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ARIAN MARSHALL, WIRED US

고속도로는 지구 환경에 이로운 기반 시설이 아니다. 고속도로의 원활하면서 넓은 추가 차도 탓에 교통수단이 미국 전체 배출량 29%를 차지하면서 최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이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설득과 함께 미국 주요 차량 제조사는 2030년까지 전체 판매 차량의 40%를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플러그형 전기차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이 전기차 판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여전히 고속도로 때문에 지금처럼 차량의 환경 문제가 계속 발생하도록 유도하면서 배출량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2021년,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infrastructure bill)이 미 의회에서 초당적 합의에 따라 통과하자 많은 환경 보호 운동가가 분노했다. 결국, 인프라 법안은 주로 현재 상태를 보존하면서 교통수단 지원 예산 80%는 고속도로에, 20%는 교통 체계에 할당한다. 일부 예산은 지원금 확보 경쟁에 따라 분배될 예정이다. 즉, 미국 교통부가 지난 수년 이상 제시된 교통 관련 프로젝트 중 예산 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때, 교통부는 원하는 곳에 기후 친화적 프로젝트 구상안을 우선순위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교통수단 예산은 앞으로 5년간 인구에 따라 여러 주에 분배할 것이다. 이후, 주 정부와 지방 정부 관료가 교통부의 예산 활용 방안을 판단한다. 교통부 예산 일부를 기후변화 적응이나 예방 목적으로 지출할 수도 있으나 다른 목적으로 지출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연방 정부가 항상 연방 예산 지출 방안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교통 정책 단체인 트랜스포테이션 포 아메리카(Transportation for America) 총괄인 전직 교통부 관료 베스 오스본(Beth Osborne)은 “교통부가 기후변화의 여파 감소라는 목표를 정했다면,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도로 안전이나 환경 보호라는 목적으로 교통부 예산 사용 방안을 두고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려 한다. 12월 16일(현지 시각), 연방 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이 발행한 내부 문건을 통해 스테파니 폴랙(Stephanie Pollack) 부청장은 연방 도로청 관료에게 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 신규 도로 건설 전 기존 도로 개선 작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측면도로나 다리 등 복원력이 강력한 일반 도로 강화 방안을 고려하도록 촉구했다. 연방 도로청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관료에게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 등 친환경 프로젝트의 환경 검토 기준이 신규 도로, 다리 건설 검토보다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자연스럽게 친환경 교통 정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신규 정책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예산 지원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지방 관료는 낡은 도로를 유지하기보다는 도로를 새로 건설해, 기념식과 함께 투자 현황을 과시하는 것을 선호한다. 신규 도로 건설과 함께 예산 투자 현황을 가장 빨리 알리고 싶은가? 이에, 연방 도로청은 자전거 도로 건설이 최선책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방 정부에 기후변화를 우선순위로 두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요청해야 한다. 미 의회에서 인프라 법안을 함께 적용하면서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의무화할 여러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2021년 여름에 통과된 하원 의회 법안에는 주 정부가 연방 정부 자금을 받으려면,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확장하기 전 의무적으로 기존 고속도로 개선 작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주에 배출량 감축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었다. 또한, 예산 지원 대상이 된 주 정부에 교통 프로젝트가 기후 회복성에 이바지할 방안 입증을 의무화할 수도 있었다. 상원 의회에서는 하원 의회가 구상한 기후변화 개선 의무화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교통부가 주 정부에 특정 방안을 고려하도록 제안하는 기후 친화성과 도로 기반 시설 안전을 위한 매우 온건한 접근 방식은 실효성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교통부와 비슷한 방식을 시범적으로 택한 일부 주 정부는 기존 기반 시설 개선 작업 유도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는 콜로라도주 교통부에 건설사가 아닌 시민 친화적 인프라 프로젝트를 강조하도록 촉구했다. 롤로라도주 교통부 관리자인 쇼샤나 류(Shoshana Lew)는 주 정부 산하 교통 예산 절반 이상이 도로 구멍 메우기, 교각 및 구름다리 개선 작업, 시골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지지대 추가와 같은 방안을 택하면서 훌륭한 수리 상태를 위해 예산을 지원했다고 말한다. 류는 “안전과 기후 효과를 우선순위로 택한다면, 대화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의 가치와 프로젝트 시행 영향을 매우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콜로라도주의 방식 덕분에 주간고속도로 제70호선(Interstate 70) 프로젝트에 시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신규 밴 셔틀 체계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12월 16일, 콜로라도 교통위원회(Colorado Transportation Commission)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콜로라도주 교통부와 지방 계획 단체에 교통 프로젝트가 기후 배출량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한 뒤, 배출량이 심각할 때는 다른 프로젝트에 예산을 분산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일부 지역사회는 실제 신규 고속도로 건설과 확장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법률이 오랫동안 차량 이동량이 많은 지역의 일자리와 기업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점을 우려했다.

다시 워싱턴DC의 이야기를 하자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전역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 충동을 억제할 다른 방법을 찾았다. 최근, 연방 교통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예산 지원 교통 프로젝트를 더 효과적으로 선정하도록 지방 계획 단체의 차량 이동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보고 방법을 새로이 구상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안했다. 연방 교통청은 도로 확장이 주로 흑인이 소유한 기업과 주택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항의를 조사하면서 휴스턴 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지지했다. 연방 교통청이 고속도로 건설 효과를 두고 흑인 인구 주변 지역사회와 지구에 미칠 영향 논의를 촉발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 여파 논의가 불필요한 기반 시설 건설 작업 연기로 이어질지 혹은 이미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지역을 위한 행동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US Is Gently Discouraging States From Building New Highw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