회를 묵살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이들에게 초조함을 더했다. 존스 사건 판결 직후 마저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판결을 두고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그린 의원은 “존스의 발언이 잘못되었으며, 이후 사과를 했는가? 그렇다.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마음껏 발언할 수 있는 자유이다”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반면, 대안 우익 성향의 음모론자인 잭 포소벡(Jack Posobiec)은 트루스 소셜 계정 팔로워를 향해 “백신으로 감염병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 언론계 인사를 고소할 때,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글을 남겼다. 미국 법률 체계를 무기화하려는 거만함과 거짓 협박은 한 가지 사실을 말한다. 바로 존스의 옹호 세력도 SNS 플랫폼이 금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짓 정보 유포 경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면,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인디애나대학교 마우러 법학대학원 수석 강사 조셉 A. 토메인(Joseph A. Tomain)은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호한다. 철저한 보호는 민주주의 자기 감시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와 동시에 철저한 보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존스 사건은 미국 법률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나타낸다. 존스 사건 판결은 대다수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법적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자기 검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미들테네시주립대학교 표현의 자유 연구소 소장 켄 폴슨(Ken Paulson)도 존스 사건 판결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표현의 자유 억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존스에게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쟁점의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폴슨 소장은 “40년간 거짓과 관련된 사건을 관측하면서 존스 사건처럼 피고인에게 공감할 수 없는 사례는 처음이다. 존스가 범한 일은 매우 불쾌한 일이며, 존스 사건처럼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타인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배심원단은 존스의 행동에 대한 불쾌함과 분노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으며, 이를 10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으로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폴스 소장은 항소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통신품위법 제230조 폐지 논의 때문이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사용자가 게재한 콘텐츠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SNS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대법원은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여부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 두 건을 다룰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SNS 플랫폼이 사용자의 문제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폴슨 소장은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없다면, 모든 의견 공유 수단을 제공하는 미국 SNS 기업을 향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SNS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 조짐이 될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SNS 플랫폼 기업 대부분 존스가 심각한 피해를 준 것과 같은 유형의 콘텐츠 처벌을 위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메인 교수는 “법적 위험성, 그리고 법적 위험성을 떠난 SNS 플랫폼의 기준 등 여러 이유를 고려했을 때, 기업은 콘텐츠 관리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개인 사용자는 법률이 타인의 발언을 근거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디지털 권리 기관 AWO 국장이자 거짓 정보 전문가인 마티아스 버뮤렌(Mathias Vermeulen)은 “대규모 SNS 플랫폼은 확실한 피해의 원인이 되는 거짓 주장을 용납하지 않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플랫폼은 거짓 정보로 수익화하는 해동을 막을 훌륭한 조처를 했다. 그러나 거짓 정보를 마구 생성해, 차단된 SNS 플랫폼에서도 큰돈을 벌어들인 존스와 같은 이들의 행동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제 손해배상금 10억 달러 판결로 이어진 존스의 사건은 유가족의 승소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 유포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 거액의 손해배상금도 함께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의 전조가 된다. 폴슨 소장은 “존스 사건 판결의 교훈은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명예 훼손이나 사기 행위를 한 이들이 있다면, 앞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거짓 정보 유포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존스 사건은 SNS에서의 발언 방식의 중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공격적 성향을 지닌 오디오 방송과 음모론자 대부분 제2의 알렉스 존스가 돼, 추종 세력을 통해 돈방석에 앉고자 했다. 이제 존스의 이름에는 거짓 정보 유포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대표적 판결 사례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리드스키 박사는 “일부 거짓 정보 유포 세력은 명예훼손죄가 SNS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SNS에 올린 콘텐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존스 사건의 손해배상금 액수는 SNS 콘텐츠에 명예훼손죄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을 바로잡을 계기가 된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1 Billion Alex Jones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