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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인터넷 플랫폼에 강경 대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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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인터넷 플랫폼에 강경 대응 나서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테크 업계 대기업의 변덕 대신 미국 시민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 경쟁 회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By ROGER MCNAMEE, WIRED US

2021년 7월, 연방정부의 인터넷 플랫폼 개혁이 급격히 강화되었다. 어느 한 외과 의사가 거짓 정보를 공중보건 피해 원인으로 언급했다. 백악관 언론 보좌관은 페이스북에 자체 웹사이트에서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 유포 행위 65%를 저지른 계정 12개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다음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구글을 견제한 유럽연합의 반독점 소송 대변인으로 나선 조너선 칸터(Jonathan Kanter)를 법무부 반독점부 지도자로 임명했다. 바이든 내각이 드디어 필요한 개혁을 시작하려는 듯하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모두 우리 사회의 핵심 소통 플랫폼이 됐으나 모두 함께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낳는 공중 보건과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경쟁을 저해한다. 미국인 상당수가 이와 같은 SNS 플랫폼의 문제를 이해하지만,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을 잃으면서 불편함을 겪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또, 문제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난항을 겪는다. 인터넷 플랫폼은 지금껏 막대한 부를 이용해 수많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학자와 국책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을 함께 임명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다수 인터넷 플랫폼이 개혁에 저항하고자 맞서 싸우는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와 민주주의 저해, 프라이버시 침해, 반독점 행위 모두 문제 원인이 아니다. 설계된 것과 똑같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인터넷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가 많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의 규모가 너무 커서 비즈니스 모델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현재 규모를 보았을 때, 활성화된 사용자 수는 중국 인구의 두 배이며, 모두 기후변화나 코로나19 등과 유사한 조직적인 위협을 제기한다. 그러나 오늘날 법원은 경제적 권력을 지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건을 다루기를 미루면서 의회는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소비자의 최선의 희망이 되었다. 40년간 규제가 없는 상황과 예산 감소 모두 규제 기반시설에 규제 수단과 힘이 지나치게 약화된 상황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다행스럽게도 전직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보좌관 팀 우(Tim Wu)를 미국 국가경쟁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의 수장으로, 반독점 전문가 리나 칸(Lina Khan)을 FT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FTC 위원인 로힛 쵸프라(Rohit Chopra)를 소바자 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e Protection Bureau) 국장으로, 상품거래소(CFTC) 총괄 출신 개리 겐슬러(Gary Gensler)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회장으로 임명했으며, 모두 반독점 규제 문제를 이해하고 최대한 인터넷 플랫폼을 제한할 수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칸터 임명은 훌륭한 행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매우 중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어려움은 문제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인이 인터넷 플랫폼의 반독점 문제를 인터넷 플랫폼의 체계성 부재가 아닌 일련의 우연의 문제로 보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한된 수단과 시간과 함께 최대한 기회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인터넷 플랫폼은 소비자 관심에 의존하는 미디어 기업이지만, 기존 미디어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는다. 유례없는 수준으로 큰 규모와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인터넷 플랫폼은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모으는 감시 엔진이기도 하다. 휴대폰을 통해 위치 데이터와 처방전과 의학적 검사, 앱 등 각종 건강 데이터, 웹 브라우저 사용 이력, ‘좋아요’ 기록 정보 등을 수집한다. 이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 인터넷 플랫폼은 사용자의 행동을 예측한다. 이를 이용해 광고 기업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천 엔진을 조작할 힘을 지닌다. 인터넷 플랫폼은 이러한 권력을 사용자의 만족도나 건강, 성공 수준을 높이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대신,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해 각각의 사용자의 감정 자극을 악용한다. 더 많은 수익과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인터넷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개혁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인터넷 플랫폼은 자사 제품과 서비스 때문에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피해는 기업이 성공하는 데 치르는 합당한 대가라고 굳건히 믿는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이 브렉시트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데 악용된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일절 선보이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페이스북은 미얀마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 인종 대청소라는 학살 사태와 기독교 교회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생중계 사태 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게다가 과격한 성향을 지닌 사용자의 큐아넌(QAnon) 합류 경고, 반란 조직과 실행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 경고도 무시했다. 또,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팀이 코로나19 거짓 정보 확산 책임이 없는 척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6년 이후로 정치인과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필자와 같은 수많은 사회운동가 모두 페이스북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 관행을 변경하도록 설득했으며, 임원진은 끊임없이 ‘국가를 뛰어넘는 기업’이라는 모토를 선택했다.

