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ORGAN MEAKER, WIRED UK

4월 23일(현지 시각) 이른 아침, 유럽연합(EU)이 당국의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검색 엔진, 온라인 시장 등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인터넷 안전 강화라는 목표로 제정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오랫동안 적용된 규정 중 하나는 이른바 ‘위기 메커니즘(crisis mechanism)’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촉발 사태가 촉발한 이번 법률 승인은 유럽연합 회원국 당국에 유럽연합 사용자 4,500만여 명을 보유한 페이스북과 틱톡, 아마존 등 주요 테크 플랫폼이 코로나19와 전쟁 관련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막대한 영향력을 부여한다.

이번 디지털서비스법 통과 협상에 참여한 유럽연합 의회 핀란드 의원인 유럽국민당 소속 헤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의원은 “대중의 안전이나 보건 위협 등 위기가 발생할 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대규모 테크 플랫폼 운영사를 대상으로 각종 심각한 위협을 제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매우 중요한 단계를 나타내는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 당국에 새로운 권력을 부여한다. 주로 테크 플랫폼에 알고리즘 작동 방식 투명성 강화와 불법으로 규정한 더 많은 콘텐츠 혹은 제품 삭제, 인종이나 성적 취향, 정치 성향 등 각종 민감 정보를 기반으로 한 광고 제한 집행 권한을 강화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심스러운 패턴과 광고도 금지할 예정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전 세계 매출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우루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이 이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 시행을 담당하면서 대다수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유럽 본사가 밀집한 아일랜드의 규제 당국만 실질적인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끝내고자 한다. 유럽 27개국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과 같은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관행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된다. 티에리 브레튼(Thierry Breton) 유럽 의회 관료는 협상 종료와 함께 브뤼셀에서 새로운 법률 적용 합의가 이루어지기 몇 시간 전, “모든 국가 관료는 플랫폼 운영사의 유럽 사무실 위치를 떠나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폭넓은 법률 적용사항과 함께 위기 메커니즘은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4월 21일(현지 시각), 다프네 켈러(Daphne Keller) 스탠퍼드대학교 사이버정책센터(Cyber Policy Center)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엄격한 테크 플랫폼 규제를 옹호하는 집단의 안건 추진을 위한 정치적 기회로 작용한 듯하다. 법률 문제가 아니라면, 매우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테크 플랫폼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도중 대중의 반응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 외교정책 수장인 조셉 보렐(Josep Borrell)은 러시아가 유럽 인터넷에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2월,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나 감염 예방을 약속하는 제품 100만여 개에 판매 금지 조처를 했다.

지금까지 유럽 법률 중 유럽연합이 공중보건이나 안보 위협을 직면했을 때, 당국의 플랫폼 정책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은 없었다. 유럽연합 국회의원은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하여 스푸트니크(Sputnik)와 RT 등 러시아 선동 광고를 유포한다고 판단한 언론 기관을 금지하고자 했을 때, 정권과 테크 플랫폼이 협력하고자 하는 제재에 의존해야 했다. 브레튼은 “각종 위기 사태나 대유행병, 전쟁 발생 시 테크 플랫폼의 긍정적인 의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비르쿠넨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사례로 테크 플랫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 따라서 그 종류를 막론하고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위기에 대응할 법안이 없으므로 다양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재를 시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종류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기 메커니즘 비판 세력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브뤼셀 디지털 권리 단체 EDRi의 수석 정책 보좌관 잰 펜프라트(Jan Penfrat)는 페이스북이 단독으로 전 세계 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와 동시에 특히 각종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 회원국의 강력한 압박 때문에 정치적 기구가 된 유럽연합 기구가 단독으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유럽 국회의원이 디지털서비스법에 정치적으로 합의했으나 규제 언어와 기술적 세부 사항 작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기 시대에 테크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니게 될 권력의 종류도 확실하지 않다.

4월 22일(현지 시각), 서류상 합의 내용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이나 틱톡의 서비스 약관 변경과 플랫폼 관리나 순위 콘텐츠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또, 테크 플랫폼에 정부가 승인한 정보를 검색 결과 최상단에 배치하도록 집행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틱톡 모두 개정된 법률에 대한 의견 공개를 거부했다. 구글은 와이어드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틱톡, 트위터,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을 견제하는 로비 단체인 도트 유럽(Dot Europe) 정치 관리자 로메인 디그녹스(Romain Digneaux)는 “위기 메커니즘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부터 적절한 견제와 균형 없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지나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의 결정은 논쟁이 매우 어려워지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피디아의 비영리 모기관인 위키미디아(Wikimedia) 소속 공공 정책국장 잰 게라치(Jan Gerlach)는 위키피디아도 위기 메커니즘 때문에 보통 자체 커뮤니티가 판단하는 콘텐츠 결정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기 메커니즘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다. 독일 국회의원인 패트릭 브라이어(Patrick Breyer) 의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플랫폼을 특정 방향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범위는 매우 넓다”라고 말했다.

위기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위해 모든 회원국의 새로운 대표 위원회가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테크 플랫폼 결정 권한이 3개월 뒤 자동 만료되는 일몰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경제 연구 및 혁신 협력 대변인 요하네스 바르케(Johannes Bahrke)는 “위기 메커니즘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조치의 시행 기간은 제한적이며, 근본적인 권리 보호가 함께 뒤따른다”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원회의 권고 후 단 3개월간 변화를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위기 메커니즘 적용 사항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바르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정책에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어 콘텐츠 관리자 추가 채용 등 특정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 대상 제재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 국회의원과 페이스북, 구글 계열사 유튜브, 아마존 등 유럽 회원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2022년 3월 자로 동의가 완료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테크 업계 대기업이 유럽 시장에 일으킨 피해를 제한하고자 하는 반면, 디지털서비스법은 테크 플랫폼이 유럽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고자 한다.

유럽 국회의원은 16시간 동안 이어진 협력 과정 도중 주요 테크 기업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자사 플랫폼에 발생한 불법 콘텐츠나 거짓 정보 유포 문제 등 위험성을 다룬 연간 보고서를 공유해야 하며, 유럽 국회의원이 문제 해결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데이터 권리 기관 AWO 공공 정책국장 마티아스 베르메우렌(Mathias Vermeulen)이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규정은 신규 화학 물질 개발 기업이 제품 상용화 전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강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베르메우렌 국장은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대와 비슷한 법률을 시행하고자 한다”라고 평가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Ukraine War Prompts Europe's New Emergency Rules for the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