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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압수 자산 30억 달러, 창립자 로스 울브리치의 정부 반환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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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압수 자산 30억 달러, 창립자 로스 울브리치의 정부 반환금 상환
왜곡된 거액의 비트코인 탈취 금액이 다크웹 시장 실크로드 창립자의 반환 금액 1억 8,300만 달러를 상환한다.
By ANDY GREENBERG, WIRED US

미국 법률 체계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유명 다크웹 시장 실크로드(Silk Road) 제작자인 로스 울브리치(Ross Ulbricht)의 범죄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했다. 2015년, 울브리치는 가석방 없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울브리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사면받을 방안을 모색하면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그러나 약 1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 울브리치가 다른 부분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울브리치가 미국 정부에 진 억 단위의 부채가 탕감된다는 점이다. 모두 실크로드에서 거액의 비트코인을 탈취한 해커가 탈취 금액을 보관한 덕분이다.

2021년, 검찰은 울브리치와 실크로드에서 새로 발견한 익명의 해커에게서 압수한 비트코인 일부 금액으로 울브리치가 2015년 유죄 판결과 함께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데 합의했다. 2015년, 울브리치에게 지급 명령을 내린 범죄 자산 상환금은 각각의 거래 개시 일자를 바탕으로 환산한 실크로드의 불법 상품 판매 금액 총액을 계산하여 결정했다. 현재 가치로 총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비교적 최근 발견한 비트코인 탈취 금액 자체는 범죄 과정을 통해 얻은 자산으로, 미국 법무부는 울브리치와 해당 탈취금액 소유권 청구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울브리치가 최근 발견된 비트코인 소유권을 전면 포기하는 대신 울브리치가 지급해야 할 반환금 중 일부를 새로이 발견한 비트코인으로 대신 지불한다는 조건이다.

2021년 작성된 법원 서류에는 “양 당사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해 얻는 순이익을 자산 판단 단계에서 반환하지 않았던 금액에 사용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라고 작성되었다. 또, ‘자산 판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울브리치의 2015년 반환 명령을 언급했다. 2021년 2월 자로 제출된 해당 문건에는 울브리치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검찰청 자산몰수팀 검사 데이비드 컨트리만(David Countryman)의 서명이 있다. 법무부는 와이어드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물론, 울브리치는 지금도 무기징역 선고에 따라 수감 생활 중이다. 울브리치는 이미 뉴욕과 콜로라도, 애리조나 교도소에서 징역 8년 형을 지낸 적이 있다. 그러나 울브리치의 반환금 상환 소식은 울브리치가 수감 생활 중에도 돈을 벌면서 가족이나 친구가 압수되거나 반환해야 할 자산을 보유한 채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혹은 울브리치가 보유한 자산이 과거 알려지지 않은 비트코인 자산이 실크로드나 다른 범죄 출처와 관련이 없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혹시 울브리치의 지지자가 징역형 선고 후부터 ‘로스 울브리치 해방(Free Ross)’ 캠페인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따라 울브리치의 형이 감형되더라도 수십만 달러 상당의 부채가 없는 상태로 자유의 몸으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울브리치는 변호인이 자신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따라 2015년 징역형 선고를 취소할 수도 있는 항소 탄원서를 거듭 주장한다.)

