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TT LASLO, WIRED US

실리콘밸리에 매우 엄격한 미 의회의 상당수 감시 위원단이 몹시 분노에 찬 모습을 보였다. 9월 13일(현지 시각), 트위터 최고 보안 관리자 출신인 피터 머지 자트코(Peiter “Mudge” Zatko)가 테크 업계 대기업 통제를 강화하려는 양당 의원 앞에서 증언했다.

자트코는 2022년 8월 자로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에 트위터의 병폐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한 뒤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에서 증언했다. 9월 13일, 청문회 현장의 쟁점이기도 했던 자트코가 주장한 트위터의 의혹은 허술한 보안 프로토콜부터 최고 지도자의 해이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트위터는 모든 의혹을 부인한다.

상원 의원 모두 극도로 분노한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분노를 표출한 의원 모두 트위터 직원 4,000여 명이 자신은 물론이고 수백만 명의 계정에 손쉽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마이크 리(Mike Lee) 공화당 상원 의원은 청문회 이후 와이어드에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분노를 감춘 부분적인 이유는 다수 상원 의원이 전형적인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존 케네디(John Kennedy) 루이지애나주 상원 의원은 증인 심문 이후 “자트코의 증언이 수많은 기밀 행위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기밀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공화당 측은 트위터 엔지니어 수백 명이 트위터 플랫폼 내부에서 변화를 위해 추적을 일삼은 행위 등 자트코가 제기한 트위터의 기본 보안 조치 부재 의혹을 언급했다. 또, 자트코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트위터 내부에서 추적한 사용자 계정 중에는 미국 상원 의원 계정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의원은 “트위터가 상원 의원의 계정까지 추적했다고 추측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극도의 분노가 이어졌다. 미국 상원 의원도 다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개인 데이터 보호를 원한다. 또, 미 의회에서는 FTC가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미한 처벌이 되도록 하는 등 형편없는 조처를 하며, FTC의 명령은 잘못된 관행을 일삼는 테크 기업이 활개를 치도록 두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이다.

조쉬 하울리(Josh Hawley) 미주리주 상원 의원은 “이제 소송을 통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소송은 강력한 대응 방식이며, 강력한 행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를 폭로한 이와 피해를 본 이들이 무엇이든 의견을 표출하도록 할 것이며, 미 의회가 법원에서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상원 의원은 자트코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대응으로 트위터 관료에게 영장의 도움을 받아 증언을 요청할 계획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울리 의원은 발의한 법안을 FTC 테크 포트폴리오에서 법무부로 전달하며, 새로이 관심을 끌려 한다. 현재 하울리 의원은 미 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따라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울리 의원과 함께 트위터를 강력히 비판한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 의원은 통신품위법 제230조 폐지 촉구 법안을 개정 중이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미 의회가 인터넷 개발 초기, 기업에 사용자가 플랫폼에 게재한 콘텐츠 대상 법적 책임 면제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사용자에게서 라이선스를 받았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라이선스 상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라이선스가 있다면, 잃을 것도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과 함께 테크 기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연방 규제 기관 설립을 촉구한다. 그레이엄 의원과 워렌 의원 모두 현재 FTC가 실리콘밸리를 감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다만, 그레이엄 의원은 과거에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을 원했다.

워렌 의원은 집무실로 이동하면서 “테크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개선할 더 나은 구조를 논의할 때까지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을 보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트코를 포함한 다수 내부고발자는 실리콘밸리가 신중하게 변경한 관행을 미 의회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바로 워렌 의원이 환영하는 바이기도 하다.

워렌 의원은 “미 의회는 갈수록 테크 업계 규제를 더 자세하게 다룬다. 미 의회가 테크 업계의 문제를 신속히 따라 잡고 규제를 펼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신속한 대응만을 중시한다. 이 때문에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미네소타주 상원 의원은 자트코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테크 업계 규제 수준을 향상하지 못한 것에 자책한다고 전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미 의회가 스스로 솔직하게 돌아보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연방 프라이버시 법안이 아직도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인터넷 도입 이후 경쟁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클로버샤 의원의 반독점 조치를 포함한 양당의 조치를 통제했다는 이유로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의장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연방 하원의회 의장을 비난한다. 클로버샤 의원의 반독점 조치는 이미 위원회로 신속하게 이동했으나 상원 투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지금도 민주당은 당 대표를 옹호한다.

클로버샤 의원은 “공화당의 책임도 있다. 바로 미 의회 전체가 테크 업계 규제 강화 노력을 펼쳤어야 했다. 테크 업계 규제를 우선순위로 두었어야 한다. 어려운 일이다. 논의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적어도 미 의회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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