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ORGAN MEAKER, WIRED UK

전기차 판매 부문에서 노르웨이는 항상 그 어느 국가보다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 9월, 배터리로 전력 공급을 받는 전기차가 노르웨이 내 전체 차량 판매량의 77.5%를 차지했다. 이 덕분에 노르웨이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세계 선두 국가가 되었다. 노르웨이는 신형 전기차 판매 비율이 단 15%에 불과했던 영국과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 차량의 단 2.6%에 불과한 미국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진전을 거두었다.

노르웨이의 전기차 보급이라는 꿈은 일련의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테슬라 등 전기차 제조사가 내연기관 차량과의 판매 경쟁에서 이익을 취할 금전적 보상 덕분에 얻은 성과이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전기차 판매 보상 프로그램과 성공은 한 가지 유례없는 혼란이다. 노르웨이는 오염을 유발하는 내연기관차에 부과한 세금을 모두 지출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전액 지출한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2021년 10월, 중도 좌파 소수 정부기 집권하기 전까지 중도 우파 연합이 장악한 전 정부는 전기차의 인기 추세로 노르웨이의 연 매출 192억 크로네(약 23억 2,000만 달러)를 지출하리라 추산했다. 전기차 보급이 환경 측면에서는 환영할 소식이지만, 노르웨이는 급격한 전기차 성공 추세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 심각한 재정적 우려를 직면했다.

재정적 우려를 직면하게 상황에서 갈 길이 멀며, 다른 여러 국가에 가스 소모량이 막대한 내연기관차 엔진 사용을 포기하고 전기차 전환 경쟁을 보여주기도 한다. 노르웨이에는 대중 단체와 환경단체, 피아트 판다(Fiat Panda)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전기차 정책이 등장했다. 사회운동가인 프레데릭 호그(Frederic Hauge)가 밴드 아하(A-ha)의 친환경 운동가와 함께 스위스 베른을 찾아 붉은색 피아트 차량을 처음 보았을 때는 1988년이었다. 이전 차주가 차량을 배터리와 함께 움직이도록 개조한 것을 보고 아하는 피아트 판다 차량을 이용해 노르웨이 정부의 전기차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피아트는 호그와 아하 멤버 모두 9년간 노르웨이 톨게이트 도로를 무상으로 주행하는 9년간의 캠페인의 중심이 되었다. 과태료가 누적되었으나 모두 과태료를 내지 않아, 결국 피아트 차량이 압수돼 경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호그는 경매를 통해 차량을 다시 구매하고는 비용을 내지 않고 톨게이트 주행을 반복했다. 인지도가 높은 아하 멤버 모두 화려함을 더해 전기차와 호그의 톨게이트 이동 비용 청구를 반대했다. 호그는 1986년 이후 벨로나라는 환경 단체를 이끌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대상 혜택을 요청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노르웨이의 도로 및 차량 상황 통계 정보 공개 기관인 노르웨이 도로 교통 정보 위원회의 외빈드 솔버그 토센(Øyvind Solberg Thorsen) 국장은 “전기차 사용을 긍정적으로 감시하면서 호그는 미디어와 정치인 모두 전기차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그룹 캠페인이 시작돼, 전기차를 노르웨이 도로 상황의 핵심 지위로 다루었다. 전기차의 톨게이트 이용 비용과 주차비 전액 면제와 버스 차선을 이용한 신호 위반 모두 인정했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신형 전기차 대상 부가가치세와 구매 세금 모두 면제된 점이다. 즉, 신형 폭스바겐 e-골프(e-Golf) 차량이 내연기관 차량으로 생산된 폭스바겐 골프 차량보다 790유로(893달러) 더 저렴하다는 의미이다.
 
노르웨이 자동차 연합(Norwegian Automobile Federation) 대변인인 아네트 버브(Anette Berve)는 문제는 대중이 전기차 혜택 정책에 매우 강력한 반응을 보여 정부의 중요한 소득 원천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버브는 “전기차 혜택 계획은 두 가지 목표 충돌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정부 관료는 상실한 소득 부분을 회복하고자 전기차의 특정한 지위를 없앴다. 그 결과, 노르웨이 정부가 20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가한다는 치열한 논쟁과 우려가 촉발했다. 톨게이트 비용 면제는 2017년, 가장 먼저 다룬 전기차 혜택 문제였다. 이제 중도 좌파 연합 정부는 현재의 예산 협상 과정의 한 부분으로 전기차 혜택을 훨씬 더 광범위한 부분에서 폐지하고자 한다.

