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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미래, 법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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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미래, 법원에 있다?
NFT 관련 첫 번째 사건이 법원 사건 알림표에 등장했다. 이에, 법원은 NFT 소유권과 예술, 상업 관련 각종 의문점을 판단해야 한다.
By JESSICA RIZZO, WIRED US

NFT 플랫폼 슈퍼팜(SuperFarm)은 NFT 판매를 “암호화폐 업계와 폭넓은 음악 산업의 획기적인 성과”라고 홍보한다. 새로이 발행한 제이지의 데뷔 앨범 Reasonable Doubt NFT는 앨범 저작권자의 소유권을 제공하면서 데이먼 대시(Damon Dash)부터 NFT 경매 낙찰자까지 많은 이들이 앨범을 통해 생성하는 미래 수익을 전달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엇일까? 대시는 실제로 Reasonable Doubt의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시가 실제 해당 앨범 제작 작업에 함께했더라도 NFT로 Reasonable Doubt 앨범을 판매하는 행위가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시는 현재 힙합 레이블 락카펠라(Roc-A-Fella) 레코드가 제기한 연방 법원 소송의 피고인이다.
 
2021년 6월 자로 제기된 해당 소송은 NFT가 법원 사건 알림표에 등장한 첫 번째 사건이다. 그리고 몇 달 후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스(Playboy Enterprises)는 플레이보이 사이트를 흉내 내 Rabbitar NFT를 판매할 의도로 제작한 모조 웹사이트 운영사를 제소했다. 플레이보이 측은 모조 웹사이트 사기로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가짜 웹사이트를 진짜 웹사이트로 잘못 판단하고는 총 1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결제했으나 구매 대가를 절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원에는 NFT 관련 법적 책임을 다룬 소송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대시의 사건을 포함한 초기 NFT 소송은 암호화폐 광고 게임이 현실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 세계에서 정체성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플레이보이 사건을 비롯한 다른 사건은 여러 가지 행동 중 일부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다만, 법률은 단순히 웹 3.0 세계 진출 순간과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다.
 
줄리엣 모린젤로(Juliet Moringiello) 와이드너대학교 커몬웰스 법학대학원 교수는 “단순한 온라인 활동 자체가 기존 법률 적용 사항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흥미롭게도 과거에도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법률 적용 범위 관련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모린젤로 교수는 1996년, 존 페리 바로우(John Perry Barlow)의 ‘사이버 공간 독립성 선언문(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Cyberspace)’을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사이버 진보주의 시인인 바로우가 전 세계 정부(“아마도 거대한 실체를 지닌 고철에 싫증이 났을 것이다.”)가 인터넷이라는 천국의 세계에 주권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개인의 법률 개념은 인터넷 공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작성했다.

이에, 모린젤로 교수는 어쩌면, 법률이 인터넷 세계의 개인행동에 적용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바로우는 암호화폐 옹호 세력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는 인물이다. 암호화폐 토론 포럼에서 레딧 사용자는 바로우의 선언문 중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바로우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과 주고받는 것을 좋아한다. 레딧 사용자는 바로우를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신흥 기술 규제 강의를 하는 에리카 더글라스(Erika Douglas) 템플대학교 비슬리 법학대학원 교수는 “안타까운 일이다. 암호화폐와 같은 초기 기술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신흥 기술 영역에 진출하는 일부 인물이 법률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법률이 과거의 판례에 크게 의존하므로 향후 급격히 등장할 NFT 법적 책임과 관련된 사법부의 초기 견해가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조만간 판사는 NFT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판사의 답변은 메타버스 속 예술가와 상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크리스토퍼 오디넷(Christopher Odinet) 아이오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분명한 의문점은 NFT 소유 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계약 권리만 성립하는가? 허가 권리를 갖게 되는가? 또, NFT 소유로 얻는 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허가권은 일종의 계약이지만, 다른 문제이다. 계약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선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허가권은 단순히 타인이 소유한 무언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법원은 주어진 NFT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 시행으로 제기된 법적 책임이라는 의문점에 답변하려 한다. 서비스 약관은 플랫폼이 부여하고자 의도한 권리의 종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지만, 법원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의도한 권리를 둘러싼 각종 용어를 없앨 수도 있다. 토큰 재산권을 연구한 오디넷 교수와 모린젤로 교수는 NFT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이 다양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플랫폼이 사용자 계정 차단이나 사용자의 NFT 접근 거부 권리를 행사할 때, 사용자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의미 있는 어떠한 권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대립하는 듯하다.
 
