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ILY HAY NEWMAN, WIRED US

2022년 6월,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100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특정 총기 관련 판결을 번복하자 미국 전역의 사회 운동가와 시민은 낙태 ‘방아쇠 법’과 함께 권리와 프라이버시 침해 결과를 예상하며, 낙태와 특정 총기 소지 시 허가를 받아야 할 범위가 넓어졌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다른 규정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낙태를 고려하는 이들이 서둘러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모색하며, 연구원은 낙태 발언과 테크 규제 사이의 관계를 측정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 기술 지지 세력이 “미국에서 단대단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메타와 같은 테크 업계 대기업의 지시를 포함한 각종 연구가 암호화 커뮤니케이션 접근성이 디지털 시대 인권 문제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했다. 단대단 암호화는 사용자의 메시지와 전화 통화, 영상 통화 모두 대화가 이루어진 기기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이해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감시와 몰래 이루어지는 접근으로는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볼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 기업도 사용자의 대화를 볼 수 있다. 미국 내 법적 분위기가 진화하면서 과거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떳떳하게 개인 견해를 모두 밝히던 시대가 끝이 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리아나 페퍼콘(Riana Pfefferkorn) 스탠퍼드 인터넷 관측소 소속 연구원은 “미국에는 항상 국가가 개인에게 도움이 안 되며, 주로 해를 입힌다고 불만을 늘어놓은 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정부 기관의 신뢰를 잃은 이들은 ‘어느 정도 권리를 되찾기 위해 활용할 기술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고는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법률 집행기관 관료는 암호화 기술이 갈수록 범죄 수사를 방해하므로 위협 요소라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정부 기관은 백도어를 심어 암호화 기능을 저하하거나 기업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호 기능 제공을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했다. 폭력 방지와 아동 성 착취 게시물 유포 등과 같은 행위 기소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 연구원은 알카에다, ISIS 등 테러 조직과 같이 범죄 세력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합법 여부를 떠나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소스 단대단 암호화 메시지 서비스 시그널(Signal)을 창립한 암호학자인 목시 말린스파이크(Moxie Marlinkspike)는 약 10년 전,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범죄 행위 관련 의문 사항과 커뮤니케이션 보호 접근 방식을 탐색했다. 말린스파이크는 당시 블로그에 “경찰이 이미 강력한 힘을 남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사용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불분명한 법을 간혹 위반한다면, 처벌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권력을 손에 쥔 세력은 기본적으로 직접 선택하는 순간마다 누구나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할 힘을 지녔다”라고 작성했다.

2022년 6월, 뉴욕주 총기 및 권총협회와 브루엔(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v. Bruen)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률이 급속도로 180도 개정될 가능성이 드러났다. 해당 판결은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던 다른 주에도 은닉된 휴대 면허법을 기각했다. 그리고 돕스와 잭슨 여성 건강 재단(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은 초기 여러 주에서 즉시 낙태를 금지했다. 이는 그동안 법률을 준수하던 시민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생사를 좌우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게다가 일부 제한된 주에서는 결과적으로 기소나 법적 절차 집행 유무를 떠나 낙태 시술을 도운 이나 낙태를 받은 이와 가까운 관계인 이들 모두 법률 집행 기관의 감시와 조사 대상이 된다.
 
반면, 미국의 암호화 반대 계획은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의도로 발의된 법안을 포함하며, 법률 집행 기관이 기술적 보호에 맞서도록 한다. 페퍼콘 연구원은 법률 집행 기관과 암호화 기술 제공 기관 간의 분열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페퍼콘 연구원은 “현재 낙태 선택을 지지하는 동시에 암호화 기술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많은 연구원이 암호화 기술을 종종 표현의 자유 실현이라는 맥락에서 생각하지만, 자기 방어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컴퓨터 보안 컨설턴트 라이언 라키(Ryan Lackey)는 “효과적이면서 검열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밀 대화는 획실히 소규모 기관보다 변화에 저항하기에는 가치가 더 크다. 만약, 모든 기관과 내전, 저항 상황에서 내부 관계자와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다면, 총기는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키는 암호화 기술과 총기 간 평행 이론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지목했다. 이는 수정헌법 제2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자 타인이 연구해온 견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수정헌법 제2조 절대론자가 반복하여 법의 중심 요소로 꼽는 정당방위권의 결과이다.

단대단 암호화 기술의 사용자를 정부 기관과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커 범죄 조직이거나 폭력적인 극단주의자 등 피해를 가하는 이들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도 한다. 암호화 기술을 잘못된 방식으로 정보를 가로챌 기술처럼 보는 것은 검보다 방패가 더 강하다고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암호화 기술은 사용자가 어디서나 디지털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그리고 총기 옹호 세력이 무기 소지 권리를 수용할 때 분명한 유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페퍼콘 연구원은 낙태 시술 제공자와 환자, 낙태 선택을 지지한 이들의 암호화 기술 적극 채택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특히,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번복과 함께 암호화 기술이 더 중요해졌다. 페퍼콘 연구원은 대법원이 수십 년 동안 존재한 여러 문제를 한 번에 뒤집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단대단 암호화 기술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을 언급했다. 그와 동시에 단대단 암호화 기술 접근성 보호가 필요해졌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암호학자인 매튜 그린(Matthew Green) 교수는 “법률은 개정될 수 있다. 사회적 규범도 바뀔 수 있다. 어제는 전혀 피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었던 대화가 앞으로 수년간 손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많은 보안 전문가가 모든 텍스트 대화를 작성하고 평생 유지하지 않는다. 암호화 기술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대화에 똑같은 보호 수준을 제공할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26개주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거나 앞으로 범죄로 규정할 예정이다. 혹은 낙태 금지를 위한 과정을 추진할 것이다. 낙태 금지 법률 집행 방식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6월 24일(현지 시각), 낙태권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숨길 것이 없었던 이들이 잠재적인 감시 대상으로 포함돼, 생식 능력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감시와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종합적인 암호화 기술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말린스파이크는 201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RSA 보안 컨퍼런스에서 “법률 집행 기관이 암호화 기술을 해제하기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을 위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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