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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고속 광대역, 법률 보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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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고속 광대역, 법률 보장 필요하다
구시대적 가정용 광대역 최저 속도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했다. 이제는 광대역 속도를 향상해야 한다.
By CHRIS STOKEL-WALKER, WIRED UK

대중의 인터넷 사용 방식이 바뀌었으며, 연결 속도도 이전보다 더 빨라졌다. 코로나19 확산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BT는 매일 영국 고객에게 초당 5TB 상당의 데이터를 전송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전 세계가 봉쇄 조치를 택하자 데이터양이 두 배로 증가했다. 독일에서는 세계 인터넷 주요 연결 센터인 DE-CIX 프랑크푸르트(DE-CIX Frankfurt)의 다중 대역폭은 2019년 대비 28% 증가하면서 최고 기록을 돌파했다.

어느 한 주에는 전 세계 사무실이 분주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는 매우 한산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현실에서 많은 사무직 종사자가 한 가지 화상회의 서비스에서 다른 화상회의 서비스로 이동하여 접속하면서 하루를 보내며, 각각의 화상회의 연결 도중 중요한 대역폭을 사용한다. 슬랙을 비롯한 원격 근무 소통 플랫폼이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알림을 제공한다. 그 이면에서는 가정용 광대역 연결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직장인의 근무 방식이 하루 사이에 바뀌었다면, 그와 관련된 기반 시설은 더 안정적인 속도로 진화했다.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가정용 인터넷 기반 시설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최근까지 스위스는 현지 인터넷 기반 시설 진화 결정 진전을 거두는 데 매우 느린 속도를 보여왔으며, 2024년까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 초당 다운로드 속도는 최소 80Mbits, 업로드 속도는 초당 8Mbits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위스의 초당 다운로드 속도와 업로드 속도는 각각 10Mbits, 1Mbits이다. 스위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이처럼 급격히 인터넷 연결 속도를 증가한 것은 대중의 재택근무 및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고속 연결 서비스 사용을 표준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과거, 광대역 접근 중요성을 연구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인터넷 기반 시설 업계 기관인 국제 이동통신 사회(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에든버러네이피어대학교 강사인 파올로 걸리(Paolo Gerli)는 “코로나 시대에 모든 이들이 안정적인 고속 인터넷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라며, “속도와 안정성 모두 중요하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연결과 함께 전달하는 데이터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증가했다. 영국 미디어 규제 기관 오프콤(Ofcom)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영국 가구의 일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1GB였다. 2020년 영국 가구의 일일 데이터 사용량은 2013년 대비 1,330% 증가한 14.3GB였다. 같은 시기 영국 가구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7.8Mbits에서 80.2Mbits로 350% 급증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데이터양 증가율이 데이터 속도 증가율보다 훨씬 더 낮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인의 줌 화상회의 기능 접속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나쁜 소식이다. 2018년, 옥스퍼드대학교 산하 옥스퍼드 마틴 스쿨(Oxford Martin School) 수석 경제학자인 판텔리스 쿠트로움피스(Pantelis Koutroumpis) 박사가 OECD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광대역 속도가 초당 2Mbits에서 8Mbits까지 증가하는 데 한 국가의 GDP가 약 1%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과 미국의 광대역 속도 증가는 연간 GDP 성장률은 약 0.12%였다. 쿠트로움피스 박사의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계기로 대규모 재택근무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측정한 결과이다. 즉, 차후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딜로이트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2014년 미국 광대역 접근률이 10%p 증가하면서 2019년, 87만 5,000명을 채용함과 동시에 1,860억 달러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쿠트로움피스 박사는 “많은 정치인이 20여 년간 인터넷 접근의 경제적 영향에 주목했으나 코로나 확산세 이후 그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으로 의무화한 최저 속도는 과거부터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최저 속도 기준은 오래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초당 80.2Mbits인 영국 평균 광대역 다운로드 속도는 2020년, ‘보편적 통신서비스(USO)’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채로 시행된 최저 속도인 초당 10Mbits보다 8배 더 많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연결 속도가 느리면서 자주 끊기는 화상회의 때문에 업무 도중 심각한 불편함을 겪은 이들은 간혹 평균 인터넷 연결 수준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걸리는 USO의 최저 속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정됐다고 말한다. 