또한, 법원은 NFT 플랫폼이 확립된 법률을 위반할 때, NFT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 시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필자는 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권리 도움에 따라 타인에게 아파트 임대료 관리 권리를 대가로 무언가를 약속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을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에 따라 준수할 것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필자는 어떠한 형식이든 JPG 파일 형태로 재산권을 나타내는 NFT로 권리를 행사하는 등 재산권법의 근본적인 규정과 관련된 계약을 성공적으로 작성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장이 항상 무심코 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 단 한 번이라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FT와 관련된 이미지를 누군가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으로 저장하면서 무단으로 소유하는 데 분노한 이들이 저작권을 직접 강조하기 전까지 법적 보상 권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NFT 법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공식 판결할 법원은 조만간 미국 50개 주의 상업 거래를 다루는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에서 지침을 찾게 될 것이다. 모닌젤로 교수는 현재 미국 통일상법전 개정 위원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 미국 통일상법전 개정은 암호화폐와 NFT를 포함한 새로운 재산권 범주를 제시하는 ‘수집 가능한 전자 기록’을 포함한 법률 틀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현행 개정 초안은 NFT의 재산권 지위를 부여하면서 NFT로 보호하는 특정 대출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토큰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는 사실을 무조건 토큰과 관련된 소유권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없다. NFT와 연결된 이미지 파일이나 음원 파일의 법적 관계는 시적 은유 이상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NFT로 얻는 사항을 분명히 이해하기만 한다면, 시적 은유에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면, 프리엘과 대퍼랩스 집단 소송은 암호화폐에 대한 호기심이 있지만, NFT로 얻게 되는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사건은 주식과 채권을 포함해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수단 종류인 증권 규제의 격차를 나타낸다. 증권 공개 상장을 제공하는 발행자는 다양한 공개 요구사항을 준수해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투자자가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 사건의 원고 측은 대퍼랩스가 NBA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과 관련된 NFT인 NBA 탑샷 ‘모먼츠(Moments)’를 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모먼츠 NFT 구매자인 원고 측은 NFT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대퍼랩스가 증권 공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구매자 수천 명의 자본이 탑샷 마켓플레이스로 흘러 들어가 대다수 NFT 구매 투자금이 빠른 속도로 수익을 내지 못하며, 사실 몇 달 동안 기다려야 투자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당혹감을 느꼈다. 원고 측 변호사인 필립 킴(Phillip Kim)은 “모먼츠 NFT는 수집품이 아니다. 상당수 구매자가 이를 투자 상품으로 보고 수백 달러, 혹은 수천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모먼츠 NFT를 증권으로 판단한다면, 대퍼랩스는 증권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구매자 전원을 공식 인정된 투자자로 검증해야 한다. 즉, 투자자를 일반적인 보호 조치 없이 위험한 금융 기업의 투자에 참여할 정도로 부유하면서 투자에 능숙한 이들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대퍼랩스 소송은 모먼츠나 그와 비슷한 암호화폐 자산에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자산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 집단(유색인종 노동자 비율이 우려할 정도로 높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질 피쉬(Jill Fisch)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케어리 법학대학원 교수는 “법원 사건 하나가 반드시 모든 것을 확실히 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NFT 종류는 다양하며, NFT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사건마다 다양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퍼랩스의 패소는 무조건 모든 NFT가 갑자기 연방 증권 등록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른 NFT 판매자에게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는 계속 위험성이 높은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잘못된 홍보를 억제하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와 혁신이 종종 경합 가치관으로 나타나지만, 더글라스 교수는 거짓 양분을 생성한다고 보는 발언을 했다. 더글라스 교수는 “훌륭한 규제와 법률 집행은 NFT 세계에 발을 들인 이들에게 긍정적인 일이다. 세계에 유용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더글라스 교수는 암호화폐 세계에 급부상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가 연방거래위원회(FTC) 개입만큼 만연하다고 본다. NFT 발행 자격을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은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사기꾼과 사기를 범할 의도를 지닌 아티스트가 NFT 컬렉션을 대중에게 투자 계획으로 내세우기 전 망설이도록 할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초기에 등장한 또 다른 NFT 사건은 당사자의 지식 재산권 합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미라맥스(Miramax)와 타란티노(Tarantino) 감독 사건을 예시로 보자면, 펄프 픽션(Pulp Fiction) 감독인 타란티노 감독이 1994년 컬트 클래식의 작품 수기 작성 페이지 원본 디지털 스캔본과 관련된 NFT 경매 계획을 발표하자 피소됐다. 미라맥스 측은 해당 NFT 판매 행위가 미라맥스의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계약 중단 시점으로 돌아가면, 물론 펄프 픽션 관련 NFT 발행과 판매 권리 보유자를 판단한 적이 없다. 타란티노는 미라맥스에 특별히 유보된 소수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부여했다. 소송에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유보된 권리는 작품 출판 권리이다. 미라맥스 측은 “제시된 일부 원본 스크립트 페이지를 NFT로 판매하는 것은 출판 요소에 성립하지 않는 일회성 거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출판이라는 표현을 왜곡한 것이며, 법원은 타란티노의 편에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 타란티노는 미라맥스의 주장에 “미라맥스가 NFT 개념을 이용해 대중의 혼동과 법원의 오인을 유발해 타란티노와 같은 아티스트가 힘들게 얻은 오랫동안 인정된 권리를 부인하려는 시도이다”라고 반박했다. 타란티노의 주장에는 한 가지 핵심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NFT는 주로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언급된 표현이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은 아티스트와 변호사에게 더 일반적인 교훈을 남긴다. 미라맥스는 작품을 인용한 부분과 관련된 NFT 판매 권리를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1993년 계약이 지금부터 알려진 모든 미디어에서 펄프 픽션 배급 권한을 미라맥스가 갖도록 부여했기 때문이다. 해당 계약은 타란티노에게 더 제한적인 유보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에서 미래 상황을 고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타란티노에게 작품 출판 조항이 없었다면, 해당 조항은 타란티노의 주장을 무효로 두었을 것이다. 암호화폐를 사용해 지식재산으로 얻는 수익의 대체 원천으로 얻으려는 권리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는 더 앞선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을 두고 특별히 협상하고자 할 것이다.

