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LIA TICONA, WIRED US

워싱턴DC 지역의 고급 호텔 풀타임 직원이자 어느 한 햄버거 체인 매장 시간제 근로자인 데몬(Damon)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매니저에게서 주간 근무 일정표를 받으며, 종종 다른 동료가 출근하지 못할 때 대타 업무 요청을 받기도 한다. 데몬은 현재 일하는 두 곳의 업무 일정 관련 메시지를 제때 확인하고자 기본적으로 망가진 저가 스마트폰 두 대를 돌아가면서 사용해 문자를 확인한다. 데몬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중 하나는 액정이 깨졌으며, 나머지 하나는 사용하던 중 갑자기 화면이 켜지거나 꺼지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데몬은 필자에게 “항상 다음 업무 일정을 확인하면서 다음 휴대전화를 구매할 날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데몬이 현재 하는 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무 필수 조건이기도 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에는 데몬이 받는 시급은 상승률이 거의 정체되었다.

공상과학 소설 작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은 이미 기술 활용 부분에 미래가 있으며, 기술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스마트폰과 어디를 가나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접근성은 많은 인구의 근무 방식 효율성과 유연성을 더했다. 그러나 계속 인터넷 연결성이 필요하다는 조건은 사무직 종사자 이외에도 소득 계급 상위층에 해당하는 엘리트 근무자는 물론이고, 소득 계급 최하위층 근무자에게도 똑같이 확산되었다. 또, 인터넷 접속이라는 요구사항이 널리 확산됐으나 근무자가 근무 유지에 필요한 인터넷 자원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오늘날 저소득층 미국 시민 1/4의 유일한 인터넷 접근 수단은 스마트폰이다. 소득 불평등 문제가 역사상 가장 심각해진 현재, 스마트폰과 데이터 요금제는 갈수록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비용 부담이 되고 있다.

필자는 미국 전역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 여러 명과 인터뷰한 뒤 인터넷 연결성이 갈수록 우버와 포스트메이츠(Postmates) 등 이른바 긱 경제 앱을 훨씬 더 넘어선 일부 저소득 근로 시장의 일자리를 관리에 더 필요한 추세임을 확인했다. 인터넷 연결성이라는 숨겨진 요구사항을 무시한다면,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기대할 수 없으며, 소외 집단 인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 연결성 유지에 필요한 요건은 저소득 근로자 대상 신규 세금과 같은 비용 부담이 된다. 디지털 분리에 초점을 둔 훌륭한 의미를 지닌 개입 행위는 지금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강력한 이해관계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비싼 인터넷 연결 비용이 차지하는 저소득 가구의 지출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터넷 연결 수준이 상당수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필요한 사항이더라도 소득은 인터넷 연결 비용 부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았다. 2020년 미국 노동 통계국 조사 결과, 미국 하위 소득 20%에 해당하는 시민의 연간 휴대전화 요금 지출액이 2016년 대비 150달러 증가했다. 인터넷 연결 비용은 저소득 가구의 전기세 지출 비용 중 50% 이상을, 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한다. 가구 소득 비율을 보았을 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는 고소득 가구보다 휴대폰 사용 시간이 4배 더 길다. 인플레이션이 곧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연결 비용 부담은 더 나아지기도 전에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요금 지출 격차를 예상할 수 있지만, 지출 격차 발생 자체는 불가피하다. 인터넷 연결이 점차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무적인 일이 되자 스마트폰 판매사는 약자를 악용하는 행위를 포함해 인터넷 연결 서비스 시장 부문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했다. 루이스 심스터(Louise Seamster)와 라파엘 캐론 체니어(Raphaël Charron-Chénier)가 2017년 게재된 논문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상황을 악용한 포괄성은 소외 집단이 과거에는 배제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접근성 혜택을 저해하는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거 스마트폰 구매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은 이제 완벽하지는 않은 스마트폰과 데이터 요금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비싼 데이터 사용료로 이어지는 지나치게 불공정한 조건이 함께 제시된다. 흑인 소비자가 특히 인터넷 서비스 연결 시장의 저소득층 소비자를 악용한 불합리한 조건 포괄성 대상이 될 확률이 높으며, 조직적인 노동과 주택, 금융 서비스 차별 탓에 신용 점수 격차가 발생했다. 이 탓에 사전 결제 및 스마트폰 임대 이외에 인터넷 접속을 위해 선택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9년, 뉴욕시는 소비자 권리 법률 조항 여러 가지를 위반한 사실을 제시하며 현지 이동통신사 T-모바일(T-Mobile)을 제소했다. 뉴욕시가 지적한 문제 중에는 임대 합의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분할 결제를 하는 스마트페이(SmartPay)와 같은 기업을 통해 외부 금융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광고로 제시한 비용보다 수백 달러를 더 청구한 행위가 포함됐다. 또, 서비스 약관을 완벽히 설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가 신용 등급 하락이라는 피해를 보았다. 스마트폰 대여 프로그램과 불투명한 서비스 약관은 다른 여러 법률 대응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또 다른 이동통신사 스프린트(Sprint)는 스마트폰 대여 프로그램의 서비스 약관 문제 탓에 집단 소송을 당했다. 관련 법적 대응은 저소득층 소비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다 합병한 스프린트와 T-모바일이 향후 서비스 이용료 인상 우려를 제기하면서 발생한 모바일 기기 시장 통합 배경에 맞서고자 발생했다.

빈곤층은 금융 측면에서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 연결 미지원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망가진 휴대폰 여러 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청구서 납부를 위한 대출, 혹은 모두 실패할 때는 무료 인터넷을 찾아야 하는 등 저소득층 근로자가 접속하게 되는 매우 약한 인터넷 접속 수준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겨우 얻게 된다. 많은 이들이 거주지 인근 지역의 커피숍과 패스트푸드 체인점 및 출퇴근길에 의존해 인터넷에 접속하며, 무료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찾은 매장 관리자, 그리고 심지어 경찰의 인종차별적 위협과 괴롭힘을 직면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앱 전환과 함께 오랜 근무 교대 시간을 버틸 음악을 다운로드하거나 제시간에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상사에게 연락한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인터넷 접속 시도 노력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나 인터넷 접속 문제는 빈곤한 생활이라는 인지적 부담을 더한다. 인터넷 연결 상태를 유지할 별도의 노력과 모바일 기기 재정적 부담이라는 저소득층 착취 관행, 인터넷 연결 비용 모두 여전히 코로나 경제가 미친 여파에 허덕이는 수많은 가구에 매우 큰 부담이 된다.

미국은 동등한 인터넷 연결 권리를 위해 맞서 싸울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역사적인 인프라 법안과 함께 가정용 인터넷 접속이 연결성 정의의 중심이 되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인터넷 접속 불평등 문제를 이해할 협소한 방식이다.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지금도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연결 서비스 사용 여부를 떠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 스마트폰이 유일한 인터넷 접속 수단인 저소득층은 이른바 디지털 분열의 잘못된 측면으로 간주되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등한 모바일 연결성 보장을 통해 이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많은 미국 시민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스마트폰 기업에 저소득 가구의 인터넷 연결성을 지원할 적당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라이프라인 프로그램(Lifeline Program)과 같은 연방 제도 지원 갱신을 의미할 수 있다.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와 시장 규제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착취 포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연결성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 중 문자로 직원과 연락하거나 앱에 접속해 직원의 업무 일정 관리를 기대하는 곳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직무 역할을 인지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인터넷 연결성의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 대중이 스마트폰을 고급 제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보도록 인식을 재구성해야 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Smartphones Are a New Tax on the P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