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BERNICE LEE, IVAN MORTIMER-SCHUTTS, WIRED UK

2022년이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온 많은 이들이 자기를 나타낼 가상 존재를 만들고는 물리적 국가와 함께 존재하는 ‘디지털 국가’에 발을 들이게 될 것이다. 여전히 진정한 글로벌 디지털 존재 실현을 막는 여러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디지털은 삶의 여러 측면에서 국경의 효과를 줄였다. 대륙을 초월한 줌 화상회의와 국제 전자상거래, 가상 세계를 통한 미디어 중계, 사법 정의 구현 모두 물리적 국가 기반 관료주의가 구시대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여러 국가가 경제적 삶을 완화할 다양한 수단의 핵심을 보유했다. 각국 정부 기관은 법적 정체성 수립과 확인, 부동산 소유권 기록 보관, 고용 권리 지정, 법정 통화 정의, 제품 표준 승인 등을 담당한다.

이제 가상 세계 이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속도도 빨라졌으나 가상 도구의 한계도 분명해졌다. 2022년에는 가상 도구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균열이 통치 권한을 지닌 독점 국가에 드러날 것이다. 현재 일부 고소득층과 해외 기업만 누리는 개인이 선택하여 여러 가지를 동시에 소지할 수 있는 시민권의 혜택은 대중의 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신행 기업이 이른바 ‘디지털 국가’를 구축하고는 디지털 국가 운영에 필요한 시민권과 도구,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원하는 곳에 디지털 세계는 물론이고 물리적 세계에서도 더 유연한 삶과 소비를 구현할 것이다.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신생 가상 국가는 특정한 국가에 자체적으로 법적 기관을 설립하고는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제3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국가 정부는 신원이나 부동산 소유권, 백신 접종 상태, 신규 온라인 세계의 거주권 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인증서를 생성해야 한다. 그 대가로 디지털 국가 시민은 실제 거주하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허가나 승인되지 않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시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공간을 생성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신규 해외 기업이자 가상 자유 무역 공간이 될 것이다.

영국 국가와 같이 반기업 국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교훈은 디지털 국가는 기존 테크 기업이 아닌 자산과 주권을 지닌 투자자가 지원하는 신규 기관이 설립할 것이며, 기업, 국가와의 계약 협상, 시민을 위한 작업 및 거주 혜택, 무역 조건 지정 등을 갖추게 될 것이다.

기존 국가는 서서히 무너지는 과세표준이 부여하는 문제 해결 수단이 감소할 때도 디지털 시민권을 최대한 활용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들과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사이에서 커지는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물리적으로 자리 잡은 국가와 디지털로 통합한 세계의 현실 간 격차 해소가 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 권한은 거의 없을 것이다. 2022년은 세계 시민이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의 정부가 정한 법률 규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ech-Enabled Firms Have Built Their Own Digital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