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IAN M. VOLPICELLI, WIRED UK

암호화폐 업계 대규모 집단 로비 세력이 등장했다. 8월 10일(현지 시각), 며칠 간의 복잡한 논쟁과 분노를 담은 트윗이 여러 차례 게재된 후, 암호화폐 열혈 투자자와 옹호 세력, 기업가 모두 두려움에 떨면서 미국 상원의회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소식과 함께 많은 이가 미국 암호화폐 부문 전체가 복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손실 위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을 다룬 추가 기사를 보았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투자 법안의 ‘브로커’라는 정의가 너무 광범위해, 블록체인 생태계가 제 기능을 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채굴기관과 검증 기관, 디파이(DeFi·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모두 브로커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익명의 생태계 사용자를 찾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초기에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채굴업자와 검증자,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는 범주를 제외하도록 표현을 변경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미국 상원의원 세 명이 ‘브로커’ 범위를 축소하면서 해당 용어의 정의를 명시한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후, 백악관의 지원을 받은 개정안이 등장해, 다소 정의의 정확도가 낮은 법안을 추진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을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량이 막대한 과정을 진행하는 작업증명(PoW) 채굴자를 브로커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PoW와 같은 작업을 하는 지분증명(PoS) 채굴자는 브로커 범주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상원의회는 브로커의 범위 변경 사항을 적용한 법안을 추가로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인프라 투자 법안의 특허 권리행사 관련 사항을 고려하면, 추후 브로커의 범위가 변경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대대적인 패배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이어진 설명을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과는 다르다. 인프라 투자 법안은 암호화폐 역사의 중대한 변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을 제시한다. 가상자산 무정부주의 세력과 반은행 세력, 국경을 둔 반정부 성명의 규정으로 숨긴 핵심이 있는 암호화폐 기술이 드디어 로비라는 중대한 위신 표식 획득으로 이어졌다. 일부 상원의원이 이미 암호화폐 세력의 편에 서서 싸운 사실은 암호화폐 업계가 무질서한 트위터 계정과 일부 유망한 벤처 자본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가 어찌 됐든 암호화폐 업계는 영향력이 있으며,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이후 이전보다 더 영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 룩소테크(Luxor Tech)의 비즈니스 개발 부사장인 알렉스 브래머(Alex Brammer)는 “암호화폐 로비 공식화와 성숙도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 인프라 투자 법안 사건은 암호화폐 로비를 용인하도록 이루어진 첫 번째 협력 노력이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Texas Blockchain Council), 디지털 상공 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와 같은 기관이 계속 로비 활동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게으른 서부 개척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비트코인 채굴 기업부터 월가에 상장한 코인베이스 등 대기업 등 규제를 통해 용납할 수 있는 수준과 문제가 되는 범위 간 경계 정의를 요청하는 경향을 지닌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는 기득권 비즈니스의 문제이다. 브래머 부사장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고도의 전략을 지닌 기업은 지능적인 규제를 환영한다. 규제가 대규모 운영의 명확성과 전망 예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규제는 대규모 공공 거래 기업이 지원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최대한 가시적이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범위에서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종의 규칙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규모이면서 기득권층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단 형성을 하지 않은 세력은 어떨까? 마크 큐반(Mark Cuban)과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여러 억만장자가 보유하고 대대적으로 주목하는 자산인 비트코인은 2009년, 중요한 영향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수반한 업계로 성장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Ted Cruz) 의원도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백악관이 승인했으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개정안은 비트코인을 구원하는 한편 상당수 알트코인이 손실을 기록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사항을 다룬 법안 계획이 등장하자 승인된 개정안은 암호화폐 로비 세력(혹은 적어도 암호화폐 관련 트위터)의 개정안 반대 주장이 급격히 등장했다. 암호화폐 거래 단체 코인센터(Coin Center)의 제리 브리토(Jerry Brito)는 상원의회의 승리자와 패배자 선별 시도에 크게 분노했다. 또, 벤처 자본가이자 암호화폐 이상주의자인 발라지 스리니바산(Balaji Srinivasan)은 백악관이 개정한 법안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한 비트코인 금지를 향한 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자체적인 보호를 위해 규제 준수 요건을 갖춘 암호화폐 업계 대규모 집단과 규제 사항으로 시행할 요구사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암호화폐 업계의 소규모 집단 간 균열이 발생할 것인지 지켜볼 가치가 있다.

법률 전문가 겸 하버드대학교 버크만 클레인 센터(Berkman Klein Center) 관계자인 패트릭 머크(Patrick Murck) 박사는 인프라 투자 법안을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대규모 집단과 영세 집단의 분리를 시작한 계기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일상 속 집단이 암호화폐의 일상화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의 대규모 집단과 영세 집단이 바라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시와 규제 심화 때문에 각각의 세력이 바라는 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갈등을 겪는 세력이 일상화되는가가 의문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대규모 기관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분리가 이루어질 한 가지 부문으로 디파이 부문을 언급할 수 있다. 디파이는 기업에 맞서 대출이나 저축, 거래 등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며 성장하는 생태계이다. 블록체인 기업 콘센시스(Consensys) 소속 글로벌 핀테크 공동 총괄인 렉스 소코린(Lex Sokolin)은 비트코인 채굴자와 거래소를 큰 어려움에 몰아넣은 인프라 투자 법안의 ‘브로커’ 정의에서 등장한 요구사항은 디파이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다.

소코린 총괄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출 기관, 거래자 등 디파이 금융계와 관련된 기관은 세계 각지에 있으며, 상당수가 항상 같은 기관이다. 탈중앙화 서비스와 관련된 세력은 과도한 규정 준수 압박으로 억압받는 나스닥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추후 브로커의 정의가 변경돼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위험성이 높은 부문으로 판단한 디파이 규제를 준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SEC 의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도 드러난 바이다.

로펌 스미스아문드센(SmithAmundsen)의 파트너이자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조 칼라세르(Joe Carlasare)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일부 디파이 개발자는 다른 곳을 향하면서 미국을 아예 떠날 수 있다. 칼라세르는 “디파이 시장의 일부 관계자는 미국을 벗어나 규제에서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 규제를 준수하는 것보다 새로운 곳을 향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업계 대기업 로비 세력이 디파이 보호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까? 한편으로는 로비 세력이 디파이 보호에 나설 필요가 없다. 칼라세르는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 법률상 가치 자산으로 제법 확고히 자리 잡았다. 따라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머크는 광범위한 생태계 보호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단순히 완전한 일상화를 추진하는 업계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실제 집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규제가 암호화폐 부문과 디파이 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New regulation could split bitcoin and DeFi in t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