미라맥스 사건의 쟁점이 계약 내용 해석이었다면, 에르메스(Hermès)와 로칠드(Rothschild) 사건은 기업의 관심이 메타버스 속 예술적 표현 가치보다 더 중요한가를 초기에 암시하는 사건이다. 에르메스는 메타 버킨(MetaBirkin) NFT 시리즈를 판매한 것을 문제 삼고 아티스트 메이슨 로칠드(Mason Rothschild)를 제소했다. 에르메스는 메타버킨이 유명하면서 판매가 1만 달러로 가장 저렴한 에르메스의 버킨 핸드백의 흐릿한 이미지 여러 장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한다. 에르메스는 메타버스에 유통되는 버킨 핸드백 사진을 보유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칠드는 메타버킨스가 흐릿한 이미지가 아닌 털로 가득한 이미지라고 반박했다. 로칠드는 “이미지는 픽셀로 구성되었으며, 버킨 핸드백은 가방 제작 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시각적으로 비판할 의도로 털로 뒤덮인 가방으로 묘사했다”라며, 에르메스에 맞섰다. 또, “동물 도살 행위를 숨긴 채로 구릿빛 색상으로 제작된 디자이너 가방과 달리 메타버킨스는 핸드백이 아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로칠드는 메타 버킨스를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통조림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상징적인 브랜드를 문제를 나타내는 대상으로 채택하는 확고한 지위가 있는 기존 예술가라고 확고히 나타냈다. 또한, NFT와 관련된 로칠드의 이미지는 법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정헌법 제1조가 대중이 사실상 매일 보는 모든 곳에 쏟아지는 기업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아이디어 시장에서 대응할 로칠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이다.

플레이보이 사건과 달리 에르메스는 NFT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불공정 경쟁 주장은 다소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 법원이 에르메스의 독점 권한을 로칠드의 이미지와 같은 영역으로도 적용한다면, 로칠드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의 큰 패배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를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다루지 않으면서 기존 기업의 우려를 결합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더 가까운 공간으로 대할 수 있다.

초기 사건 판결 결과는 사건 당사자를 훨씬 넘어선 곳까지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이다. 3월 9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은 ‘책임감 있는 디지털 자산 개발 보장(Ensuring Responsible of Digital Assets)’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주요 연방 기관이 암호화폐 세계가 직면한 각종 문제와 기회에 협력하도록 직접 지시한다. 암호화폐 열성 옹호 세력이 법원 조사 초기에 주장한 바와 같이 규제 당국과 국회의원 모두 법률이 암호화폐 문제를 포함하도록 변화할 방법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Future of NFTs Lies With th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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