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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빅테크 통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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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빅테크 통제 강화한다
중국 규제 당국의 테크 업계 규제 범위는 의학 인플루언서, 금융 인플루언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부터 알고리즘적 감사까지 광범위하다. 오히려 서양 정부가 중국 정부의 규제를 배운다면 어떨까?
By CHRIS STOKEL-WALKER, WIRED UK

테크 업계 대기업 규제 측면에서 중국은 항상 자체적인 규제 시행을 향한 길을 만들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특정 주제를 홍보하는 인플루언서의 자격 조건을 요구하며, 의학 및 금융 거짓 정보 단속에 나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건강과 금융 조언을 담은 콘텐츠를 대거 생산한 인플루언서는 홍보 분야를 완벽히 학습하거나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실제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분야를 주제로 공식 의견을 이야기하는 일은 중국에서만 특별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 인플루언서는 다른 국가의 인플루언서와 달리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중국 내 왕홍(wanghong), 즉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규모가 시급한 문제로 급부상했다. 호주 RMIT대학교 부연구원인 하이칭 유(Haiqing Yu)는 중국 SNS에는 문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낳기만 한 인플루언서의 조언을 받아들인 누리꾼의 불만으로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테크 분야 규제에 직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8월, 중국 정부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 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인터넷 중독 퇴치 계획의 일환으로 제정된 대대적인 규제 개입이었다. 홍콩 중문대학교 국제 디지털 미디어 교수 앤소니 펑(Anthony Fung)은 “중국 정부는 규제 시행을 말로만 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설명했다.

2022년 3월, 중국 정부는 비디오 게임 산업 규제 적용 범위를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추천과 차별 문제로 규제 시행 범위를 확대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법률 시행 결과 중에는 소득 결정을 위해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긱 경제 근로자 보호도 포함되었다.

스탠퍼드대하굑 사이버 정책 센터 학자인 그레이엄 웹스터(Graham Webster) 박사는 “다른 국가가 중국의 테크 산업 규제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일부 영역에서 효과적인 규제 제정과 시행 시 다른 여러 국가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규제 효과와 중국 이외 국가의 적용 가능성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 중국 정부가 이미 테크 업계 대기업과 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더한다는 사실이다. 새로 제정된 알고리즘 규제는 이미 기업 전반의 데이터 관리 방식 감사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업의 데이터 관리 방식 감사는 현지 인터넷 규제 기관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알고리즘이 개인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정한다.

정부 기관이 알고리즘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편견 문제 발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일은 다른 국가에서도 본받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대학살을 저질러 비난받기도 하며, 모든 주민과 대상을 감시하는 중국의 손에서 더 위협적인 일이 되고 있다.

홍콩대학교 법학 부교수이자 반독점 전문가인 안젤라 장(Angela Zhang) 부교수는 중국의 규제 변화가 독특하다고 평가했다. 그 주된 이유는 중국의 하향식 정치 체계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견제와 균형이다. 이어서 펑 박사는 중국의 테크 기업 규제 방식 대부분 사용자 개인을 정부의 온라인 활동 식별 정보과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실명제와 같은 가혹한 수준의 법률에 의존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웹스터 박사는 실명제와 같은 엄격한 규제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중국 정부의 테크 업계 규제 목표는 종종 세계 여러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규제와 직접적으로 상반된다. 런던 법무법인 11KBW 소속 데이터 및 테크 전문 변호사인 제이미 서스카인드(Jamie Susskind) 변호사는 “중국에서 시행하는 테크 업계 규제 중 정부의 대대적인 데이터 처리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정부 관료는 지금까지 자국 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제출하는 사항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의 대대적인 테크 산업에 대한 집단 반발 때문에 알리바바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마윈이 공식적인 지위에서 물러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와 동시에 바이트댄스 창립자 장위밍(Zhang Yiming)의 CEO직 사임을 결정한 이면적 원인이라는 소문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마윈이 갑작스레 극적으로 몰락한 사례는 중국의 규제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서스카인드 변호사는 “중국의 법률 집행을 이상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서양 국가는 규제가 단순히 민간 기업을 통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규제는 국가의 권력을 제한한다는 추측도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규제로 국가의 권력까지 제한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에, 웹스터 박사는 중국과 다른 여러 국가가 공동 목표를 공유하는 영역과 민주주의 국가가 혐오하지만,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영역을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합성 미디어 법률 초안을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2022년 1월 자로 제출된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콘텐츠 확산 제한을 촉구한다. 딥페이크 콘텐츠는 중국 이외에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해당 규제는 합성 콘텐츠 무엇이든 알고리즘으로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 딥페이크 콘텐츠를 홍보한 앱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며, 최고 10만 위안(1만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중국은 2019년 큰 인기를 얻은 중국산 딥페이크 앱 자오(Zao)를 포함해 딥페이크 기술의 주요 개발 국가이다.

최근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중국의 테크 업계 대기업 규제는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국가 관료가 테크 업계 규제 노력을 펼친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중국은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년간 테크 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정도로 어떠한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하도록 두었다. 일례로, 마윈은 1980년대부터 공산당원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와 테크 업계 대기업 간의 긴밀한 관계는 특정 테크 기업 창업자가 기업에 유리한 대우를 위해 정부 관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펼치도록 하였다. 장 부교수는 “과거, 중국 정부의 규제는 매우 허술했다. 최근의 법률 집행은 주로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정치인은 간혹 서양 세계의 아이디어를 자국 상황에 맞추어 변경하여 적용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은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과 민간 기업의 개인 정보 수집 방식을 제한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 등 중국 내 여러 비슷한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중국 정부는 원하는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다.) 웹스터 박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여러 국가의 규제 대응을 지켜본 뒤 중국에 적합한 정책으로 변경하는 일은 테크 업계에서만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웹스터 박사는 “다른 국가의 정책을 지켜본 뒤 적용하는 일은 중국 정치인의 정책 마련 방식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정책을 다른 국가의 정책과 적극적으로 비교한다”라고 언급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다른 국가의 정책을 어느 정도 따라 하지만, 주로 테크 분야 통제 방식을 두고 중국만의 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더 많은 규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작은 규모로 분리된 인터넷을 더 작은 범위로 분리한다. 하지만 웹스터 박사는 중국의 규제 시행 방식보다는 규제로 퇴치하는 문제를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중국에는 디지털 경제를 재구성하려 열심히 노력하는 영리한 인재가 많다. 중국과 서양의 정치 체계는 다르지만, 규제 노력 자체는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China Is Tightening Its Grip on Big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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