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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신규 데이터 구축 규정, 현지 소작농에게 등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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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신규 데이터 구축 규정, 현지 소작농에게 등돌리다
인도는 지역 데이터 접근성 개방 강화가 시골 마을 농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토지 관리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다.
By PAYAL DHAR, WIRED US

2021년 초, 인도 정부는 민간 기관이 오랜 시간에 걸친 승인 프로토콜을 거치는 대신 토지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고 생성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신규 지침을 발행했다. 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된 데이터에는 물리적 구조와 경계, 자연 현상, 날씨 형태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새로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는 모두 지상 기반 조사 기법과 드론, 라이다, 레이더를 동원한 사진측정학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측정한다.

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보았을 때는 데이터를 활용해 매핑(mapping)과 관련된 상업용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희소식이다. 지역 주민과 원주민이 실제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반매핑 계획(counter-mapping initiatives) 등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규제 해당 범위가 전혀 없었던 대안 혹은 참여형 매핑 단체에도 도움이 된다. 토지 개발 및 학계에도 연구용 지도와 관련 데이터 접근성을 높인다.

그러나 해당 지침을 심층 분석하면, 문제가 될 만한 곤란한 의문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데이터는 누가 소유하는가? 결국 지도 데이터 접근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실제 사용하게 되는 이들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최근의 지도 사용 제한 규제 해제 전, 인도 내 지도 제작은 자세한 감시가 필요한 매우 민감한 활동이었으며, 정부 조사국이 단독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전 세계 지리 데이터베이스 무료 생성 및 편집 프로젝트인 오픈스트리트맵(OpenStreetMap)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기소 우려를 지닌 채로 지도 구축 활동을 이어갔다. 오픈스트리트맵 프로젝트에 참여한 디지털 지도 제작자인 아룬 가네쉬(Arun Ganesh)는 정부가 새로이 발표한 민간 기관의 지도 데이터 접근 허용 규정 덕분에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무료 데이터 포착이 가능해진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인도 정부의 신규 지침은 진보 약속을 최대한 활용한다. 포춘 인디아(Fortune India)에 보도된 자틴 싱(Jatin Singh)의 기사는 필지의 넓이, 가치, 소유 정보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지도를 작물 데이터와 가축, 자동차, 전력 시설 등 자산 데이터와 중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모두 1억 명이 넘은 농부의 은행 대출 담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공식 신용 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서비스를 받은 이들의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은행은 신속하고 문제없는 대출 지급은 물론이고, 사기 감지 목적으로도 디지털 지도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싱은 “디지털 지도를 열면, 정보 유출 문제가 끝나고, 은행이 더 효율적으로 승인하도록 한다. 이제 인도 시골 지역의 신용 비용이 인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도 일기예보 서비스 기업 스카이멧 웨더 서비스(Skymet Weather Services) 대표이기도 한 싱은 업계 이해당사자이다. 반매핑과 오픈매핑 작업을 하는 이들에게는 상황이 다르다. 인도 정부의 디지털 지도 신규 지침은 현 인도 정권의 주요 기업 시설에 이익이 될 자본을 얻을 국가 우주 및 자원을 위한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사회지리학자이자 교육자인 예무나 써니(Yemuna Sunny)는 “인도 정부의 투자와 지도 구축 결과 판매 모두 인도 내 모든 부문에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에서 소외되어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의 일부분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사회에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특정 지역 관련 데이터 규제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지도 구축 신규 지침은 토지 개혁과 발의된 농업법, 산림법 개정안, 신규 드론 규제, 토지 디지털화 제도 등 일련의 개혁안 중 가장 최신 개혁안이다. 모두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나 민간 기업이 관련 부문에 더 쉽게 진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디지털 관리를 통한 번성을 약속해왔다. 갈수록 개인이든 집단이든 데이터와 자신의 데이터까지 확실히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고유 생체인식 기반 ID인 아드하르(Aadhaar)와 농부와 농업 관련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모음인 애그리스택(AgriStack), 헬스ID(HealthID), 그 외 대규모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결과로 이어진 모든 제도가 포함된다. 각각 다른 여러 용도로 특별 설계되었으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상호연결되었을 때, 강력한 디지털 상부 구조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는 경악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데이터 보호법 부재, 데이터 사용과 접근 관련 구체적이지 않은 규제 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특정 지역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다른 기존 데이터베이스와의 데이터 통합 혹은 상호연결 방법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여러 기업이 특정 지역 토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매출 상승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가꿔 입에 풀칠하는 소외 집단 주민은 토지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제한된다. 민간 부문이 원주민 토지와 소작농 농가로 이용 범위를 더 넓힌다면, 농부의 농지와 자원 통제 능력이 더 향상될 것이다. 일례로,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주 정부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내륙 수로 임대 계획은 자칫하면 현지 어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인도 소비자 단체 캐시리스 컨슈머(Cashless Consumer)의 스리칸트 L.(Srikanth L)은 트위터를 통해 또 다른 사례로 드론을 동원해 시골의 거주 지역 부지를 도식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닌 마을 지역 실태 조사 및 지도 제작(Svamitva)을 언급했다.

