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ORGAN MEAKER, WIRED UK

아르다 게르켄스(Arda Gerkens)는 네덜란드 상원 의회를 찾는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시간을 온라인에서 감지하지 못한 아동 성 착취 게시물 제거에 시간을 아낌없이 할애한다. 게르켄스는 7년 동안 네덜란드어 약자로도 널리 알려진 온라인 아동학대 전문 비영리단체인 EOKM를 운영해왔다. 게르켄스는 현재 20여 명으로 구성된 EOKM 인력 20명과 함께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웹사이트에 호스팅된 이미지부터 파일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아동 성 착취 게시물을 구분할 명확한 조언과 자동화 감시 툴을 제공한다. 게르켄스는 대다수 기업은 자사 네트워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기업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 게르켄스와 같은 온라인 아동 성 착취 게시물 퇴치 접근방식을 택하기에는 인내심이 부족하며, 여러 플랫폼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내무부는 2022년 5월, 법원이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이미지, 영상, 텍스트 스캔을 의무화해 아동 학대나 그루밍 콘텐츠 발견을 법원이 집행하도록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발의안은 적용 예외상황을 전혀 두지 않았다. 즉, 왓츠앱과 텔레그램 등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모두 사용자 개인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스캔해야 한다는 의미이디.

네덜란드 기업은 유럽연합 국가 중 아동 성 착취 콘텐츠 제공량이 가장 많다. 그러나 게르켄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발의안이 과도한 조처라고 생각한다. 게르켄스는 중앙 유럽 센터(European Center)가 아동 성 착취 온라인 게시물 단속을 협력한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그러나 모든 플랫폼이 텍스트를 스캔한다는 아이디어가 자칫하면 지나치게 많은 게시글을 유해 게시물로 분류하는 실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암호화 서비스의 개인 메시지 스캔 강행은 인터넷에서 보안 수준이 가장 뛰어난 영역의 보안 저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르켄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암호화 메신저는 아동 이외에 성인도 보호한다. EOKM의 긴급 연락망에는 해커 세력의 블랙메일 피해를 본 탓에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은 SNS 계정 해킹 이후 노골적인 이미지 생성 및 게재 피해를 겪은 청소년의 피해 호소가 여러 건 접수된다. 게르켄스는 암호화 해제 시 EOKM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가 더 보편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영역을 둘러싼 논쟁은 아동 성 착취 온라인 게시글 문제 단속 방식을 둘러싼 유럽 내 큰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매년 전 세계 조자 기관은 아동 성 착취 게시물 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영국 비영리 단체인 인터넷 감시 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은 아동 성 착취 게시물이 6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증가하는 아동 성 착취 온라인 게시물 퇴치 시급성은 이미 다음의 한 가지 질문에 달린 불편한 논쟁에 대한 긴장감을 더했다. 아동 성 착취 온라인 게시글 퇴치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모든 사용자의 개인 메시지 스캔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까?

브뤼셀에 본거지를 둔 디지털 권리 단체인 유럽 디지털 권리(European Digital Rights)의 정책 관리자인 엘라 자쿠보스카(Ella Jakubowska)는 “평범한 시민 자택을 경찰관처럼 수색하고자 한다면, 아무 계획 없이 원하는 대로 수색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간혹 스캔 툴을 다른 용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오타 수라스(Yiota Souras)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 총괄 상담자 겸 이사는 스캔 툴이 공항에 투입된 경찰견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수라스 이사는 “경찰견은 여행 가방에 넣은 물품을 미리 파악하지 않는다. 혹은 가방에 넣은 물품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로든 소통하지 않고, 폭발물이나 마약과 같은 냄새가 나면 큰 소리로 짖는다”라고 말했다.

암호화 메신저 서비스 업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발의안을 즉각 맹비난했다. 스위스 메신저 앱 쓰리마(Threema) 대변인 줄리아 바이스(Julia Weiss)는 쓰리마가 사용자 메시지를 스캔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저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윌 캐스카트(Will Cathcart) 왓츠앱 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개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스캔하는 행위는 애플이 제안했을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끔찍한 의견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2021년 8월, 애플은 아동 성 착취 게시물을 감지하려 사용자의 모든 사진을 스캔하고자 한다는 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강력한 비판 여론과 함께 발표 한 달 만에 사용자 사진 스캔 계획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바 요한슨(Ylva Johanss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내무부 위원장은 테크 기업의 사용자 콘텐츠 스캔 법률 도입 필요성을 계속 고수했다. 요한슨 위원장은 5월 11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기업의 비판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 아동 성 착취 게시물 감지와 아동 보호가 금전적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용자 콘텐츠 스캔 목적으로 사용하는 툴은 프라이버시 피해 수준이 가장 적은 기술이며, 데이터 보호 당국과의 상담 과정에 따라 선택했다고 덧붙여 전했다.

요한슨 위원장의 발의안은 단순히 테크 기업이 메시지 스캔 시 사용해야 할 기술 종류만 정의하지 않는다. 요한슨 위원장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친화적 솔루션을 개발해, 법안이 구시대적이지 않다는 점이 사용자 메시지 스캔의 합리적인 이유라고 제시했다. 지지 세력은 법안이 추후 아동 성 착취 게시물 스캔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툴을 생성할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기여한다는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동 성폭력 생존자 단체 브레이브 무브먼트(Brave Movement) 대표인 폴 자이츠(Paul Zeitz)는 “실제 환경이 올바르면서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표준을 확립한 법률 틀을 마련한다면, 현재의 아동 성 착취 온라인 게시물 유포 위기를 퇴치할 수 있는 기업 및 솔루션 설립과 생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단체는 사용자 메시지 스캔 의무화가 의미하는 바는 법안이 불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자쿠보스카는 “요한슨 위원장이 암호화 메시지를 안전하게 스캔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자주 주장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한슨 위원장이 같은 내용을 자주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규제는 여전히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울리치 켈버르(Ulrich Kelber) 독일 연방 데이터 보호 위원장을 포함한 비판 세력은 현재 발의된 법안 중단을 약속했다. 켈버르 위원장은 5월 12일(현지 시각), “발의안 중 일부 쟁점은 근본적인 권리를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하는 해결책 제시로 이어질 것이다. 규제가 근본적인 권리 침해를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요한슨 위원장은 여전히 시민 권리 침해를 우려하지 않는다. 요한슨 위원장은 와이어드와의 인터뷰 당시 아동 성 착취에 맞선 싸움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명분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어머니이기도 한 나는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또, 성인으로서는 모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아동 보호 법안을 발의할 권력이 있을 때, 관련 법안을 발의해야 할 도덕적 의무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의회의 다른 의원도 요한슨 위원장이 논의 사항에 강력한 감정적 요소를 제기한다는 점을 비난했다. 요한슨 위원장이 호소한 감정적 요인이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법안의 상세한 내용 비판이 어려워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한슨 위원장은 아동 성 착취 생존자 사이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많은 생존자가 요한슨 위원장의 강력한 과장 발언과 여전히 금기처럼 느끼는 간단한 주제를 간단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감명받았다.

2022년 초 형성된 브레이브 무브먼트 참가자이자 프랑스 출신 아동 학대 생존자인 미에 코히야마(Mié Kohiyama)는 “아동 학대 생존자에게 강력한 권력을 지닌 정치계 지도자가 아동 학대의 아픔과 후유증, 여파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라며, “아동 학대 생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2 Visions Clash Over How to Fight Online Child Abuse in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