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英 스타트업, 사회 복지 제도 개선 위해 앞다투어 나선다
상태바
英 스타트업, 사회 복지 제도 개선 위해 앞다투어 나선다
영국의 인구 노령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사회 보장 제도가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기술이 인구 노령화 문제에 도움이 될까?
By ANDREW KERSLEY, WIRED UK

영국 사회는 인구 문제를 겪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기대 수명 증가 상황이 더해지면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50년 기준 10.8%에서 2019년 기준 18.5%로 증가했다. 영국 통계청은 2039년이면 65세 인구 비율이 23.9%로 증가하리라 추산한다. 머지않아 영국 인구 1/4가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면서 노인 복지 수요가 대거 증가할 것이다.

가정 복지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버디(Birdie)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맥스 파멘티어(Max Parmentier)는 “인구 노령화와 노인 복지 수요 증가 상황을 새로운 기후변화 사태라고 볼 수 있다. 국외에 인구 노령화와 노인 복지 수요 전망을 이야기하자 다수 정치인이 노인 복지를 둘러싼 문제가 곧 등장하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버디는 영국에서 사회 복지 부문을 지원하면서 갈수록 인구 노령화 문제가 뚜렷해지는 선진국 경제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지닌 새로운 바람과 함께 등장한 테크 스타트업 중 하나이다. 최근, 버디는 기업 성장을 위해 벤처 자본 자금 지원으로 1,150만 달러를 확보했다.

버디 외에도 사회 복지 부문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기업이 많다. 세라 케어(Cera Care)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노인 복지 개발을 약속하며 수천만 파운드 상당의 자금 투자를 확보했다. 리프티드(Lifted)와 케어인(KareInn), 로그 마이 케어(Log My Care) 등 다른 여러 스타트업도 성공적으로 자금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 모두 앱과 머신러닝, 원격 헬스 모니터링을 함께 사용해, 영국의 정체된 사회 복지 제도에 새로이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한다.

사회 복지 기술 개발에 나서는 기업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사회 복지 부문의 혁신을 시도한다. 최근, 영국의 여러 정권이 사회 복지 제도 개혁을 끊임없이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확실한 법안 발의안이 등장하지 않았다. 2019년, 다우닝가에서 첫 연설을 하면서 사회 보장 제도의 위기 해결을 약속했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지금까지 사회 보장 제도 개선 계획 발표를 미루고 있다. 반면, 사회 복지 부문 지출액은 2010년보다 6억 파운드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150만여 명이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 때문에 사회 복지 예산 증대 요구가 계속 이어진 상황에서도 실제 지출액이 감소했으며, 매년 노인 1만 7,000명꼴로 자택을 판매해 사회 복지 혜택에 접근할 자금을 확보한다.

그러나 파멘티어는 사회 복지 제도 예산 규모 변화에 전혀 놀라지 않는다. 2017년 설립된 버디는 환자 돌봄 관련 의료 데이터를 집중화할 맞춤형 앱을 제공해, 간병인과 사용자 모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물론, 간병인이 방문 정보를 공개 기록하고, 필요한 작업을 즉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현재, 복지 담당 직원이 가정을 방문할 때, 처리해야 할 서류 관리 작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또, 환자를 위한 시간을 보낼 시간을 잡아먹는 복잡한 IT 시스템 문제도 있다. 버디는 데이터를 중앙화한 앱이 시간 낭비 문제를 줄이면서 가정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노인이 가정에 머무르면서 가능한 오랫동안 복지 시설을 찾는 일을 피하도록 도움을 준다. 파멘티어는 “사회 계약이 무너졌다. 현재 영국 사회는 노인 돌봄을 기대하며, 조부모 세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요양 시설도 짓는다”라고 설명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일부 기업은 버디보다 더 나아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렉사 이노베이션스(Axela Innovations) 공동 창립자 겸 CEO인 니콜라스 켈리(Nicholas Kelly)는 “알렉사 이노베이션스는 이전보다 데이터 기반에 더 중점을 두면서 실패 확률이 낮은 돌봄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말했다. 알렉사 이노베이션스는 이미 영국 노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용자의 약물치료와 돌봄 방문 서비스 및 서비스 필요성, 행동, GP 기록 등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는 결합할 수 있는 플랫폼에 집중한다. 사회 복지 제도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해, 알렉사 이노베이션스의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의료 데이터는 사회 복지 제도에서는 무수히 많은 시스템과 복지 기관에 걸쳐 기록됐으며,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의료 기록에 접근하는 데 몇 주가 걸린다. 또한, 알렉사 이노베이션스는 낙상 감지 카메라부터 위딩스(Withings) 스마트워치까지 모든 것을 활용해, 간병인이 환자 근처에 없는 이들을 위해 원격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이후, 데이터는 사용자 개인의 필요를 예측할 목적으로 구축된 머신러닝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켈리는 “데이터 접근성 향상을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개인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알렉사 이노베이션스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를 직접 얻기 위해 머신러닝을 활용한다”라고 밝혔다. 켈리는 스마트워치로 측정한 심전도 측정 결과가 실제 의료 정보보다는 정확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 등 웨어러블 기기의 의료 데이터가 완벽한 과학적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떠한 데이터라도 얻는 것이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보다 더 낫다”라고 설명했다.

