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ILY HAY NEWMAN, WIRED US

최근 의회에서 통과한 텍사스 낙태금지법에 텍사스주 내에서 임신 6주를 넘어선 이들의 낙태를 돕는 모든 시민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낙태 반대 단체인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Texas Right to Life)가 집단 소송에 반격해 각종 낙태 의혹 익명 고발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된 웹사이트를 개발했다. 적어도 웹사이트 개발 시도를 했다. 지금까지 해당 웹사이트에 호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없다.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가 구축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인 prolifewhistleblower.com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prolifewhistleblower.com이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텍사스 낙태금지법이나 법률의 영향을 무력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다수 인터넷 인프라 대기업은 극우 미디어 네트워크 팔러(Parler) 때문에 고역을 치르면서 드러난 사례와 같이 간혹 의문스러운 과정을 거치는 기관을 고객사로 보유할 의지를 모호하게 드러냈다. 반면, prolifewhistleblower.com은 용납할 수 있는 온라인 행동 구성 요건과 관련된 합의라는 드문 사례를 제공한다.

prolifewhistleblower.com은 인터넷에 잠시 등장하면서 9월 1일(현지 시각) 출시됐으나 그 시작은 매우 굴욕적이었다. 우선, 틱톡 사용자와 레딧 사용자로 구성된 소수 집단이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거짓 주장을 펼치는 보고 메커니즘을 마구 쏟아냈다. 9월 4일(현지 시각), 웹 호스팅 서비스 기업인 고대디(GoDaddy)가 prolifewhistleblower.com과의 서비스 제공 계약을 끝내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 약관 위반 사항이 문제라고 발표했다.
 
전직 연방 거래위원회(FTC) 소속 변호사 출신인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전문 변호사인 휘트니 메릴(Whitney Merrill)은 “간혹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대디가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에 약관을 위반한다고 경고한 것과 같이 사전 경고와 문제 해결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훌륭한 사업 관행을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는 그동안 팔러와 갭(Gab) 등 유해 플랫폼에 안식처를 제공한 것으로 악명 높은 호스팅 서비스 제공 업체 에픽(Epik)에 서비스를 등록했다. 그러나 에픽은 prolifewhistleblower.com에 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할 유일한 방법인 콘텐츠 제공을 지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9월 4일 저녁, prolifewhistleblower.com은 낙태 고발 시스템으로 부활하는 대신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 홈페이지에 리디렉팅하기 시작했다. 

9월 4일, 에픽은 공식 성명을 통해 “텍사스 라이트 라이트 투 라이프에 접촉했으나 에픽이 제공하는 도메인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에픽은 텍시스 라이트 투 라이프에 리디렉팅이 되기만 한다면, prolifewhistleblower.com의 등록 기관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만약, 제3자의 데이터 수집 행위를 재개하기 시작한다면, 에픽은 등록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예정이다.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 대변인인 킴 슈와츠(Kim Schwartz)는 사이트 호스팅 상황을 다르게 평가했다. 슈와츠 대변인은 9월 6일 저녁(현지 시각),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prolifewhistleblower.com은 현재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연결된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사용자를 성가시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용자를 보호할 추가 보안 프로토콜을 구축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prolifewhistleblower.com이 새로이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일부 업체 명단을 보유한 상태이지만, 보인 문제 때문에 호스팅 업체명을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9월 8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URL이 계속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 홈페이지로 재지정되었다. 사이트의 전체 전제가 텍사스 내 낙태 발생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들의 정보를 수집(제3자 데이터 수집 기본 보호의 위반 사항이다.)한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프라이버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듯하다.

이번 문제는 인터넷 인프라 제공 업체가 디도스(DDoS) 보호나 다른 여러 극단적인 사이트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영구적으로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아야 했던 과거와 같은 갈등을 촉발한다. 일례로 클라우드페어(Cloudflare)는 중립성을 유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할 방안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클라우드페어는 2017년, 데일리 스토머(Daily Stormer)와 2019년, 8챈(8chan)을 포함해 백인 우월주의 플랫폼과 기타 여러 논란이 되는 플랫폼 지원을 중단했다.

개인 프라이버시 연구원이자 컨설턴트인 루카즈 오레즈니크(Lukasz Olejnik)는 “오래전부터 정치적 폭로와 거짓 정도 등 각종 극단적 콘텐츠 호스팅 서비스 제공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레즈니크는 쉬운 해결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서비스와 표현의 법적 문제가 쟁점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 옹호 세력은 콘텐츠 중재 기관 역할을 하는 인터넷 인프라 기업이 잠재적 위험성을 지녔다고 판단하며, 일관성이 없는 규제 집행과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우려한다. 그러나 텍사스 라이트 투 라이프 웹사이트의 문제는 불확실성보다는 명백한 서비스 위반 사항 때문에 발생했다.

디지털 권리 비영리단체인 파이트 포 더 퓨처{Fight for the Future}의 에반 그리어(Evan Greer) 부총괄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인프라 단위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중재를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다. 실제 관리 행위와 콘텐츠 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를 떠나 ‘제3자 데이터 공유 금지’ 규정을 강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낙태금지법과 관련된 활동은 단순히 인프라 제공업체를 넘어 더 많은 기관에 문제를 일으킨다. 9월 2일(현지 시각), 텍사스 낙태금지법 시행과 함께 생성된 레딧 포럼 r/txbountyhunters는 텍사스 낙태금지법 위반 사항 보상과 관련된 정보 공유 확인 및 보고, 수집 행위 광고 목적을 지녔다. 레딧은 포럼 생성 당일 해당 포럼을 금지했다. 레딧 플랫폼의 ‘악성 콘텐츠’ 반대 콘텐츠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prolifewhistleblower.com를 온라인에 등장하지 않도록 한다고 해서 텍사스 낙태금지법을 근거로 한 법률 소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텍사스 낙태금지법 자체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 보안 보호 반대 행위를 유도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지금까지 가장 극단적인 호스팅 제공 업체도 프라이버시와 커뮤니티 보안을 위반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Texas Abortion ‘Whistleblower’ Site Still Can't Find a 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