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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SNS 차단, 경계해야 할 새로운 현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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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SNS 차단, 경계해야 할 새로운 현실 반영
쿠바는 7월 11일부터 대규모 시위에 SNS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차단으로 대응했다. 인터넷 차단은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보편적인 수단이 되는 추세이다.
By LILY HAY NEWMAN, WIRED US

7월 11일(현지 시각), 쿠바 전역에서 경제 위기 사태와 식량 부족, 코로나19 감염 사례 급격한 증가 추세 때문에 시위가 시작됨과 동시에 여당이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 여러 인기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차단했다. SNS 플랫폼 차단은 지난 몇 년간 여러 독재 정권이 채택한 대응 수단이다. 또, 시민을 억압하는 정권이 인터넷을 갈수록 소규모로 분열하면서 폭동을 진압하고자 의존하는 수단이다.

쿠바 정부에는 과거에도 인터넷 차단이라는 수단을 채택하면서 2020년 11월, 아바나에서 급격히 증가한 현지 주민의 시위가 벌어지는 내내 주로 왓츠앱과 트위터 접속을 막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동안 이어진 인터넷 차단보다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관측됐다. 여러 보도 내용에 따르면, 쿠바는 시위가 촉발된 7월 11일, 쿠바에 일시적으로 여러 지역에 걸쳐 전반적인 인터넷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인터넷 연결이 정상화된 후, 페이스북과 왓츠앱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시그널, 텔레그램 모두 접속이 어렵거나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대다수 VPN 서비스도 차단됐다. 7월 13일(현지 시각), 런던 인터넷 감시 기업 넷블록(Netblocks)은 여러 SNS 플랫폼 차단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인권위원회(IACHR) 소속 표현의 자유 조사위원인 페트로 바카 바야레알(Pedro Vaca Villarreal)는 “체포와 언론 공격, 인터넷 차단 소식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쿠바 당국은 시위 억압과 낙인찍기를 삼가면서 평화 집회 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광대역 서비스와 쿠바셀(Cubacel) 모바일 데이터를 모두 제공하는 쿠바 국립 이동통신사인 에텍사(Etecsa)는 1994년에 설립됐다. 그러나 과거부터 쿠바 정부는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을 대거 제한했으며, 2016년부터 서서히 인터넷 접근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9년, 쿠바 정권은 최초로 가정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된 인터넷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전면 통제와 초기 수준의 사용자 기반 층 때문에 정부는 비교적 쉽게 광범위한 인터넷 접속을 중단하고, 특정 플랫폼을 차단할 수 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남미 권리 단체인 데레초스 디지테일스(Derechos Digitales)의 공공 정책 총괄 후안 카를로스 라라(Juan Carlos Lara)는 “지난 수십 년간 쿠바 내 인터넷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인터넷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데다가 사용료도 비싸다. 국영 이동통신사를 통해 정부가 현지 기반시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단과 검열 행위 자체는 쿠바에서만 단독으로 포착된 것은 아니다. 남미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 차단과 검열 소식이 보도되는 상황을 기다린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등 전체주의적인 정부 통제로 구성된 여러 시스템과 달리 쿠바 정부는 다른 독재 정권이 당연히 시행하는 특정 사이트와 서비스를 블랙리스 지정 혹은 차단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별도의 블랙리스트 지정이나 차단 행위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어느 한 소식통은 “쿠바의 현재 상황이 중요하다. 쿠바는 우연히 무료 인터넷 접근성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감시가 있었지만, 검열은 자주 진행되지 않았다. 인터넷 접근성 자체의 제한이 컸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에텍사는 인터넷 차단 관련,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또, 와이어드의 문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펠릭스 에르네스토(Félix Ernesto)라는 이름의 트위터 사용자는 “쿠바에 시위와 전국적인 인터넷 접속 차단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쿠바 국민 상당수가 고립된 지역의 코로나19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처할 유일한 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모바일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요청에 답변을 달라. 상당수 쿠바 국민에게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인터넷 접속 중단과 플랫폼 접속 차단, 감시, 검열은 단순히 디지털 통제를 강화하고자 주요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한 러시아와 이란과 같은 국가만이 채택한 주요 영역이 아니다. 미얀마와 베네수엘라 등도 대규모 시위와 소요 사태가 발생하자 이와 비슷한 조치를 택했다. 디지털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집중화돼, 비교적 쉽게 인터넷 차단이나 검열, 감시 행위 등을 펼칠 수 있었다. 또, 억압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플랫폼 차단이나 전체적인 인터넷 접속 중단이 며칠, 몇 주 혹은 몇 개월간 이어지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과 2020년에 관측된 카슈미르의 상황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디지털 권리 옹호 세력은 현재, 디지털 억압 수단이 완전히 확고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사용자의 접근을 위협하면서 더 나아가 절대적인 권력으로 디지털을 분열한다고 강조한다.

라라 총괄은 “디지털 억압은 부당함에 맞선 시위와 관련해 등장한 새로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볼 수 있다. 인터넷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처럼 인터넷 차단이나 칠레와 같은 콘텐츠 제거, 그리고 내각 정부 집권 도중 관측된 볼리비아의 사용자 감시와 같은 상황이 쿠바에서도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디지털 통제 추세는 인터넷 제작의 기반이 되는 이상인 ‘어떠한 기관이나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완전히 분산화된 정보의 원천’이라는 개념과 반대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 이유와 함께 제작된 인터넷 트래픽 감시 및 필터 기술이 여러 정부의 시민 억압에 악용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특히, 하나 이상의 노드가 현지 인터넷 기반 시설을 해외로 연결한다면, 정부의 인터넷 트래픽 감시 및 필터 기술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권리 단체 파이트 포 더 퓨처(Fight for the Future) 부총괄인 에반 그리어(Evan Greer)는 “결국, 분산 기술이 독재주의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자 대중이 미래에 기본적인 인터넷 자유를 누릴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넷블록의 소식통도 디지털 통제라는 각종 전략이 매우 놀라울 정도로 확산돼, 나이지리아의 사례처럼 민주주의에 맞서느라 진땀 빼는 강압적인 독재 정권 통치자 누구나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세계가 이미 인터넷을 분열하고, 인터넷이 지닌 힘을 축소했다. 게다가 분산되었으나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었다. 전 세계적인 소통 측면에서 무언가 중요한 순간에 다다른 듯하다. 미래 세대는 인터넷, 그리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노드에든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Cuba’s Social Media Blackout Reflects an Alarming New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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