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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직원, 러시아서 국가 차원의 외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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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직원, 러시아서 국가 차원의 외압 받는다
미국 테크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면, 러시아 정부의 억압이 덜할 것이라고 추측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서 근무하는 미국 테크 기업 소속 직원은 러시아 당국의 위협에 취약하다.
By JUSTIN SHERMAN, WIRED US

2021년 9월 초, 러시아 정부가 여러 빅테크 기업에 러시아 전역의 선거 도중 정치 반대 세력 억압을 명령했을 때, 많은 기업이 확실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로부터 단 2주 후, 애플과 구글 모두 자체 앱스토어에서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와 나발니가 이끄는 정당이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 맞설 표를 모을 중요한 수단인 스마트 보팅(Smart Voting) 앱을 제거했다. 그리고, 텔레그램과 구글 소유 플랫폼인 유튜브도 나발니가 공유하는 야당 후보자 추천 콘텐츠 접근을 제한했다. 푸틴이 이에 크게 만족한 것은 당연하다.

미국 테크 플랫폼이 갑자기 푸틴 정권에 굴복한 것은 야당이 러시아 국민과 소통할 능력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해외 테크 기업이 러시아에 실제 직원을 배치해, 러시아 정부의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위협한다는 러시아 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위험한 효과도 나타낸다. 전 세계 정치인과 애널리스트의 기술적 측면에서 인터넷 검열 논의와 관련, 러시아 정부의 해외 테크 기업 직원 위협은 구시대적인 힘이 러시아의 웹 장악력을 확고히 강화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권력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푸틴 정권은 오래전부터 억압을 위해 시위대 폭행과 실패로 끝난 나발니 암살 시도부터 독극물로 악화된 건강 회복 직후 나발니를 구금하는 등 폭력적인 범죄 행위에 의존했다. 따라서 나발니가 수감된 후 대규모 전국 단위의 시위가 발생해 러시아 정부가 강력한 기술력을 지닌 미국 테크 기업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선거 위험성을 통제하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푸틴의 최대 목표 중 하나는 나발니의 스마트 보팅 프로젝트이다. 스마트 보팅 프로젝트는 지난 2년간 야당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에게 야당 후보를 추천해 푸틴의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의 의회 좌석을 빼앗아 오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 모바일 네트워크 공급 업체가 러시아의 구글 문서 접근을 전면 차단할 수 있었다. 단순히 나발니와 야당 인사가 통합러시아당에 맞설 후보 명단을 게재한 것이 구글 문서 차단 이유이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이 계속 야당 앱 삭제를 거부하자 정치적 영향력 규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2021년 7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 정보 기술 기업이 러시아에 사무실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법률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가 안보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현지에서 해외 기업에 억압을 가하기 위한 빌미이다. 모든 플랫폼이 아직 러시아 현지에 사무실을 설립하지 않았으나 애플과 구글은 이미 러시아에 사무실이 있다. 따라서 검열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의 구글 사무실에 무장 인력을 보내 몇 시간 동안 사무실에 배치한다. 러시아 의회는 나발니 앱 관련 청문회 시간에 구글과 애플의 러시아 사무실 대표 모두 소환했다. 사실상 청문회는 구글과 애플 러시아 대표 질책과 위협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특정 구글 직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구글이 야당 투표 앱을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을 기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마찬가지로 애플에도 똑같은 위협을 가했다.

애플과 구글 모두 청문회 다음 날 아침, 자사 직원 보호를 위해 자체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보팅 앱을 제거했다. 애플은 더 나아가 사파리로 브라우저 검색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떠한 기관도 사용자의 신원과 검색 기록을 확인할 수 없도록 설계한 프라이빗 릴레이(Private Relay) 기능을 러시아 전역에서 비활성화하면서 푸틴 정권에 굴복했다. 이는 이미 강력한 수준에 이른 러시아 연방 보안국의 시민 온라인 트래픽 감시 능력을 강화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러시아 야당에서 대대적으로 사용하던 플랫폼인 유튜브는 나발니의 유세운동단이 주요 야당 후보를 나열한 영상을 제거했으며, 텔레그램은 나발니 선거 서비스 접근을 차단했다.

러시아 정부의 미국 테크 기업 억압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 등 독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테크 기업이 민주주의를 추진한다는 인터넷 자유라는 거짓 발언을 잘못 이끈 사실을 드러낸다. 아랍의 봄 혁명 당시 미국의 다수 전문가가 현지 블로그와 당시 운동을 ‘트위터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시민 조직 형성의 중요성을 무시한 사례를 예시로 볼 수 있다. 2010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은 독재 정권이 인터넷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도 독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더 많은 서양 테크 기업이 자유를 촉진한다는 만연한 관점을 반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모순적이게도 기업의 러시아 내 물리적 존재가 푸틴 대통령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검열 행위를 국가 인터넷 트래픽이나 탐탁지 않게 여기는 디도스 공격 개시 행위로 묘사하는 모든 영화와 미디어에 러시아 정부의 최근 미국 테크 기업 억압 사례는 구금과 체포, 기소 혹은 그 이상의 가혹한 행위로 시민을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심각할 정도로 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해외 웹사이트 수천 개를 차단하는 대신 러시아 정부는 모호하면서 복잡하고 관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표현법을 집행했다. 간혹 기술적 장벽에 만연한 감시, 국내 인터넷 추진 모두 정부 차원의 겁주기와 괴롭힘, 체포 등 과거 시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행위와 결합됐다. 이제 푸틴 정권은 갈수록 해외 테크 기업을 억압해 심각한 피해가 될 정도의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러시아 정부의 억압 대상이 된 테크 기업이 의도적으로 독재주의 통치를 받고 생활하는 이들의 자유를 향상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과 달리 러시아에서 용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러시아의 자유 수준을 줄이고 있다. 야당 후보는 현재 더 심각한 수준으로 조직 형성과 정보 확산과 같은 활동을 위해 해외 테크 플랫폼에 의존할 수 있는지 우려해야 한다. 정치 집단과 관련, 해외 테크 플랫폼과 서비스를 사용하던 러시아 시민도 마찬가지이다.

구글, 애플, 유튜브 등 다수 테크 기업은 정부가 자사 직원을 위협할 수 있는 러시아에 사무실을 둘 때의 비용과 위험성을 모두 더 열심히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 사무실과 더 가까워진다면, 러시아 정부의 러시아 내 접근성 제한 등 해외 테크 웹사이트를 견제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4월, 러시아 정부가 트위터를 차단한 것을 예시로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다수 미국 테크 기업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독재 국가에서 기술적 차단된 적이 있다. 또, 국가가 해외 테크 기업 직원을 수용소나 심문실로 끌고 가 신체적 안전을 위협할 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검열을 무시하기 훨씬 더 쉽다. 이론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독재에 저항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신체적 안전 위험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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