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ILY HAY NEWMAN, WIRED US

9월 17일(현지 시각), 러시아 국가회의(State Duma)에서 투표가 시작되자 구글과 애플 모두 자체 앱스토어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기득권층 반대투표 앱을 제거했다. 최근 애플이 특히 러시아 정부에 굴복한 여러 순간 중 가장 최근의 사례이다. 러시아 정부는 갈수록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다.

테크 업계가 상당수 복잡한 인권 문제와 안전 문제를 다루는 데 애먹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기득권층 반대투표 앱이 사라진 사건은 다수 테크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불편한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각한다. 또, 권위주의적 정부가 갈수록 뻔뻔한 요구를 한다는 사실도 함께 강조한다.

러시아 정부는 애플과 구글에 지난 몇 주간 투표 앱을 제거하도록 압박을 가하면서 과징금 부과 협박을 하고, 불법 선거 개입을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수감된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Aleksei Navalny) 측근 인사 여럿이 제작한 기득권층 반대투표 앱은 러시아 전역의 선거구 225곳의 후보를 추천해, 모든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의 패배를 이끌기 위한 가장 열정적인 노력을 펼쳤다. 투표는 주말에 치렀다. 그러나 앱 자체는 선거 직전부터 다운로드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이미 여러 가지 가짜 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9월 16일(현지 시각), 애플과 구글 대표 모두 러시아 연방 의회 관료와 만났다. 의회가 애플에 투표 앱 제거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뒤의 일이다. 구글의 앱 제거 결정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어느 한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이 특정 구글 직원에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면서 구글이 앱 제거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번 사안과 관련, 와이어드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구글은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거부했다.
 
9월 17일(현지 시각), 나발니의 측근 인사 중 한 명인 이반 즈다노프(Ivan Zhdanov)는 “투표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행위는 정치적 검열이라는 수치스러운 행위이다”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즈다노프는 애플이 투표 앱 제작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 스크린샷도 함께 게재했다. 스크린샷 속 메일에는 나발니의 반대 운동과 그 지지 세력을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칭하며, 투표 앱은 ‘러시아 법률상 불법인 콘텐츠가 포함됐다’라고 적혀있다.

애플은 9월 17일 자로 러시아에서 IP 주소와 브라우저 검색 활동을 대규모 감시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신규 아이클라우드 프라이빗 릴레이(iCloud Private Relay) 기능도 비활성화했다. 아이클라우드 프라이빗 릴레이 기능은 현재 베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벨라루스 등에서는 규제 문제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지원한 적이 없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아이클라우드 프라이빗 릴레이 기능을 지원했다.

러시아가 투표 앱을 제거하려 취한 조치는 광범위한 추세의 일부에 해당한다. 2021년 4월, 러시아에서 판매된 아이폰 등 여러 iOS 기기에 별도의 설정 단계를 시행하기 시작해, 러시아 개발자가 제작한 여러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모두 사전 탑재된 앱이 아니며, 사용자는 러시아 개발자의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애플은 러시아 법률에 따라 현지 개발자의 앱 설치 과정을 변경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갈수록 테크 기업에 제약을 가하는 사항을 더 요구한다. 중국 정부는 만리방화벽과 함께 오랫동안 국제적 테크 기업의 중국 내 사업 운영 방식을 두고 중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왔다. 중국 정부의 통제권에는 중국에 진출한 모든 해외 서비스가 중국 클라우드 기업이 소유하고, 중국에 있는 서버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인도도 갈수록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테크 기업에 프라이버시를 서서히 약화할 보안 침해를 강요한다. 그러나 투표 안내 앱 제거만큼 매우 사악한 정치적 행위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위험한 새로운 문제이다.

또, 러시아 내 투표 앱 제거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클라우드에서도 직접 성 착취 콘텐츠를 스캔한다는 애플 자체의 계획을 둘러싼 별도의 논란 직후 발생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 및 보안 옹호 세력이 스캔 행위 자체는 애플에 고객 데이터 접근 권하는 요구하는 여러 해외 정부가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중단되었다. 애플은 고객 데이터 접근 관련 요구사항에 전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암호학자인 매튜 그린(Matthew Green) 박사는 “애플, 구글과 같은 기업이 과거의 확실한 선례가 없다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보여줄 방법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테크 기업의 행동이 인권에 미치는 여파는 전 세계에 반복하여 퍼진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정권을 상대하는 데 진전을 거둘 방법에 대한 쉬운 답변은 거의 없다. 여러 글로벌 기업은 제한적인 법률에 맞서 기존 시장에서의 사업을 철수할 확률은 낮다.

미국 디지털 권리 및 민주주의 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소속 연구 애널리스트인 이자벨 린저(Isabel Linzer)는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처음 드러난 것보다 더 미묘한 변화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이란 등 독재 정권이 날이 갈수록 국가 전체 인터넷 장악력에 초점을 맞추고, 자체 앱과 앱스토어 출시에 나서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지 사용자에게는 글로벌 테크 기업의 모바일 기기와 운영체제를 사용하면서 보안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이 제약을 가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는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해외 앱 접근 권한을 부여하며, 아이메시지 등 즉시 배포 가능한 앱은 최종 암호화 기능을 제공한다. 러시아의 투표 앱의 사례와 함께 안드로이드가 러시아를 장악한 운영체제라는 사실은 사용자가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이용해 구글이 제거한 투표 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어, 린저는 투표 앱 제거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뻔뻔한 검열 행위이지만, 애플과 구글은 많은 사용자가 이미 다룬로드하고 보유하기 시작할 때까지 러시아 정부의 요청에 거부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린저는 “러시아 정부의 투표 앱 제거와 같은 요구사항에 저항하려는 것은 실제로 정부 요구사항에 동의하게 되더라도 계속 중요한 일이자 대중이 원하는 무언가를 지지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재 정권은 전 세계의 사례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지켜볼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내 투표 앱 제거를 통한 독재 정권의 요구에 응하는 것과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애플과 구글이 러시아 정부의 투표 앱 제거 명령 저항은 선거 전, 앱 확산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결국 러시아 정부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궁극적으로 불가피하게 미래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다른 요구사항 처리 방식에 다가올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pple and Google Go Further Than Ever to Appease Rus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