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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CDBC ‘브릿코인’ 등장 전망...재무부 저평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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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CDBC ‘브릿코인’ 등장 전망...재무부 저평가 심각
세계 각국의 중앙 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영국은 자칫하면 CBDC 발행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
By ZURAB ASHVIL, WIRED UK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완벽히 발전하는 추세이다. CBDC는 중앙은행의 발행과 규제에 따라 통용되는 디지털 화폐이다. 각국은 디지털 화폐를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탈중앙화 암호화폐 사용을 억제할 방안이자 자금 세탁 등 범죄 활동 통제를 강화할 수단으로 본다.

2022년에는 CBDC 발행에 앞장선 중국이 CBDC 발행을 추가로 추진하고, CBDC 개발 및 시범 사용 심화 단계에 접어든 프로젝트를 진행한 스웨덴과 바하마 등과 같은 곳에서는 2차 관할권을 추진할 것이다. 영국은 ‘브릿코인(Britcoin)’이라고 칭하는 디지털 파운드화 발행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CBDC 발행 접근 방식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브릿코인은 성공할 확률이 낮을 것이다.

한 가지 근거로 지금까지 정부와 잉글랜드은행(BOE) 모두 CBDC 기반 기술에만 단독으로 초점을 둔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 2021년 4월, 잉글랜드은행은 CBDC 전담팀 구축 소식을 공식 발표하며, CBDC 설계와 잠재적인 활용 사례를 우선순위로 두었다. 그와 함께 필자의 기업인 L3COS와 R3 등 일부 기업이 CBDC의 기반이 될 기술을 위해 브릿코인을 사용하는 CBDC 샌드박스를 출시했다.

영국의 브릿코인 개발 추진 계획 모두 환영할 만한 진전을 거두었으나 기술에만 지나치게 집중한다면, 영국이 2022년 원활한 디지털 경제를 향한 경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만약 CBDC 발행 성공의 두 가지 중대한 기둥과도 같은 인프라와 법안을 즉시 다루지 않는다면, 첨단 기술과 함께 구상한 CBDC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재무부 장관이 정부의 혁신적 결제 전망 구축을 위한 혁신과 기술 지원 관련 발언을 할 때, 적절한 인프라와 법안 모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와이어드가 보도한 바와 같이 수낙 장관은 디지털 관리와 프라이버시 등 디지털 경제 관련 프로젝트 성공의 필수 요소를 다룰 강력한 디지털 법안을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게다가 수낙 장관은 브릿코인이 현금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밝혔다. 대신, 브릿코인과 파운드화가 동시에 유통될 것이다. 브렉시트 당시처럼 영국은 현금을 CBDC로 전환하여 결과적으로 현금 관련 위험성을 퇴치할 과도기에 접어들었다. 영국은 세계에서 보안 수준이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이면서 기술적으로 발전한 CBDC 발행을 열렬히 원하면서도 사회의 모든 단계에 걸쳐 디지털 화폐를 통합할 방안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운용성이 CBDC 성공의 핵심이다.

CBDC 지원 인프라 계획 부재는 상업은행의 적을 만들 수도 있다. 중국 상업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유통하면서 자국 인프라의 구성 요소를 형성한다. 그러나 영국 상업은행은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관련 사항을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단지 디지털 경제를 한 차례 논의한 적이 있다고 추측할 뿐이다. 영국 CBDC는 상업은행의 존립 위기이므로 많은 이들이 CBDC 발행 반대 로비 활동을 펼치며 반대를 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CBDC 발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 영국 상업은행의 CBDC 반대 로비 활동은 미국 상업은행의 로비 활동보다 약하며, CBDC 인프라의 한 부분이 되고자 한다면 사업 모델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영국의 CBDC 발행 계획이 등장했지만, 정부와 잉글랜드은행의 전체론적 접근 방식 부재 탓에 CBDC가 디지털 경제와 관련성이 없는 화폐가 되거나 세계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뒤처진 상태로 발행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Britcoin is Coming. The Treasury is Woefully Under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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