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갑부인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몇 가지 전 세계적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우주로 향한 뒤 언론에 “인간은 중공업을 비롯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산업을 지구 바깥으로 옮겨 우주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 모든 산업을 우주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도약을 완벽하게 탐험할 수는 없으나 카우보이모자를 착용한 채로 인터뷰에 응한 베조스의 인류의 모든 산업을 우주로 옮긴다는 생각이 조만간 현실이 될 일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베조스를 포함한 다른 억만장자가 부를 최대한 이용할 범위를 지구 대기권을 넘어선 영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인류의 환경 문제를 우주로 함께 옮겨갈 위험성이 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Sputnik 1) 발사를 시작으로 인류는 지금까지 궤도에 총 1만 1,000대가 넘는 위성을 발사했으며, 네트워크가 연결된 위성망이 급격히 등장하면서 무수히 많은 거대 위성이 지구 주변 환경을 갈수록 복잡하면서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네트워크 위성으로 스페이스X(SpaceX)의 스타링크(Starlink)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이스X는 총 3만 대가 넘는 위성을 발사해 지구 전 영역의 인터넷 연결을 보장하고자 한다. 원웹(OneWeb)과 아마존의 카이퍼(Kuiper) 등 민간 우주 산업의 위성과 중국 등 많은 국가도 우주 위성 발사 경쟁에 착수하고자 한다. 최근, 새로이 탄생한 르완다 우주국은 언론에 위성을 30만 대 이상 발사할 계획을 알렸다.
우주 위성의 빠른 이동 속도를 고려하면, 어떠한 충돌이든 수천 조각이 넘는 우주 잔해를 생성할 수 있다. 우주 잔해 생성 문제에 케슬러 증후군(Kessler syndrome)이라고 알려진 우주의 위협이 반복하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성과 우주 잔해, 위성과 로켓 등에서 분해된 볼트와 너트부터 벗겨진 페인트 등 인간이 생성한 무수히 많은 우주 물체 등이 지구 궤도를 돈다.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프랑스 국립 우주 센터(CNES)의 윤리 총괄이자 신학자인 재키스 아놀드(Jacques Arnould)는 우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15년 전, 우주법률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하는 문제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한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우주가 더는 인간의 삶과 먼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우주는 각국 정부만 장악했으나 이제는 민간 기업도 우주에 진출하면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자 한다. 우주 진출 문제의 중심에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멕시코 자치국립대학교의 국제 우주법률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구성원인 마타 메지아 카이저(Martha Mejía-Kaiser)는 “항상 우주 활동을 둘러싼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와 의견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 기업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현실로 만들려 하며, 우주의 상황을 180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궤도를 모든 위험성을 나타내는 쓰레기장처럼 다룬다. 맥길대학교 항공우주법 연구소 소장 대행인 람 자쿠(Ram Jakhu) 부교수는 “20년 후면 오염 때문에 우주에 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될 것을 우려한다. 우주여행을 원해서 우주 탐사 광풍에 함께 하고자 한다면, 우주 잔해와 관련해 발생할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주에 남겨진 쓰레기 더미는 미래 우주 활동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의 기후변화처럼 인간의 오염과 공공 자원 악용 사실을 암시한다. 우주 잔해 발생 문제 측면에서 인간이 악용하는 공공재는 우주 환경이다. 만약, 인간이 우주에 계속 쓰레기를 버린다면, 현재의 우주의 시대에 보편성의 비극을 계속 일으킬 것이다.
[사진=Pixabay]
분명히 말하자면, 우주는 서부 개척 시대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1967년에 체결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와 같은 존재인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은 우주를 향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안내할 틀과 핵심 원칙을 정했다. 냉전 시대에 협상과 초안 작성이 이루어진 우주조약은 주로 마지막 파괴가 우주 잔해 문제보다 훨씬 더 즉각적인 위협을 일으키는 때와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그중 한 가지 규정은 우주에 대규모 잔해를 생성하는 핵무기를 포함한 각종 무기 배치 금지이다. 우주와 우주 활동 문제만 다루는 국제 협약 4가지가 이어 발표되었다. 그중에는 우주 물체 때문에 발생한 피해 책임국을 규정하는 1972년에 발표된 책임 협약(Liability Convention)과 자원 채굴, 달 식민 지배 등 상업적 우주 자원 탐사를 막는 1979년도 달 협정(Moon Agreement) 등이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일이 된 우주 활동은 과학 소설에서나 우주 탐사 활동을 볼 법한 시대에 제정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수백 개의 천체 착륙부터 위성 수만 대 발사 계획, 지구 인근 소행성 자원 채취 등과 같은 계획을 생각해 보아라.)
