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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전 세계 백신 불평등 심화 수준 드러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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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전 세계 백신 불평등 심화 수준 드러낸 해
과거의 전 세계 대유행병 확산 당시 부유국이 백신 공급량을 장악하면서 빈곤국은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도록 했다. 세계가 과거의 문제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일까?
By GRACE BROWNE, WIRED UK

2009년 여름, 전 세계에 공포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널리 확산됐다. 일반적으로 돼지 사이에서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던 멕시코발 신형 바이러스인 신종 플루의 인간 감염 사례도 발견됐기 때문이다. 신종 플루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전 세계 대유행병으로 공식 선언됐다.

전 세계 대유행병 선언 직후 전 세계 부유 국가는 존재하지 않은 백신을 사전 확보하고자 제약사와 사전 협상하면서 백신 공급 상황을 조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일시적인 장벽 형성을 억제하고자 백신 구매 국가에 구매량 중 일정 비율을 빈곤 국가에 기부하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어느 한 학자가 뒤늦게 주목한 바와 같이 WHO와 개발도상국은 평등과 정의, 연대 관련 거짓 발언 이외에 선진국의 영향력을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2009년 가을, 백신 보급이 시작되자 백신이 절실히 필요한 77개국에 기부된 백신 물량은 8,000만 회분 미만이었다. 당시 미국이 관리한 전체 백신 물량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 약속을 받은 나머지 백신 물량은 신종 독감의 위협이 공포 확산세보다 치명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완화된 이후 출하되었다.

바이러스가 촉발한 전 세계 보건 위기 사태에 직면한 백신 불평등은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최초 백신 배포가 가능해지자 부유한 선진국은 서둘러 백신 물량을 다량으로 확보했다.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대응 자원 제공을 목표로 시행된 계획인 WHO ACT-A(WHO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의 시민사회 대표 피파 라만(Fifa Rahman)은 “코로나 백신 물량을 다량으로 축적하려는 움직임이 확실해졌다”라고 말했다. 선진국은 백신 제조사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백신 구매 기회를 지지하기 전 백신 시장과 백신 물량 독점 우려를 제기했다. 2021년 1월 말, 캐나다는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을 9회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빈곤국의 백신 확보는 오랫동안 지연됐다.

UN과 WHO, 옥스퍼드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백신 평등 글로벌 대시보드(Global Dashboard for Vaccine Equity)에 따르면, 12월 14일 기준(현지 시각), 저소득 국가 인구 중 최소 1차 접종까지 마친 이의 비율은 약 8%를 넘었다.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의 1차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5% 미만이다. 반면, 영국과 미국의 1차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은 각각 70%, 60%이다. 부유한 국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지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

백신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문제를 탓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는 자국을 우선시하며, 자국민 백신 접종 완료 후 다른 국가를 돕는다. 킹스칼리지런던 세계 보건 및 철학 교수인 스리다르 벤카타푸람(Sridhar Venkatapuram)는 백신 민족주의를 추락하는 비행기와 비교했다.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뒤 주변의 다른 사람을 돕듯이 자국민 백신 접종을 마쳐야 다른 국가의 백신 보급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를 퍼스트클래스 탑승객에게만 제공한다면 어떨까? 벤카타푸람 교수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백신 접근 관련 경쟁은 그저 자국과 자국민 우선주의만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국가 단위로 따로 다루게 된다”라고 말했다.

선진국이 코로나 백신 물량을 다량으로 쌓아두려는 가운데, 일부 UN 기관이 빈곤국의 백신 제공 방안 형성을 위한 합작 계획인 코백스(Covax)가 백신 불평등 격차 해소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게이츠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두 곳의 대표가 2020년 초에 구상한 코백스의 존재 이유는 모든 국가의 동등한 백신 접근성 보장과 전 세계의 백신 불평등 문제 발생 방지였다. 2021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백스의 전망은 매우 밝은 듯했다.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기부하기로 서명한 국가가 190개국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이후 백신 불평등 예방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을 담당하는 코백스의 주요 공급사 인도 세럼 연구소(Serum Institute)가 초기 약속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21년 3월, 인도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탓에 백신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모더나, 화이자를 비롯한 백신 제조사와의 코백스 대상 백신 판매 협상이 최종 방안이 되었다. 코백스 관계자는 결국 백신 20억 회분을 공급 목표 달성 시점을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미루어야만 했다. 초기 약속과 달리 코백스는 2021년 백신 공급량이 목표치보다 1/3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백스가 절대로 백신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벤카타푸람 교수가 설명한 바와 같이 코백스 관계자는 2021년 초, 언론 보도자료를 통한 공식 선언으로 목표 달성 이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숨기려 했다. 벤카타푸람 교수는 “코백스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지도자와 선진국과 소통하면서 선진국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인류가 직면한 불확실한 상황을 암시하는 바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코백스를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 가비(Gavi) 대변인은 코백스의 소통 특징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와이어드에 메일로 “현재 규제 시행 시점과 구할 수 있는 백신 물량, 그 외 백신 공급에 영향을 줄 다른 여러 요소가 지속하여 변하고 있다. 그러나 코백스는 공급량과 백신 유통 일정, 시점 변화 측면에서 항상 프로그램 참여 국과의 주기적인 소통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했다. (가비는 일반적으로 대변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백신 보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자 백신 공급량이 부족한 국가의 대사는 코백스에 절실한 마음으로 연락해,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라만은 많은 동료와 함께 코백스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이 세네갈과 같이 백신 보급률이 매우 낮은 국가에 본격적으로 유통될 시점은 언제일까? 또, 라만은 코백스 관계자가 “백신 공급량 자체는 매우 많다”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라만은 “백신 공급량이 많다는 주장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현재 백신 공급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라만은 코백스 감시가 백신을 기부하고자 하는 국가 당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다수 빈곤국이 백신 보관과 운송에 필요한 기반 시설 문제로 유통기한이 만료된 백신 수천 회 분량을 폐기해야 했다. 라만은 백신 기부국 현지 당국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백신 폐기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만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며, 현지 당국의 이해와 소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비 대변인은 와이어드에 “코백스는 백신 공급을 원하는 개발도상국이 성공적으로 백신을 다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효율적인 계획을 갖추지 못해도 기부국과 제조사의 백신 활용 상황 투명성을 최대화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다. 과거, 코백스가 받은 백신 유통기한이 10주도 남지 않아 종종 발생했던 상황이다. 또, 백신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기부 백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에는 유통기한 만료 시점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백신 공급 안내를 하게 된다. 만약, 개발도상국이 기부 백신을 받는 데 동의한다면, 즉시 백신을 출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은 코백스의 2022년 목표는 모든 국가가 국가 차원의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 당장 세계무역기구(WTO)는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표준을 보장을 회원국 간의 국제법상 합의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시행한다. 코로나 백신에 적용하여 본다면, 백신 제조 특허 보유 국가에만 TRIPS가 적용된다.