두 번째 주된 문제점은 인터넷 플랫폼의 각종 문제를 고치려면, 기업의 수익을 줄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넷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의 만족과 대중의 안전과 행복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페이스북은 감정적으로 참여하는 콘텐츠 강조와 추천에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전략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거짓 정보와 혐오 발언, 음모론 등 두려움과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가 특히 높은 수익 가치를 낼 수 있다. 플랫폼의 수익은 부분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극단화된 견해에 지나치게 큰 중점을 두는 방안에 의존한다. 사용자 수가 수십억 명이라는 점에서 피해 자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이를 알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 보호를 위해 온갖 권력을 동원한다. 디애틀란틱의 애덤 서워(Adam Serwer) 기자의 주장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극단주의가 인터넷 플랫폼 수익의 핵심이다.

모든 문제를 간단한 방식으로 완벽히 해결할 마법과 같은 해결책은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테크 개혁인사를 임명했으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개혁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프라이버시’, ‘반독점’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법안과 법적 행동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영역을 다룰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시행할 시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우선, 모든 테크 기업이 제품 출하 전, 제품의 문제를 예측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자사 기술을 악용한 피해와 범죄 발생 문제, 더 나아가 인터넷 플랫폼이 피해와 범죄를 유도하는 문제를 일으켜도 책임을 면제한다는 법적 보호막인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관심을 위한 추천 엔진과 알고리즘 강화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 지난 의회에서 안나 에슈(Anna Eshoo) 하원의원과 톰 멜리나우스키(Tom Malinowski) 하원 의원이 소비자 안전 보호 측면에서 인터넷 플랫폼에 제약을 가할 고무적인 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 법안에는 조만간 이를 지지하는 의원의 명단이 추가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 법률 도입은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미국에는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국가 차원의 법률이 없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주요 기업이 일부 형태의 감시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채택해, 인간의 경험을 인간의 행동 예측 및 조작 목적을 지닌 데이터로 변환했다. 마케터에게 데이터는 여전히 마약과 같은 존재이며, 데이터는 과거에는 절대 활용할 수 없던 정확한 전망을 제공한다. 소비자에게 감시 자본주의는 자치권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제 기능을 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의 편에 서서 외부 기관이 위치와 건강, 브라우저 등 각종 민감 데이터를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는 동시에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사용자에게 허가 요청하는 것을 의무로 시행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GDPR과 각종 다양한 주 법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필요한 법률에 가까운 상태가 되지 않았다. 애플은 iOS 14.5 업데이트와 함께 실제로 소비자를 보호할 의미 있는 행동을 한 최초의 기관(정부와 기업 모두 포함)이 됐다. 소비자 보호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법률도 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반독점은 빠른 결과라는 전망을 제공하는 데 유일한 규제 방안이다. 독점 기업에 충실한 반대가 미국 혁명을 견인한 요소 중 하나였다. 산업 혁명이 집중된 경제력이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로버트 보크(Robert Bork)가 1970년대에 반독점 법률을 억압하기 전까지 100여 년간 독점 기업에 맞서 싸워왔다. 그 후,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이들은 누구나 거의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 반독점 법률을 전면 시행했을 때도 기존 반독점 법률은 인터넷 플랫폼이 가져온 경제력과 같은 요소를 단 한 차례도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 FTC와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제소한 여러 반독점 소송 사건을 기각한 연방판사의 견해를 통해 확고해졌다.

다행스럽게도 바이든 대통령과 인터넷 플랫폼 규제를 위해 새로이 임명된 인사 모두 기존 반독점 법률을 강경하게 다룰 수 있다. 법무부에 판도를 바꿀 대대적인 기회를 가져오거나 단순히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구글, 페이스북을 상대로 가격 조작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소송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가격 조작 사건 처벌에는 임원진의 징역형이 포함될 것이다. 중범죄 기소 처리한 연방 검사는 임원진의 혜택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SEC에 수익 인지 사기 가능성을 두고 페이스북과 다른 여러 인터넷 플랫폼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사용자 수를 부풀려서 공개해 비난을 받았으며, 광고 조회 수를 과장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광고 기업이 페이스북을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SEC는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사기 사건 요소에 성립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게다가 월가의 높은 거래량에 기반한 구글, 페이스북 등 여러 인터넷 플랫폼이 형성한 광고 시장은 반독점 행위 검증과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CFTC가 규제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넷 플랫폼의 거짓 정보 증가 및 추천 중단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코로나19 퇴치라는 최우선과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현재, 인터넷 플랫폼의 문제를 퇴치하기 위한 인사를 제대로 임명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인사의 강경 대응을 하도록 두고자 한다면,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 경쟁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Biden Has to Play Hardball with Internet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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