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WILL KNIGHT, WIRED US

2020년 11월, 중국 정부가 고유 결제 플랫폼인 알리바바 모바일 결제 프로그램과 각종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에서 분리된 기업인 앤트 그룹(Ant Group)의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제기된 주식상장을 최종 단계에서 돌연 취소했다.

2021년 여름, 중국 정부의 우려에도 현지 차량 공유 서비스 대기업 디디(DiDi)가 뉴욕 주식상장을 추진한 직후 정부 관료는 중국 앱스토어에서 디디 앱을 제거하고, 대대적인 사이버 보안 검토 규정 준수 명령을 내렸다.

디디가 중국에서 퇴출된 직후 인기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앱과 중국 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짧은 영상 돌풍을 일으킨 틱톡 앱 등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주식상장 계획을 보류했다. 이전보다 더 엄격해진 정부의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중국 인공지능(AI) 업계 대기업인 센스타임(SenseTime)과 메그비(Megvii)가 각각 홍콩과 상하이 주식 시장에 상장하려 한 특별한 우려 사항이 없는 듯했던 주식상장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약간은 이상하다.

10년간 철저한 점검 과정이 없이 이어진 성장세 이후 중국 내 다수 테크 기업이 현재 주식상장 취소와 더 엄격한 규제, 거액의 과징금 등과 같은 새로운 현실을 직면했다. 그러나 일부 AI 유니콘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한 가지 이유로 중국 정부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

중국 테크 업계를 연구한 MIT 경제학 교수인 마틴 베라자(Martin Beraja)는 “AI 기업은 정부 서비스의 중요한 공급 기업이다. 안면 인식 AI 기업을 특히 중국 공공 안보국의 핵심 공급사로 주목할 수 있다.

센스타임과 메그비 모두 중국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주목할 만한 안면 인식 기술 공급사이다. 센스타임은 2021년 상반기 내내 주식상장 계획 홍보 브로셔를 통해 기업 매출 48%가량을 지방 정부 대상 감시 기술과 교통 관리 기술 판매를 포함한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확보한다고 주장했다.
 
센스타임의 브로셔는 “정부 지출 금액이 센스타임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변할 수 있다. 만약, 센스타임의 사업과 관련된 정부 지출액이 성장세가 계속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센스타임의 사업에 상당한 피해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센스타임과 메그비의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미국 정부도 주목했다. 2019년 10월, 트럼프 행정부는 센스타임과 메그비를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중국 정부가 서부 신장지구 이슬람 신도를 감시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그 외 음성 인식 기술과 감시 기술 전문 기업인 이투커지(YITU Technology)와 아이플라이텍(iFLYTEK) 등 일부 중국 AI 기업도 금지 목록에 포함됐다.
 
중국 AI 기업의 주식상장 추진 능력은 중국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감시와 함께 이루어졌다. 중국 정부의 테크 기업 감시의 결과로 이어지는 처벌은 알리바바와 앤트 그룹을 모두 창립한 억만장자 마윈을 향한 질책으로 일부분 볼 수 있다. 2020년, 마윈은 앤트 그룹의 주식상장 계획 직전 정부 규제 기관이 혁신을 방해한다는 비판 연설을 했다.

정부 규제로 영향을 받은 또 다른 기업 중에는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사업과 함께 최고의 앱이자 결제 플랫폼인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도 포함됐다. 집단 구매 및 전자상거래 사업을 운영하는 핀듀오듀오(Pinduoduo)와 중국 현지 인기 음식 배송 서비스 기업 메이투안(Meituan)도 타격을 받았다. 중국 정부의 테크 기업 단속은 교육 스타트업과 채용 기업, 암호화폐 스타트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테크 기업 규제 강화 조치를 택한 이유는 복잡하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당 경쟁 관행 억제와 개인 데이터 보호, 소득 불평등 혹은 ‘자본주의 과잉’ 해결 목적으로 규제 계획이 고안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기업을 공산당의 원칙을 더 가까이 따르도록 한다.

홍콩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지우 첸(Zhiwu Chen)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JD.com 모두 수십억 달러, 혹은 수조 달러 상당의 가치를 지녔으나 아직은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중국 역사상 발생한 적이 없는 유례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가 중국 정부의 테크 업계 규제 행보를 일종의 징벌적 업계 정책이라고 설명한다. 중국 테크 업계가 경제 개발과 지정학적 이점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영역으로 향하도록 이끌려는 노력이다. 첸 교수는 “첨단 엔진 제조와 컴퓨터 칩, 바이오테크, 방위 산업 등 중국이 실제로 다른 여러 국가보다 뒤처진 하드 기술 기업은 정부 규제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AI 기업의 규제가 매우 약한 이유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베라자 교수는 “AI는 경제 전반의 중요성을 지닌 기술이다. 중국 정부가 AI 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언급했다.

AI가 수십 개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신념은 2017년, 중국 국가위원회가 발행한 국가 규모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당 계획은 지역 정부 주도 AI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촉발했다. 일부 AI 기업은 안면 인식 시스템 구축과 개선 과정에 사용하는 이미지를 포함한 정부 데이터에 도움이 된다.

중국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학교 부교수인 민유안 자오(Minyuan Zhao)는 AI 기업이 다른 여러 기업만큼 비판받을 위치에 있으나 이미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오 교수는 “AI 기업의 통제력 상실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했다.

스탠포드대학교의 중국 전문가인 그레엄 웹스터(Graham Webster) 박사는 중국이 새로이 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안면 인식 기술을 판매하는 AI 기업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센스타임은 잠재적인 투자 기업에 데이터 규제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센스타임의 주식상장 계획 홍보 브로셔에는 “법으로 발의된 조치가 센스타임 사업에도 적용될지는 불확실하다. 혹은 다른 변화가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명시돼 있다.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는 어느 정도 정부와 데이터 공유 기업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단,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의견에 대한 대중의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AI 기업의 추가 제한사항과 규제를 무제한으로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책연구소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중국 프로그램 소장인 윤 순(Yun Sun)은 “AI는 상대적으로 새로이 등장한 분야이다. 규제 기관이 아직 데이터 보안 포함 범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기업 주식상장에 보이는 반응의 형태는 업계가 더 성숙해질 때, 규제 기관이 다양하면서 규제가 문제가 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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