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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술 사용, 법으로도 통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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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기술 사용, 법으로도 통제하기 어렵다
2018년 오클랜드의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기기와 같은 툴 사용 제한 법률을 통해 오클랜드 법률 규정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By SIDNEY FUSSELL, WIRED US

2018년, 오클랜드에서는 경찰의 감시 기술 사용 문제를 두고 시민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 혁신적인 법률을 시행했다. 프런티어 전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당시 오클랜드의 법률을 “경찰 감시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제를 위한 새로운 서부 개척 시대의 표준”이라고 칭했다. 그 후 2021년 현재까지 20여 개에 이르는 도시가 오클랜드의 선례를 따라 경찰의 감시 기술 통제 법률을 채택했다.

오클랜드 경찰 감시 기술 사용 법률을 제정한 인물 중 한 명인 브라이언 호퍼(Brian Hofer)는 현재 오클랜드의 법률이 효과가 없다고 평가한다. 2021년 9월 초, 호퍼는 오클랜드와 지역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경찰의 감시 기술 사용 금지 법률 위반이 반복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호퍼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했다. 경찰은 투명성을 지니려 하지 않는다. 감시 기술 사용 행위가 비밀리에 설계됐으며, 어떠한 이해 관계자도 경찰의 감시 기술 사용 제안의 부정적인 영향을 자발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오클랜드 경찰국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법률 사건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클랜드 내에서도 법률은 경찰 감시 비판 세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실제로 호퍼는 시민이 오클랜드를 제소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호퍼는 소송을 통해 개인 자문 변호사의 약속이 경찰국의 데이터 검토와 감시 기술 평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미국 시민 자유 동맹(ACLU) 노스캘리포니아 지사의 기술 및 시민 자유 프로그램 소속 변호사인 맷 케이글(Matt Cagle)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감시 기술 법안은 법률 집행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오클랜드 주민과 샌프란시스코 주민이 법률 규정을 활용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훌륭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감시 지역사회 통제(CCOPS)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국가 차원의 법률 검토는 경찰 감시 기술 사용 관련 법률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사실을 제시한다. 내슈빌에서는 지역사회 집단 반대 여론으로 내슈빌 지방정부 차원의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기 구매를 제안하는 법률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했다.”
브라이언 호퍼, 오클랜드 프라이버시 자문 위원회 의장

경찰 감시 기술 사용 관련 법률은 지역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양하다. 일부 지역의 법률은 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주기적인 회의와 법률의 효과를 입증할 연례 감사 활동, 잠재적인 편견 문제, 공급사와 경찰이 도입할 신기술 구매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의 투명성 확대, 바디카메라나 마이크를 이용해 총격을 감지하는 총격 감지기 등 신기술 구매 전 일정 기간 대중의 의견 제시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규정한다.

버클리 법학대학원 산하 사무엘슨 법률·기술·공공정책 클리닉(Samuelson Law, Technology & Public Policy Clinic)은 2021년 초, 재학생이 발행한 백서를 통해 여러 지역의 경찰 감시 기술 관련 법률이 오클랜드의 법률보다 약하다고 지적했다. 뉴욕과 그랜드래피즈는 오클랜드의 법률과 달리 시민이 경찰을 제소할 권한이 없다. 케임브리지와 매사추세츠, 팰로앨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6개 사법 관할지 경찰은 감시 기술 관련 법률 규정 적용 면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서관이나 학교에서는 신규 감시 도구 사용 관련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나 경찰은 영장이 있거나 위기 사항에 대응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대중의 의견 반영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대다수 도시가 경찰에 심각한 상황에 감시 기술을 사용할 광범위한 자유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백서의 저자인 타일러 타케모토(Tyler Takemoto)와 아리 치부쿠라(Ari Chivukula)는 경찰의 감시 기술 사용 자유 허용이 시민 감시의 허점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타케모토는 “예를 들어, 여러 지방정부가 2020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발생한 인종 정의 시위를 매우 급한 상황이라는 범주 안에서 본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타케모토와 치부쿠라는 각종 규정의 완벽한 결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명령이 시민의 제소 권한과 개인 단체의 경찰 감시 및 지지 권한을 부여한다. 치부쿠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부 기관의 조언이다. 지역 비영리단체나 지역사회 등 해당 지역에 계속 머무를 단체의 자문이 중요하다. 만약, 대중의 참여가 없다면, 경찰 감시 기술 관련 압박도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오클랜드의 경찰 감시 기술 사용 통제는 2014년, ACLU와 프런티어 전자재단 등 일부 단체가 마이크와 CCTV, 감시 데이터 등을 결합한 융합 센터인 '도메인 인식 센터(Domain Awareness Center)'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도메인 인식 센터는 항구 보안을 위해 처음 설립됐으나 오클랜드는 도시 전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옹호 단체는 법률 적용 확대 취소 운동을 성공적으로 펼치면서 도시 내 감시 기술 사용 정책을 구상할 임시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바로 CCOPS 모델의 초기 모습이다.

