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VARSHA BANSAL, WIRED UK

인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머지않아 알 수 없는 발신자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개정안에서 대중을 성가시게 만든 텔레마케터와 은행 고객 관리자가 보험을 판매하려 하면서 분노를 유발하는 전화에 변화를 일으키려 하기 때문이다.

인도 통신 규제 당국은 각종 스팸 전화 병폐를 퇴치하고자 모든 전화가 발신자의 정체를 보여주도록 할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협의안 초안을 작성 중이다. 수신자가 발신자 연락처를 저장하지 않았을 때도 발신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발신자 이름은 이동통신사가 SIM 카드를 제공하기 전 사용자에서 요구하는 고객알기제도(KYC) 데이터를 통해 확보한다.

인도 통신 규제 당국 자문 위원인 시예드 타우시프 아바스(Syed Tausif Abbas)는 “현재 발신자 정보를 보여주는 규제 협의안을 작성 중이다. 협의안을 완성하기까지 적어도 약 1개월이 걸릴 것이다. 협의안 준비 완료 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얻기 위해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인도 전역에서 스팸 전화가 급격히 증가했다. 인도를 최대 규모 시장으로 분류하는 스웨덴 기업 트루콜러(Truecall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21년 기준 트루콜러가 조사한 20개국 중 스팸 전화 건수 순위 4위로, 9위를 기록한 2020년보다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인도 전역의 스팸 전화 2억여 건 중 약 1%만이 은행이나 금융 기술 스타트업으로 위장해, 고객의 상세 개인 정보를 손에 넣으려는 전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인도 고객은 간혹 돈을 잃게 되는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사기성 전화를 차단해야 했다.

트루콜러를 포함해 스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슷한 앱 모두 간혹 발신자 정보를 제공하지만, 제공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식 데이터가 아닌 여러 출처를 통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대규모 스팸 전화와 사기 전화 퇴치 시도는 인도 고객이 발신자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책 전문가는 발신자 정보 표시 정책이 없으며,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프라네쉬 프라카쉬(Pranesh Prakash) 인터넷 및 사회 센터(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정책 국장은 발신자 정보를 연락처와 연결하여 제공하고는 스팸이나 사기 전화를 막는 것이 어떠한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프라카쉬 국장은 “사용자가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사기와 같은 범죄 표적이 되었을 때, 전화가 익명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는지 알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신자 정보 제공을 통한 스팸 및 사기 전화 퇴치 규제를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프라카쉬 국장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인도에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법이 없는 상태에서 KYC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데이터 보호 조항 역할을 하는 법적 효력이 낮은 정보통신법 조항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스팸 및 사기 전화를 퇴치한다는 취지로 KYC 데이터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발신자 정보를 제공하려는 행위는 실제로 법률로 다루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추후 인도 의회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초안을 논의할 수도 있으며, 만약 초안 통과 시 사용자 데이터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우려 사항도 살펴볼 수 있다. 정책 연구 센터(Centre for Policy Research) 수석 연구원인 샤리니 시바루브라마니안(Shalini Sivasubramanian)은 KYC 데이터를 이용한 발신자 정보 제공의 전체적인 활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단순히 발신자 정보만 제공한다면, 스팸 전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시바루브라마니안 연구원은 “KYC 데이터 이용 목적이 단순히 수신자에게 모든 발신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스팸 전화 문제를 완벽하게 퇴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0년 서명한 법률이자 인도의 접근방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발신자 번호 관련법(Truth in Caller ID Act)을 지목했다. 미국의 발신자 번호 관련법은 신원 감시를 금지하면서 스팸 전화를 거는 이를 기소한다. 또한, 로보콜과 같은 스팸 전화를 자동 확인하는 인증 기능도 적용한다. 시바루브라마니안 연구원은 “미국은 로보콜을 분류할 각종 인증 프로토콜을 갖추었으며, 로보콜 발신자를 기소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인도는 단순히 발신자 번호를 보여주기만 한다. 물론, 수신자가 발신자 번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팸 전화 발신자 번호만 확인한다고 해서 수신자의 불쾌감을 줄일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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