우주법을 다루는 문건 모두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여러 우주 탐사 상황과 달 협정의 효과를 입증할 조짐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라. 결과적으로 자쿠 소장 대행이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민간 우주 기업은 50년 된 우주조약과 이후 체결된 4가지 협약을 기본적으로 이득이 될 방향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일례로, 소행성 광물 채취 시도는 관련 계획 필요성 주장 때문에 이루어지며, 우주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국 정부는 소행성에서 천연자원을 채굴할 수 없다. 소행성을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소행성 자원을 채굴할 수 있다. (기껏 해봐야 수십 년 전 체결된 우주 협약 모두 소행성 채굴의 합법성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민간 기업은 수익을 가장 중시하므로 우주의 기본법률 적용 범위 확대와 제정, 시행 모두 필요하다.
그동안 우주법의 민간 기업 문제 부재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UN 우주사무국(UNOOSA)을 비롯한 규제 기관과 정부 기관과 비정부 기구, 우주 기업 소속 전문가 모두 현재 우주법의 격차를 해결할 새로운 관리 단체 형성 논의를 위해 협력했다. UNOOSA는 앞으로 몇 년간 수많은 우주 활동이 진행될 것을 고려해, 잔해 완화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침을 폭넓게 받아들일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UNOOSA가 마련한 지침은 안전한 잔해 완화와 제거 관행, 모든 우주 물체 등록과 추적, 우주 탐사 종료 시 우주 물체 잔해 90% 제거 권고 등 올바른 행동을 제시한다.) 우주법의 정책 격차를 해소하려는 대다수 노력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다. 즉, 그 누구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적 권한이 없는 국제 장치이다. 지금도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우주에서의 올바른 행동을 위한 국제 법률 원칙에서 등장한 규범을 우주 활동 허가를 위한 국가 법안에 포함한다.
미국이 지원하는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을 비롯한 민간 기업의 정부 산하 우주 프로그램 접근 지원 국가가 이끄는 다국적 계획은 대체 방안을 암시한다. NASA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를 지칭한 아르테미스 협정은 달 탐사 시 세계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자면, 평화로운 협력과 쓰레기 생성 금지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 미국의 우호국이자 우주 협력국은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반면, 확고한 국제적 합의를 위한 길이 머지않아 등장할 수도 있다. 2021년 11월 첫째 주, 영국 대표단이 UN에 지구 바깥 영역에서의 국제적 행동을 위한 새로운 규범 마련을 위한 실무 단체 형성을 요구했다. 우주 협력 협상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이 우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현행 우주법은 법안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날의 문제를 다루기 부족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위성 규제 담당 기관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계속 상업 우주 기업에 적응했다. 최근에는 위성 천체 신청을 10만 건 가까이 승인하면서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우주에 위성을 마구 발사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게다가 FCC는 위성 작동 중단 시점부터 25년 이내로 정한 고장 난 위성 제거 권고를 재고하는 중이다. 어찌 되었든 FCC는 고장 난 위성 제거 기한 준수를 강행하려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이 우주 탐사 활동을 스스로 규제하고, 건전한 회의적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급부상하는 우주 법안은 확고한 규제를 정해 모든 기업과 기관이 우주 오염 문제 범위를 다루어야 한다.
아놀드 총괄은 2019년, 관련 단체를 형성하면서 협력하기 시작한 헤이그 우주 자원 실무 단체(Hague Space Resources Governance Working Group)를 구체적으로 집어서 말했다. 아놀드 총괄은 우주법이 상업적 혜택과 자원 권리와 함께 모든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 전문가가 동의한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함께 신규 우주 관리 지침을 이전보다 더 널리 채택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많은 전문가가 새로이 등장하는 우주법이 지구 환경의 변화와 천체와 우주의 유해한 오염 문제를 함께 다루어, 우주조약에 뿌리내린 몇 가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오늘날의 우주 활동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중요한 움직임은 우주를 전 각국 정부든 기업이든 모든 기관이 똑같은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세계 공공 자원이라고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아놀드 총괄은 “지구 주변 영역은 물론이고, 우주도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OP26 기후 협약과 같은 지구 환경을 위한 국제적 합의 초안 마련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시로 언급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과 같은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설립한다면, 우주 환경 문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 간 합의를 확립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쿠 소장대행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산업의 활동 영역을 우주로 옮기면 된다는 베조스의 발언이 인간의 지구 오염 문제 대응 방식과 닮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베조스의 발언은 각국 정부가 지금까지 보인 행동과 제3 세계에 쓰레기를 버린 행동이 생각난다. 인간은 우주에서 과거 지구 오염을 유발한 것과 똑같거나 더 심각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인간은 지구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켰다. 우주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할 것이다. 지구 오염 문제를 우주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기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사진=Pixabay]](/news/photo/202111/3554_4663_22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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