Svamitva는 특정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공식 지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 싱은 이를 두고 담보 대출이라고 말한다. (인도의 토지 소유 과정은 복잡하다. 시스템이 식민지 시대에 마련됐으며, 법적 격차와 형편없는 행정 기록 유지 때문이다.) 그러나 스리칸트는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지 소유는 가능하지만,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골 담보 업체가 공식 금융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종 자격이 있는 이들의 권리 포기와 신용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주로 비공식 신용 제도에 대거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된 담보 시스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도 Svamitva는 드론 감시가 도입되는 기반 시설의 영향력 보호 수단이 되었다. 인도 정부는 드론의 자율 비행과 조사 작업을 위한 일종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GPS 상시관측소(CORS) 네트워크 자금 지원을 준비해 Svamitva를 지지하고자 했다. 스리칸트는 Svamitva 제도가 지역 주민 토지를 쉽게 조사하기 위해 드론 기술을 이용한다고 본다. 지역 주민 토지 조사는 “농지를 쫓는 등의 행위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조금 덜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드론 기반 배송과 이미지 처리,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해지면, CORS는 결국 주 정부 차원에서 투자할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정 지역 데이터 규제가 최근의 채굴과 군사 장비 제조, 민간 항공, 우주 탐사 등 여러 산업 부문의 민영화와 개인화와 함께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간 기업은 백엔드 기술을 제공하고자 준비할 것이다. 특정 지역 데이터 수집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백엔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드론 비행과 데이터 구조화, 부동산 카드 발행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의 정부 지침은 공개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공공 자금으로 생성해 공정하면서 투명성 있는 상태에서 책정된 가격으로 특정 지리 데이터를 규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정함과 투명성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궁극적으로 정부 지침은 공개 데이터 약속이라고 하기에 훨씬 부족하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인도 지사의 라즈 바가트 팔라니차미(Raj Bhagat Palanichamy)와 같은 다수 연구원과 애널리스트는 인도 정부의 지리 데이터 관련 신규 지침과 관련된 상황을 기존과 같은 상황이라고 본다. 개방성이 새로운 매출 기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업적 이해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학계와 연구 부문은 계속 이전과 똑같은 문제를 직면한다. 현실적으로 가격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지나치게 비싸다. 이전보다 더 쉬운 승인 절차를 약속했는데도 데이터 접근 적용 과정은 변하지 않았다. 공공 자금 지원을 받은 데이터 접근성도 달라진 부분이 없다.

팔라니차미는 민감한 정보가 아니며, 공공 자금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사용과 생성을 위해 중앙집권화된 틀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정부의 신규 지침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추가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더 확실한 공개 데이터 약속과 모든 이해당사자와의 상담, 정부 기관의 가격 및 데이터 접근 관련 표준화이다. 특정 지리 데이터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려면, 단순한 위치 정보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례로, 매우 치명적이었던 코로나19 2차 대유행 당시 지방 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여유 병동 수와 환풍기 수, 산소 공급 상황 등을 위치 정보와 함께 제공했다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데이터가 상품이자 화폐가 된 상황에서 디지털 토지 정보 수집 중단은 많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행동해야만 가능하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India's New Rules for Map Data Betray Its Small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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