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X SHARMA, WIRED US

영화 스튜디오 20여 곳이 인기 VPN 공급사를 제소한 소식이 보도됐다. 또, 일부 소송 건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 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복제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최근 할리우드 스튜디오 여러 곳이 법적으로 주장한 바는 저작권 침해 기소를 넘어 각종 법적 피해를 깊이 검토하였다.

불법 복제 탓에 기록한 손실을 되찾으려는 여러 영화 제작사가 오랫동안 VPN 기업의 온라인 불법 복제 독려 혐의를 제기하면서 대다수 고객이 VPN 서비스로 제공하는 보안 악용 행위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를 보유했다. 그러나 법원 기록을 보았을 때, 영화 스튜디오의 법률팀은 VPN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넘어선 불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했으며, 법률 전문가는 VPN이 존재해야 하는 개념 자체에 맞선다고 말한다.

3월 26일(현지 시각), 영화 제작사 26곳이 케이프 테크놀로지스(Kape Technologies)가 소유한 사용자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인기 VPN 서비스 공급사인 익스프레스VPN(ExpressVPN)과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PIA)를 제소했다. 소송 원고 중에는 밀레니엄(Millennium)과 볼테지(Voltage) 등 다수 인기 영화 제작에 참여한 제작사 여러 곳이 포함되었다. 소송 쟁점은 사용자 프라이버시 사용 혐의이다. 하지만 와이어드가 검토한 법률 문서 상 원고는 VPN 공급사가 VPN 서비스를 이용해 중대한 불법 행위를 범하면서 법률 집행 기관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펼쳤다고 주장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VPN은 온라인 활동 암호화 수준을 강화하면서 VPN 기업 서버를 통해 온라인 활동 경로를 재지정함과 동시에 IP 주소를 감추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익스프레스VPN과 PIA를 포함한 다수 VPN 공급사는 사용자 인터넷 활동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로 서비스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즉, VPN 공급사가 데이터에 접근하여 감시나 저작권 침해 준수 청구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종합 암호화 기술과 반대되는 주장과 같이 영화 제작사 측은 VPN 공급사를 VPN 서비스를 악용한 각종 범죄 행위의 원흉이라고 설명한다.

미국 콜로라도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강화하며, 피고의 최종 사용자는 피고가 제공하는 VPN 서비스를 영화 불법 복제 확산은 물론이고, 희롱과 불법 해킹, 살인 등 각종 죄질이 악한 범죄에도 악용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VPN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가 대중적으로 공개된다면, 피고는 비극적 사건을 VPN 서비스 강조 기회로 이용한다”라고 작성되었다.

VPN 기업 측은 원고가 제기한 자사 서비스를 공격하는 성격의 주제는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다며, 소장의 내용에 반박했다. 피고 변호인단은 해킹과 스토킹, 폭탄 위협, 정치적 인물 암살, 아동 포르노, 혐오 발언으로 가득한 익명의 온라인 메시지 게시글, 폭력 및 살인 유도 등 저작권 침해에서 더 나아간 각종 혐의는 VPN 서비스를 멸시하는 잔혹한 행위로 VPN을 묘사하려는 음모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잔혹 범죄라는 모호한 예시를 넘어 익스프레스VPN 사용자가 아동 성 착취 게시물을 내려받은 것을 인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원고 측은 VPN 기업을 이용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활동도 언급했다. 특히, 정치적 견해와 아동 성 착취 게시물 사용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인 릭 팰크빈지(Rick Falkvinge)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팰크빈지는 과거, PIA 프라이버시 총괄직을 지낸 적이 있으며, 해적당(Pirate Party)이라는 정당을 창당했다. 팰크빈지는 여러 차례 저작권법 개정을 옹호하면서 자연적인 권리 복제와 공유를 요구했다.
 