혼란스러운 왜곡과 함께 울브리치의 반환금 탕감 동의 과정에는 울브리치 사건을 담당한 뉴욕 남부 지역 검찰이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심지어 뉴욕 남부 지방 검찰은 동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느 한 전직 법무부 직원은 와이어드에 “모든 과정은 뉴욕 남부 지방 검찰과의 협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사건을 확보한 검찰과 일절 협력하지 않고 울브리치와 직접 협력한 일은 매우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컴퓨터과학자이자 연구원인 닉 위버(Nick Weaver)는 울브리치의 반환금 일부를 취소한다는 놀라운 합의 과정은 단순히 정부의 대규모 금전 자산 압수 어려움을 원활하게 처리하려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위버 연구원은 수년간 울브리치 사건을 밀착 조사했으며, 재판 도중 울브리치가 소유한 비트코인을 실크로드에서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 위버 연구원은 “정부가 자산 몰수 도중 아무런 법적 불편함을 다루지 않으려는 방법 중 하나이다”라고 언급하며, 울브리치가 암호화폐 자산 몰수 조치에 맞서 싸우면서 몰수 진행 과정을 늦추는 대신 약간의 잠재적인 이익을 바라면서 변호사를 찾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위버 연구원은 “로스 울브리치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몰수 과정에 맞서고자 변호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확신한다. 단 2%의 승소 가능성만 있어도 변호사가 수십 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울브리치의 반환금을 줄이게 된 일련의 이상한 사건이 처음 밝혀진 때는 2020년 11월이다. 당시 법무부는 익명의 해커 ‘인디비주얼 X(Individual X)’에게서 비트코인 약 7만 개를 압수했다. 미국 국세청(IRS) 범죄 수사 선서 진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해커는 실크로드에서 비트코인을 탈취하고는 실크로드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면서 온라인에 계속 활동했다. 선서 진술서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했을 때, 울브리치는 비트코인 자산 일부 상환 시도를 위해 인디비주얼 X를 개인적으로 협박했다. 그러나 인디비주얼 X는 비트코인 가치가 급등하자 7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자산을 축적했다. IRS 범죄 수사 당시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하고 인디비주얼 X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범죄 기소를 피할 목적으로 탈취한 마약 거래 자금을 몰수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비트코인 7만여 개를 압수했을 당시 법정통화로 환산한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법무부가 시행한 역대 최다 금액 몰수 조치가 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뉴욕의 어느 한 부부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 해킹 과정에서 자산 세탁을 한 혐의로 기소하며 36억 달러를 몰수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몰수 이후 법원 기록을 통해 법무부가 몰수 자산 모두 다른 가상자산처럼 즉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련의 경솔한 주장에 맞섰다. 그 결과, 비트코인 가치가 현재 가치 기준 30억 달러 수준으로 급등했다. 비트코인을 판매하고는 이를 미국 재무부 자산으로 추가한다면, 울브리치의 반환금을 쉽게 처리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탕감하게 된다.

로스 울브리치를 옹호하면서 체포 이후부터 사면을 주장한 울브리치의 어머니인 린 울브리치(Lyn Ulbricht)는 와이어드에 반환금 상환 결정은 대대적인 승리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보냈다. 린 울브리치는 공식 성명에 “로스 울브리치에게 부당하게 선고한 벌금 부과 결정을 번복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작성했으며, 울브리치의 무기징역 선고 이후 메릴랜드주에서 발생한 별도의 청부살인 기소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린 울브리치는 “이번 소식은 로스 울브리치가 항상 약자가 돼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또 다른 소식이다. 앞으로 로스 울브리치의 부당한 징역형 선고를 바로잡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린 울브리치는 자신의 아들이 다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기본 소득 이외에 추가 자산을 전혀 보유할 수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최근 울브리치의 예술 작품을 바탕으로 발행한 NFT 거래 수익이 600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NFT 거래 수익금은 울브리치 변호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다른 수감자와 가족을 위해 일부 기부하였다.

위버 연구원은 반환금 탕감 소식 자체는 울브리치의 사면이나 징역형 판결 변동 사항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버 연구원이 항상 생각한 울브리치에게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압수하려는 잘못된 어려운 시도 명령을 폐지한다.

위버 연구원은 “실크로드 초창기에 개입한 누군가가 더는 연방 법원의 분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연방 법원은 반환금을 받았다. 또, 로스 울브리치는 분노를 자극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사건에 개입된 모든 이들에게 득이 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 $3 Billion Silk Road Seizure Will Erase Ross Ulbricht’s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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