원격 건강 모니터링은 웨어러블 기기를 넘어선 범위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브리스톨대학교 디지털 헬스 전문가인 이안 크래독(Ian Craddock) 교수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시설이 대대적으로 증가했다. 외출할 수 없는 개인의 데이터 확보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고 말했다. 크래독 교수는 스마트TV 등 가전제품이 환자의 행동 변화를 관측해, 의학적 상태 진단이나 감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 가정환경용 헬스케어 센서 플랫폼(SPHERE) 프로젝트 총괄이기도 하다. SPHERE 프로젝트와 알렉사 이노베이션스의 플랫폼 모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크래독 교수는 환자 돌봄을 위해 수집하는 데이터 상당수가 이미 수집되었어도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는 “많은 사람이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데이터 기반 돌봄 서비스 이용자 다수가 데이터를 기업에 전송하는 것을 원한다. 따라서 이미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가) 돌봄 서비스 지원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더라도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논란은 해결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돌봄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는 스타트업이 개혁 정체 문제를 겪는 영국의 사회 돌봄 부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몇 가지 다른 위기 사태가 하나로 결합한 채로 구성된 영국의 사회 돌봄 위기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 보장 자금을 지원하는 다수 위원회의 예산 지출액 삭감의 파장이 매우 크다. 실제로 많은 지방 당국이 사회 복지 예산을 1/3가량 삭감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이 빚을 지면서 개인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했다. 게다가 사회 돌봄 제도에 먼저 접근할 수 없게 된 국민이 수백만 명 더 증가했다. 사회 복지 서비스 자체를 대대적으로 줄인 탓에 사회 복지 서비스 접근이 예산 정책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커졌다. 이 때문에 부유층 밀집 지역에 간병인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저임금 문제에 과중한 업무 부담, 이민 제한 문제가 겹치면서 임금을 받는 유급 간병인 10만 명이 부족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각종 복지 제도 부담 때문에 갈수록 복지 서비스가 간병인의 가정 방문 돌봄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 제도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문제를 지지하는 여러 방안에서 정부 차원의 사회 복지 비전 부재 문제 때문에 사회 복지 제도가 극도로 분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기업 수천 곳이 지방 의회와 사비로 돌봄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개인을 통해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요양 시설과 방문 돌봄 서비스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관리한다.

공공 정책 연구소(IPPR)의 헬스 및 사회 복지 전문가인 크리스 토마스(Chris Thomas)는 “1940년대, NHS가 급격히 등장하면서 설립 이념이 ‘필요한 시점에 무료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사실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사회 복지는 NHS의 설립 원칙을 달성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여전히 복지 도입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돌봄 서비스 기술 개발 기업 상당수가 바라는 바는 복지 비용 절감과 서비스 향상과 함께 사회 복지 부문의 문제 상당수를 개선하는 동시에 더 심각한 조직적인 문제 극복하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돌봄 서비스 기술 개발 업계에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했다. NHS 병원의 직원 인력 공유를 돕는 테크 스타트업인 패치워크 헬스(Patchwork Health) 공동 창립자 겸 CEO이기도 한 의사 아나스 나더(Anas Nader)는 “코로나19 때문에 돌봄 서비스 지원 방안 채택 속도를 둔화한 모든 부처의 관료주의가 사라졌으며, 수요와 서비스 제공 간 균형이 단 한 차례도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전, 거의 진전을 거두지 못했는데도 봉쇄 조치 시행 이후 필수가 된 가상 일반의 진료 약속을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헬스케어와 사회 복지 부문의 변화 속도는 느리다. 크래독 교수는 “디지털 테크 부문과 헬스 부문 간 분명하게 드러난 문화적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여러 업계 전체가 더 전 세계 기술 상당수에 자극을 주는 요소에 빠르게 변화하도록 지각 변동을 일으키도록 끊임없이 진화와 혁신을 포함된 가운데, 헬스 제도는 서서히 제도 변화를 시험하면서 기술이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 확인을 우선순위로 둔다.

혁신과 신생 벤처 자본 유치 성공 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 기술 부문의 규모는 총 수천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지닌 헬스 테크 업계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다. 지금껏 사회 돌봄 서비스 기술을 간과한 주된 이유는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헬스 테크가 본질적으로 노인 돌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업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영국에 하나의 중앙화된 NHS 대신 등록된 돌봄 기관이 1만 7,000여 곳을 둔 것과 같은 영국의 사회 복지 제도 분열 문제를 탓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 복지 제도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복지 서비스와 이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 의회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도 난항을 겪는다면,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돌봄을 약속하는 값비싼 최신 기술을 전혀 우선순위로 두지 않을 것이다. 크래독 교수는 “사회 복지 서비스가 그저 현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됐다면, 새로운 기술이 사회 복지 부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도를 이해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능력이나 지도층, 기술 등을 얻을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 복지 제도로 더 큰 문제 해결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자칫하다 현재의 제도가 지닌 최악의 특성만 강화하는 싸구려 기술을 채택하게 될 수도 있다. 토마스는 복지 부문에 생산성 추적 소프트웨어가 급격히 증가한 비공식적인 사실을 언급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생산성 추적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간병인의 가구당 방문 돌봄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도록 확인한다.

생산성 추적 소프트웨어 등장 사실은 새로이 등장한 기술이 사회 복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질문에서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를 강조한다. 사회 복지 부문의 기존 문제는 새로이 등장한 기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는 데만 제한됐다. 대대적인 분열과 자금 부족, 돌봄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부족 문제를 지닌 사회 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에는 기술 혁신과 함께 분명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 전문가는 필자에게 국회에서 사회 보장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갈수록 많은 사회 복지 기술 개발 스타트업이 영국의 사회 복지 부문에 충분한 영향을 주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나더는 “정부가 사회 보장 제도 문제 해결을 통한 변화에 대대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혁신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 기술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Startups are scrambling to fix the social care syste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