재도입될 세금 종류에 대한 불확실성도 만연하다. 그러나 노리웨이의 차량 협회와 환경 단체 모두 재도입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세금 종류는 플러그인 차량 세금과 중고 전기차 판매세, 판매가가 60만 크로네(6만 8,650달러) 이상인 고가 전기차, 전기차 소유주의 연간 차량 소유 세금이다.

프로드 제이콥센(Frode Jacobsen) 노동당 의원은 현재 노르웨이 의회에서 진행 중인 예산 논의 사항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법안 발의안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세금 인상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고가 전기차 세금은 2022년 예산안에 추가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제이콥센 의원은 2022년 예산안에서 고가 전기차 세금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확실히 말하지는 않았다.

다른 국가에서는 좌파 정부가 전기차 혜택 폐지 정책을 지원한다는 점이 놀라울 것이다. 오슬로 대중교통 경제 연구소(Institute of Transport Economics) 소속 수석 경제학 연구원인 라스 프리드스트롬(Lasse Fridstrøm)은 여러 정치 성향 전반에 걸쳐 전기차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전기차가 이제는 신형 차량이 아니라는 인식이 뚜렷해지는 추세라고 말한다. 트롬은 “새로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과거 우익 혹은 보수당 정부의 발의안을 유지한다. 이 부분에는 대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연히 환경보호 단체는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노르웨이 환경 운동 세력은 화석연료 차량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기만 한다면, 전기차 세금 부과 방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조만간 잘못된 세금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호그는 “잘못된 세금 정책이 주된 반발 원인이 될 수 있다. 60만 크로네가 넘는 고가의 차량에 부가가치세를 재차 도입하는 것이 다소 기이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고가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시골 지역 주민에게 실제로 유용하며, 전기차를 이용한 장거리 주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버브는 세금 정책 도입 시기를 우려한다. 중고 전기차 판매가 전기차 시장이 발전하기 전부터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과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 세금 때문에 남부 지역과 달리 충분한 충전 인프라에 접근할 수 없는 노르웨이 북부 지역 주민의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또한, 노르웨이 국민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결과적으로 100% 전기차 전환을 위한 방법이 될 과도기 기술이라는 사실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을 반복하여 주장한다. 버브는 “전기차 시장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노르웨이에 여전히 필요한 과도기 기술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 가지 지목할 부분이 있다. 도로 교통 정보 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전기차는 노르웨이의 전체 차량 사용 인구 중 단 15%만 차지한다. 세계 표준에 따라 전기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비율이지만,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전기차 운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 단체인 노르웨이 전기차 협회(Norwegian Electric Vehicle Association) 관계자인 운니 버그(Unni Berge)는 전기차 혜택 폐지가 기존 전기차 운전자가 아닌 아직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버그는 “노르웨이 전기차 협회는 협회원이 아닌 미래의 전기차 운전자를 위해 싸운다”라며, 협회의 주된 목표가 부가가치세 및 전기차 구매 세금 면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미래 세대 운전자 사이에서 전기차 소유 유지 압박을 직면하는 상황은 물론이고, 정부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모두 전기차가 된 후 발생할 일도 판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소형 밴부터 무거운 대형 트럭과 디젤 선박까지 오염을 유발하는 상업용 내연기관 교통수단 제거를 위한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차량이 아닌 버스와 기차, 트램 등 대중교통 수단의 친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린피스 노르웨이 관계자인 할버드 라반드(Halvard Raavand)는 전기차가 주행 도중 배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여전히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라반드는 차량 증가가 더 큰 도로 건설을 합리화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기차 생산 도중 에너지가 필요하다. 충전 장소와 플러그인이 필요한 때에 따라 에너지 소모량이 달라지기도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보다 인구 1인당 석유 생산량이 더 많은 노르웨이에서 차량 이후의 시대를 펼치기 어려울 듯하다. 노르웨이의 석유 수출 범위가 매우 넓다는 사실을 언급할 때도 노르웨이 국내 여행 문제 논의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석유 수출 사업은 노르웨이 GDP의 1/6을, 노르웨이 전체 수출 사업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라반드는 “전기화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단순히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보다는 대중 교통수단 개선과 철도 기반 시설 개선을 계속 강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Norway Is Running Out of Gas-Guzzling Cars to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