그러나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는 WTO에 코로나19 관련 지식재산권 일시적 포기를 촉구했다. 지식재산권 적용을 해제한다면, 빈곤국이 백신 제조 기술을 자유롭게 모방하여 백신 제조의 기술적 지시에 접근할 수 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대로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100여 개국이 동의했으나 여전히 WTO 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부유국 대변인은 특허 보호 능력 보장이 제약사 혁신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반면, 빈곤국은 특허가 저렴한 가격에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막으면서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자 수 발생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WTO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TRIPS 포기 논의 회의 일정을 무기한으로 미루었다. 즉, 문제를 해결하려면 멀었다는 의미이다.)

TRIPS 포기 옹호 세력은 빈곤국으로 백신 생산 능력을 확장한다면, 피할 수 없는 다음의 전 세계 대유행병 대비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보건 문제 측면에서 부유한 국가의 관대함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례로, 아프리카 여러 국가는 수십 년간 백신 99%를 수입해야만 했다. 백신 제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에 무기력한 태도에 분노한 남아프리카 바이오테크 기업 아프리젠 바이오로직스 앤 백신(Afrigen Biologics and vaccines)는 WHO의 도움을 받아 모더나 백신과 비슷한 mRNA 백신 개발을 진행한다. 아프리젠 바이오로직스 앤 백신 관리 총괄 페트로 테블란체(Petro Terblanche)의 설명에 따르면, 아프리카 최초 코로나 mRNA 백신 기술 교류 중심지 설립이라는 WHO의 계획 일부분인 초기 계획은 성공적으로 mRNA 백신을 개발한 여러 기업의 백신 공식을 전수받아 아프리카의 자체 백신 개발 능력 확보 속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테블란체는 “WHO의 초기 계획과 같은 일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라며 한탄했다. 테블란체는 모더나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언급하며, 백신 제조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제약 회사가 아프리카와 같이 백신 제조 능력이 없는 국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021년 11월, 모더나는 2022년 백신 판매 실적 170억~220억 달러 기록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더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될 때, 자사의 코로나 관련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제소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프리젠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는 모더나 백신과 비슷한 자체 백신 후보군을 개발 중이다. 테블란체는 “아프리젠은 정보 사용이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사라진 후, 모더나가 과거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더라도 아프리젠은 상업적 용도로 모더나 백신과 비슷한 코로나 백신을 판매할 수 없다. 테블란체는 모더나의 내부 지식이 없었더라면, 백신 개발 진전 속도가 훨씬 더 느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모더나의 백신 제조 정보를 완벽히 확보했다면, 백신 개발 속도가 더 빨라졌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아프리젠 연구팀이 자체 실험을 진행해야 할 특정 기술적 요소가 있으며,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테블란체는 아프리젠이 2022년 7월 전까지 백신을 공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언젠가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줄어들면서 바이러스의 즉각적인 위협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것이다. 그러나 빈곤국은 이후에도 백신 불평등의 여파를 견뎌야만 한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보고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코로나19 때문에 궁핍한 삶에 내몰린 인구 10명 중 8명은 빈곤국 거주자일 것이다. 특히, 여성과 여자아이에게 백신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은 사회경제학적 불평등이 악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낮은 백신 접종률은 젊은 세대의 진학 유예 기간이 길어져 결과적으로 조혼이나 강제 노동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세계 보건복지 체계 파괴 때문에 저소득 국가와 중간 소득 국가의 산모 사망률이 40% 가까이 급증할 수 있다.
 
벤카타푸람 교수는 다음 전 세계 대유행병이 발생하면서 불평등 문제 악화를 막고자 한다면, 자본과 자원이 풍부한 부유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코로나19 확산세 도중에도 전 세계 체계의 기본적인 기능은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2021 Revealed the Depths of Global Vaccine In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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