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CELYN TIMPERLEY, WIRED UK

기후변화 때문에 겪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까?

태풍과 홍수부터 열파, 여러 자연재해가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악화되거나 더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해수면 상승이나 해양 산성화, 농지 상실, 빙하 후퇴 등 서서히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피해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해양 지역의 해수면은 연간 3~4mm 상승한다.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피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는 지금까지 피해 예방 대책을 거의 펼치지 못했다. 그중 상당수 국가가 자연재해 피해 해결에 필요한 자원 대부분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 간 기후변화 피해 불균형은 선진국과 과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 여러 국가 지도자가 인정한 부분이다. 선진국과 과거의 환경 오염 주범국은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축 및 기후변화 여파 적응을 도울 재정적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그러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라고 알려진 또 다른 문제 지원은 오랫동안 정치적 분열을 초래한 사안이며, 지금까지 최소한의 지원만이 이루어졌다. 비영리단체 CARE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역 옹호 자문위원인 치콘디 찹부타(Chikondi Chabvuta)는 손실과 피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더는 적응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여파라고 설명한다. 찹부타는 “손실과 피해는 현실적인 보상과 기후 정의 문제이다. 남반구 국가 사이에서 기후변화의 충격에 적응하고 완벽히 이해할 역량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결국, 남반구 국가는 지역사회와 삶의 터전, 삶을 잃게 될 것이다. 모두 손실과 피해로 적응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손실과 피해 자금 지원 문제는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현장에서 논의한 문제이다. 당시 참석한 개발도상국은 인구 대부분이 손실과 피해를 위한 재정적 메커니즘 생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손실과 피해를 다룰 ‘기술적 보조’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부유한 국가는 자금 지원안을 협상해 실제 기후변화의 재앙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국제 비영리단체 액션에이드(ActionAid)의 기후 정책 운동가인 테레사 앤더슨(Teresa Anderson)은 COP26 현장에서 “지금 당장 국제연합기구(UN) 시스템은 부유한 국가에서 빈곤국으로 자금 지원 경로를 두어 친환경 전환이라는 길을 향해, 미래 기후변화의 영향 회복성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기후 재앙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상황 복원과 재건, 회복이 필요하다면, 피해 국이 홀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1월, COP26 종료와 함께 진행된 기자회견 현장에서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인 존 케리(John Kerry)는 “미국은 항상 기후변화 책임 문제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향후 수년간 기후변화 문제에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생각한다. 또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기후변화의 법적 책임도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몰디브 기후변화 특사 사브레 누딘(Sabra Noordeen)은 손실과 피해는 군소 도서국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자연재해의 즉각적인 여파 문제이며, 산호 파괴나 죽음과 같이 더 서서히 발생하는 여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누딘은 기후 운동과 시민사회, 남반구 국가의 위치 측면에서 COP26의 진전 수준이 역사적으로 기후변화 문제 조사가 불확실한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딘은 “손실과 피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후 대응과 기후 정의를 논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누딘은 기후변화 문제를 보상이나 책임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기후변화 대화에서 진전을 거두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딘은 “환경 오염을 일으킨 국가에 과거 오염을 일으킨 부분 이상으로 기후 기금이나 기후변화 여파 완화에 투자하는 것이 어떠한 혜택도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모두를 위한 투자가 되어 기후 적응, 손실과 피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기후 기금을 제공해야 한다. 기후 기금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바로 기후변화 문제에서 진전을 거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스코틀랜드는 COP26에서 손실과 피해 지원금 200만 파운드를 건네면서 금기를 깨고 선진국 최초로 기후 기금을 제공했다. 스코틀랜드 초대 총리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은 기자회견을 통해 “무엇이든 상대가 자신의 거짓 발언을 듣기를 바란다면, 예시와 함께 이끌 준비를 해야 한다. 더는 세계에 이미 일으킨 손실과 피해를 외면하는 일을 변명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찹부타는 선진국의 손실과 피해 지원금 측면에서 스코틀랜드가 선례를 제시한 것에 기쁨을 표현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선례가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를 COP27로 확대하기를 바란다. 남반구에서는 기후 협상이 매우 실질적인 정의 문제이다. 바로 일상에 발생한 피해 책임이라는 정의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How Can People Harmed by Climate Change Be Compens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