유럽연합이 2016년에 발표한 ‘2025년까지 초당 광대역 지원 속도를 최저 100Mbits 보장’이라는 목표와 비교했을 때, USO가 보장하는 최저 속도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유럽연합 가구 최소 85%는 초당 30Mbits의 속도를 지원하는 고정된 광대역 서비스를 최소 1가지 이상 사용한다. 유럽연합 전체 가구 3/4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초당 100Mbits 이상이다. 그러나 2025년까지 초당 100Mbits 수준의 최저 연결 속도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 주된 이유는 회원국마다 인터넷 연결 지원 변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불가리아 가정 중 초당 100Mbits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가구는 단 1/3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시민 720만 명이 초당 10Mbits라는 매우 느린 인터넷 연결 속도도 사용할 수 없는 반면, 2,730만 명은 초당 100Mbits 상당의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미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최대 인터넷 상호연결 시설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기업 DE-CIX 그룹(DE-CIX Group) CEO 하랄드 A. 숨마(Harald A. Summa)는 “안정성과 회복성을 모두 갖춘 디지털 기반 시설 추가 확장은 꼭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 데이터 트래픽 지연성 최저 수준 보장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운로드 속도 지정은 광대역 연결 문제의 일부분만 다룬다. 걸리는 “업로드 속도는 갈수록 중요한 요소가 되는 추세이다. 빠른 다운로드 속도가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빠른 업로드 속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패킷 전송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 재택근무하는 영상 편집자가 편집 작업을 위해 재빨리 4K 영상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최종 작업물을 게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가정 내 사무 공간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인 집단 화상회의를 사용하려면, 다운로드 속도(초당 3Mbpits)보다는 업로드 시 더 많은 대역폭(1080p HD 영상 지원 기준 최소 3.8Mbits)이 필요하다. 쿠트로움피스 박사는 “경제의 인터넷 연결 품질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광대역 기반 시설 확장에 나서는 인터넷 서비스 운영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널리 알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딜로이트 분석 결과, 인터넷 연결 속도가 초당 10Mbits인 가정 중 한 사람 이상이 지연성 문제를 겪지 않고 편안하게 화상회의에 접속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최저 벤치마크 속도는 다운로드 속도 초당 25Mbits, 업로드 속도 초당 3Mbits로, 3명이 인터넷에 동시 접속한다면, 인터넷 연결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1년 7월, 미국 정부 책임처(GAO)가 FCC에 최저 광대역 속도 요구 사항을 재고하도록 요청했다. 그에 앞서 2021년 3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상원의원이 최저 연결 표준을 초당 100Mbits로 들릴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서명을 보냈다. 당시 서한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고속 광대역의 중요성이 강화됐으며, 미국 전역의 끊임없는 디지털 분열 문제를 부각한다”라며, 원격 의료 치료를 받는 노인과 온라인 수업을 듣는 자녀 이야기를 언급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상당수 네트워크로 고속 데이터에 접속하지 못한다. 지금 2021년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갈수록 광대역 속도는 즉시 전환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USO가 보장하는 모든 내용은 단순히 약속일 뿐이다. 사실상 단 한 번도 약속이 실천되도록 한 적이 없었다. 쿠트로움피스 박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갈수록 도로와 같이 더 많은 기존 기반 시설이 인터넷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견해 탓이었다. 다룰 수 있는 데이터양이 상대적으로 소량인 구리 케이블 제거와 최대한 사용하는 지점과 가까운 곳에 광섬유를 설치하여 효율성 상실을 최소화하는 등 대대적인 기반 시설 변화가 필요하다. 다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기반 시설 변경 비용은 영국에서만 334억 파운드(약 440억 달러)에 이른다. 현재 인터넷 연결 수준이 가장 빠른 국가 모두 영토가 작은 국가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영국의 자치령인 저지(Jersey)는 초당 평균 인터넷 연결 속도는 274Mbits이다. 모든 거주민 개개인에게 광대역 전제 연결을 보장한 덕분이다. 저지 전체 주민 수는 9만 7,000명 수준이다. 알바니아와 뉴욕, 라이히슈타인, 아이슬란드, 안도라, 지브롤터 주민, 그리고 디트로이트주 소수 인구까지 모두 초당 150Mbits 이상의 속도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며, 빠른 속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걸리는 “지금도 훌륭한 핵심 네트워크 연결이 어렵다면, 재택근무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전환과 함께 많은 기업이 직원에게 자택에서 사내 서버 접근 요청을 하는 사례도 증가한다. 만약, 기업이 재택근무를 현재와 같은 추세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용 광대역 기반 시설이 더 필요하다. 걸리는 “문제는 불평등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Faster Home Broadband Should Be Enshrine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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