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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금지' 정부 조사 내몰린 구글ㆍ페이스북ㆍ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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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금지' 정부 조사 내몰린 구글ㆍ페이스북ㆍ애플
GAFA, 연이어 독점 위반 조사 대상 지목

미국 경제의 큰 축인 GAFA(구글ㆍ아마존ㆍ페이스북ㆍ애플)가 연방 정부, 주 정부의 독점 금지 조사에 직면한 모양새다.

6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48개 주, 콜롬비아 자치구(DC)와 푸에르토리코의 검찰은 구글의 반독점 혐의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당시만 해도 검찰의 초점은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에 국한됐지만 최근 들어 독점 위반 의혹이 검색 및 안드로이드 사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켄 팩스턴 텍사스 검찰청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 외에도 검색엔진 결과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내 잠재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장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독점 금지 조사와 일치하는 범위로 EU는 구글 독점 위반 혐의로 총 94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47개 주 검찰은 지난 10월 구글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대한 독점금지 조사도 돌입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0월 발표에서 47개 주가 페이스북을 조사할 것이라 발표했다. 9월 성명 당시 페이스북 독점 조사에 함께 한 주는 8개 주에 불과했지만 10월 들어서 대다수의 주가 참여했다.

 

구글 사옥 사진. [사진=ALBERTO PEZZALI / GETTY IMAGES]
구글 사옥. [사진=ALBERTO PEZZALI / GETTY IMAGES]


또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는 아마존에 대한 조사 계획도 포함시켰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대표는 6월 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사내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조사에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아마존의 미래 위성이 지구 표면 전체에 걸쳐 광대역 통신을 제공함에 따라 글로벌 고객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며 "아마존이 새로운 사업에 거는 판돈이 훨씬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관들은 아마존 조사 범위를 소매업을 넘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까지 확대했으며 최근 아마존의 클라우드 유닛인 아마존 웹서비스 관행도 점검에 들어갔다.

애플은 미국 보다는 국외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EU는 지난 5월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독점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애플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아이튠즈나 앱스토어의 가입형 서비스에서 받는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EU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조사는 진행 중이다. 아이폰 제조사는 아마존이나 구글과는 달리 미 연방정부주 정부에 의한 반독점 혐의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참조기사 및 링크]


Factbox: Big Tech faces growing number of U.S. probes

Google Tightens Its Voice Assistant Rules Amid Privacy Backlash

와이어드 코리아=문재호 기자 jmoon@wir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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