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VITTORIA ELLIOTT, WIRED US

2021년 3월, 터키 법원이 뉴스 웹사이트 디켄(Diken)에 레세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의 협력자를 비판한 글 삭제 명령을 내렸다. 터키 변호사이자 디지털 권리 운동가인 야만 아크데니즈(Yaman Akdeniz)는 트위터 계정 팔로워에게 삭제 명령 집행 전 자신이 게재한 글을 읽을 것을 촉구했다. 이후 법원은 아크데니즈 변호사의 트윗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트위터는 법원의 명령 이행을 거부하면서 아크데니즈 변호사의 게시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면, 아크데니즈 변호사는 삭제 명령을 피할 수 없다. 스페이스X 창립자인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제안이 여러 문제 때문에 난관에 봉착했으나 머스크는 여전히 트위터를 인수하려 한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으나 머스크의 콘텐츠 관리 전망은 현지 법률 준수와 관련 있다. 5월 9일(현지 시각),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가의 법률을 따르는 것을 선호한다. 트위터 사용자가 금지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 승인 이후 허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정의 허용 범위가 넓은 미국에서는 머스크의 태도를 적용하면, 트위터가 모든 콘텐츠 수단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수 변호사 단체는 머스크의 태도가 인종차별과 악의적인 특정 인물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해 끔찍한 합법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터키와 인도,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호 수준이 매우 약하다. 법률로 인정하는 바만 받아들인다는 기준 때문에 트위터의 표현의 자유 수준이 향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트위터가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아니다. 인터넷 자유 재단(Internet Freedom Foundation) 델리 지사 정책 국장인 프라틱 와그레(Prateek Waghre)는 “그러나 사회 운동가와 언론인, 정치인 등의 활동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대중의 대화를 형성하는 역할 이상의 영향력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트위터는 종종 자체 서비스 약관 위반 시 정부 기관의 특정 게시물 차단 혹은 삭제 요청을 따른다. 그러나 아크데니즈 변호사의 사례처럼 정부의 특정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하기도 한다.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트위터가 받아들인 정부 차원의 게시물 삭제 명령은 단 54%였으나 국가마다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러시아에서 정부의 게시글 삭제 요청 단 8%만 받아들였다. 트위터는 2021년,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 지지 시위 관련 콘텐츠 검열 요청을 거부했다. 러시아는 트위터의 검열 거부에 즉각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러시아의 테크 및 통신 관리 기관인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는 트위터를 통제했다. (러시아 정부는 트위터가 아동 착취 및 자살 관련 콘텐츠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소셜 미디어 기업에 반정부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이들의 콘텐츠를 공유한 사실을 두고 응징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앨리 펑크(Allie Funk)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기술 및 민주주의 연구 국장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현지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사업 운영이 중단돼 현지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제이슨 필레메이어(Jason Pielemeier)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Network Initiative) 정책 국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 기업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선언한 인권 보편 선언 제19조와 같은 문건을 살펴볼 수 있다. 필레메이어 국장은 “인권 보편 선언은 미국 이외에도 세계 여러 국가가 분명히 서명하고 합의했다”라고 언급했다. 트위터는 정부 기관의 게시글 검열 요청 관련 문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모든 소셜 미디어 기업은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국가가 정부 기관의 정의가 모호한 범주 단속을 허용하므로 반정부 인사와 비판 세력의 입을 막기 상대적으로 쉽다. 일례로, 인도에서 새로 제정된 IT 규정은 공공의 질서나 윤리적 행동을 위협하는 게시글을 금지한다.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할 여지가 많다. 액세스 나우(Access Now)의 기술 법률 고문인 나탈리아 크라피바(Natalia Krapiva)는 “트위터는 러시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몇 안 되는 공간이다. 러시아와 같은 곳에서 여러 법률이 의도적으로 검열 범위를 모호하면서 광범위하게 적용했다. 즉, 정부가 원할 때마다 검열 관련 법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지적했다.

여러 국가가 이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정부 차원의 요청 준수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24시간 이내에 정부의 요청을 확인하고 15일 이내로 대응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한 인도에서는 트위터의 정부 차원 게시물 삭제 명령 준수 비율이 89%에 달한다. 만약, 정부 요청을 거부한다면, 현지 직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일부 전문가는 이를 ‘볼모를 정하는 법률’이라고 칭한다. 해당 법률은 인도 정부가 트위터에 ‘농부 대학살’ 해시태그가 추가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직후 즉시 시행됐다. 트위터는 일시적으로 현지 계정 250여 개를 정지했으나 이내 금지 조치를 번복했다. 트위터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인도에서 언론인과 사회 운동가, 정치인과 관련된 계정을 차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블로그 게시글에는 “트위터는 계정 정지가 인도 법률에 따른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후 인도 정부는 다른 요청 사항과 함께 트위터에 IT 규정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2021년 4월, 인도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잔혹한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응 실패 비판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맞서 트위터는 수많은 인도인이 집중 치료 시설 병상과 식량, 산소를 찾도록 도움을 준 결정적인 자원이 되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자원과 도움 요청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와그레 국장은 “인도 IT 규정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공개할 수 없는 은밀한 차단 명령을 내리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기업이 정부의 요청을 준수했을 때도 시민 사회 구성원이 일부 콘텐츠 차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루멘 데이터베이스(Lumen database) 제거 명령 사실을 널리 알렸다.

인도의 사례는 트위터의 중추적 역할 측면에서의 존재감과 중요성 모두 강조하는 사례이다. 국제 인권법이 억압 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명령과 충돌할 때 표현의 자유 보장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면, 현지 민사 법률 불복종 처벌 위험성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혹은 이란과 중국처럼 현지 사업 중단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은밀한 명령 공개와 같이 사소한 듯한 방식에 맞서 싸우는 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부 기관의 검열에 맞서 싸울 의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와그레 국장은 머스크는 정부의 검열 명령 거부와 같은 난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 뒤 유럽연합 업계 최고 지도자인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과 만난 영상을 통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의무를 대거 강화한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이 자신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였다. 와그레 국장은 머스크의 모순적인 공식 선언이 무지함 때문에 등장했다고 본다. 다만, “머스크는 콘텐츠 관리 대화를 10년 후로 미루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트위터가 머스크의 손에 들어간다면, 머스크가 그동안 보인 표현의 자유 관련 최악의 행동이 세계 각지의 언론인과 사회 운동가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터키의 아크데니즈 변호사는 터키 정부가 앞으로 검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 목록을 관측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 이외 다른 국가의 트위터 운영을 얼마나 신경 쓸지 모르겠다. 나와 같이 정부가 검열을 일삼는 국가의 반정부 인사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lon Musk’s Twitter Plans Would Mean Less Free Speech for M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