PIA 대변인은 와이어드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릭 팰크빈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의견 모두 개인의 의견이지, PIA의 공식 의견이나 신념을 대변한 것이 아니다. 특히, PIA는 아동 성 착취나 여러 형태의 모든 성 착취 행위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익스프레스VPN 대변인은 그 누구도 아동 성 착취 게시물에 접근할 목적으로 자사 트래픽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PIA 변호사는 PIA가 심각한 불법 행위를 돕는다는 혐의는 법률 사건 때문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근거로 “PIA는 불법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번 사건에서 설명한 이들과 관련이 없는 거짓 연관성을 이용해 법원과 대중을 대상으로 피고를 향한 잘못된 편견을 씌우려 하는 감정을 촉발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익스프레스VPN과 PIA 모두 더 나아가 영화 제작사 측의 광범위한 기소 내용도 부인했다. 익스프레스VPN 대변인은 법원이 영화 제작사가 소송으로 주장한 바를 기각했으나 중재 조건을 공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익스프레스VPN의 서비스 변경 사항이나 원고의 주장과 관련해 영향을 받게 된 부분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PIA는 법적 책임이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있어, 계속 법원에서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PIA는 “VPN 사용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합법적 행동이다. 갈수록 침해 탓에 이어지는 피해 발생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인권의 근본적인 요소이다”라고 주장했다.

영화 제작사 측 변호인단은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할리우드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왔으나 미국에서 이어진 VPN 업계와의 싸움은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졌다. VPN 기업 토르가드(TorGuard)는 현재 익스프레스VPN과 PIA를 제소한 원고 단체 때문에 법적인 어려움을 직면했다. 당시 원고는 토르가드가 미국 사용자의 파일 공유 플랫폼 비트토렌트(BitTorrent) 트래픽 접근을 차단할 수밖에 없도록 법적 조처를 했다. 2021년 10월, VPN.ht도 영화 제작사 측과 비트토렌트 차단 및 미국 서버 트래픽 기록에 동의하도록 합의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 측은 서프샤크(Surfshark), VPN 언리미티드(VPN Unlimited) 젠메이트(Zenmate) 등 다른 여러 VPN 공급사도 제소했다.

VPN 공급사를 주기적으로 제소하는 영화 기업 집단 중 한 기업인 볼테지는 한 술 더 떠 인터넷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 혐의로 벌금을 요구하는 메일과 함께 법적 대응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2021년 3월, 익스프레스VPN과 PIA를 제소한 원고 집단 중 일부 기업은 손쉬운 불법 복제를 유도한다는 혐의로 리퀴드VPN(LiquidVP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리퀴드VPN에 피해 보상금 1,000만 달러를 요구했다. 2022년 3월, 법원은 리퀴드VPN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며, 원고 측에 1,4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법률 소송은 리퀴드VPN의 맹렬한 마케팅 관행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VPN이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적화돼, 인터넷 서비스의 금지된 스트림 접속을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VPN 서비스 전략이 온라인 콘텐츠 접근 관련 법적 제한을 우회하고자 하는 이들이 서비스를 불법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인터넷 자유 진보 단체인 프런티어 전자재단(EFF)은 일부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의 요구 사항이 극단적이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1년 12월,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리퀴드VPN의 호스팅 서비스 기업인 쿼드라넷(Quadranet)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쿼드라넷을 제소한 원고 대부분 최근 익스프레스VPN과 PIA를 제소한 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VPN 기업은 마케팅 전략을 통해 위험한 영역으로 향하기도 한다.

EFF 소속 최고 변호사인 미치 스톨츠(Mitch Stoltz)는 “영화 제작사 측은 VPN 공급사와 VPN 호스팅 기업 모두 저작권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자사 서비스를 이용한 활동을 확인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화 제작사 측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법률 규정은 없으며, 대중의 인터넷 통신을 도청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VPN 서비스의 전체 목적을 저하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스톨츠는 리퀴드VPN의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적화되었다’와 같은 VPN 공급사의 과감한 마케팅 표현은 법적 맥락을 유인하면서 저작권 침해 법적 책임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거액의 피해보상금 지급을 우려해, 다수 VPN 공급사는 일부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법원에서 합의할 수도 있다.

이어서 스톨츠는 “반면, 침해 목적의 사용을 홍보하거나 유도하지 않는 VPN 공급사는 일부 사용자가 침해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광범위한 감시와 차단 요구를 직면했을 때, 그 본질이 저하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VPN 공급사에는 중요한 법적 보호 요소이다”라고 덧붙여 전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Hollywood’s Fight Against VPNs Turns Ug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