호퍼는 “현재 보고된 의무 합의 사항에 따라 처음으로 경찰 감시 기술 사용 관련 법률 효율성을 판단과 감시 기술 보관 제한, 서드파티 접근 등 정책 결정 사항 제공, 시민의 자유에 미치는 모든 영향 확인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시민은 법률 집행 기관이 데이터 제출과 감시 기술 사용의 장단점 논의 시 진실을 말한다고 순진하게 믿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보호를 맹세한 이들 간의 신뢰가 실제 공공의 안전을 제공하는 요소이다.”
나단 셔드, 프런티어 전자재단 조직 총괄

그러나 호퍼는 소송을 통해 오클랜드 경찰이 경찰 감시 기술 사용 관련 법률 시행 전 감시 기술 사용이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정책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연방 관료가 서면 요청 등과 같은 과정 없이 감시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소송 내용에 따르면, 오클랜드 경찰은 차량 번호판 인식기 사용의 편견과 효과 문제 감사에 합의했으나 2018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17년, 내슈빌은 지역 주민이 CCOPS를 내슈빌에 채택하는 것을 찬성하는 국민 투표를 추진한 지역사회 감시 위원회를 형성했다. 그리고 2020년, 내슈빌 시의회 의원인 코트니 존스톤(Courtney Johnston)은 경찰의 차량 번호판 인식기 구매와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도입하면서 미국 전역의 범죄율 급증과 현재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인종 차별 문제를 이유로 제시했다.

감시위원회 의장인 안드레스 마르티네즈(Andrés Martínez)는 대중의 반대 의견 형성에 도움을 주면서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러 편의 보고서를 언급했다. 내슈빌 경찰의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 구매 법안은 여러 차례 보류됐다.

마르티네즈는 “현실적으로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의 역할을 살펴보면, 실제 포착하는 데이터양과 비교했을 때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이 하는 일은 적다. 지역 주민의 세금과 관심 모두 공공의 안전 문제를 다룰 지역사회 기반 해결책을 더 훌륭하게 다루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시위원회가 긴급 소통 부처 등 여러 도시 기관과 관계를 맺고는 위원회 구성원이 잘못된 조사에서 더 큰 역할을 맡도록 이해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했다. 마르티네즈는 단순히 감시위원회를 구성한 것만으로도 더 진전을 거두면서 경찰과 위원회 구성원 간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존스톤 의원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 구매 및 유지 법안을 추진한 이유가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 사용 제한을 추적해 감시위원회와 경찰의 감시 기술 사용을 반대하는 시의원 모두 감시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스톤 의원은 이미 카메라 설치 지역과 시기,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경찰관 수, 경찰의 데이터 보관 기간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개정했다. 또, 한편으로는 범죄율이 증가한 사실과 일부 지역에서 경찰의 대응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느리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존스톤 의원은 “나에게는 투표권이 있다”라며, 2021년 말에 경찰의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 구매 및 유지 법안을 재도입하여 통과를 추진하면서 경찰이 결국 기술을 받아들일 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는 여러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와 특별 위원회 회의, 여러 차례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경찰의 기술 도입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프런티어 전자재단의 조직 총괄인 나단 셔드(Nathan Sheard)는 CCOPS는 가장 많은 시민에게 “시민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거짓 딜레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셔드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보호를 맹세한 이들 간의 신뢰가 실제 공공의 안전을 제공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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