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英 수리권 법률, 개정 필요한 상황...왜?
상태바
英 수리권 법률, 개정 필요한 상황...왜?
전자 폐기물 제거와 계획된 노후화를 다루는 새로운 법률이 등장했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을 간과했다.
By ADAM SPEIGHT, WIRED UK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주로 사용자 경험(제품 구매 지출 비용 포함)을 더 통제할 방안을 모색하는 제조사의 명령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뒤엉키고 있는 가운데, 수리권이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영국은 새로운 법안과 함께 소비자의 수리권 보호 측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많은 소비자가 보기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간과했다. 수리권 표준의 전체적인 개요와 함께 영국의 현 상황을 설명한다.

‘수리권’은 무엇인가?
수리권은 정확히 표현 그대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를 지녔다. 일부 제조사는 자사의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원인을 찾기 위해 외부 기관이 아닌 판매 업체가 직접 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외부 기관의 제품 수리를 금지하면서 제조사가 제품 가격을 지정하고, 소비자가 제품 수리를 원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선택권만 제공할 수도 있다.

수리권 법률을 살펴보자면, 각국 정부가 소비자에게 자가 수리든 외부 업체를 통한 수리든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획된 진부화’를 막는 법안 시행과 관련이 있다.

계획된 진부화는 일정 기간 수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 종종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현재 사용하는 제품을 수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택하는 전략이다.

계획된 진부화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전자 폐기물이 21%가량 증가해, 총 5,360만 메트릭톤을 기록했다. 그리고, 판매되지 않은 아마존 기기 재고가 분해된 후, 신제품 생산에 사용된다는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의 정치인이 계획된 진부화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영국은 지금까지 보인 행보 중, 가장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영국에는 수리권이 보장되나?
현재, 영국에서는 수리권이 보장된다. 7월 8일(현지 시각), 영국은 ‘수리권’ 법률을 도입했다. 다만, 제조사가 수리권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영국 에너지부처 장관 앤 마리 트레벨런(Anne Marie Trevelyan)은 새로 도입된 수리권과 관련, “이제 시행하는 더 엄격한 수리권 표준은 더 많은 전자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버리는 대신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이로써 소비자의 제품 구매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보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수리권 법률, 어떤 역할 하는가?
수리권 법률은 제조사에 소비자와 외부 수리 업체가 사용할 여분 부품 제작을 요구한다. 또, 다양한 기기와 가전제품의 주기를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와 동시에 영국 정부는 연간 에너지 청구 비용을 75파운드(약 11만 9,300원) 줄이면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표준을 변경했다.

수리권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수리권 법률은 모든 전자 기기와 가전제품의 수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가 자세히 살펴보고 실망할 수도 있다.

현재, 법률상 수리권을 보장하는 제품은 식기세척기와 세탁기, 세탁기 겸 건조기, 냉장고류, TV,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등이다. 전자 모터와 유통 업체용 냉장고, 광원 등 일부 소비자 제품이 아닌 전자기기의 수리권도 보장된다.

그러나 소비자가 추측한 내용을 떠나 전자 디스플레이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애플은 수리권 법률을 피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과 같은 인기 기기뿐만 아니라 레인지와 전자레인지, 요리판, 회전식 건조기도 포함되지 않는다.

애플, 수리권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 법률이 규정하는 수리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영국보다 오랜 시간 논의된 사안이다. 또한, 현재의 영국 법률보다 다루는 제품 범위가 더 넓기도 하다. 제품 분해 및 수리 전문 웹사이트 아이픽스잇(iFixit)이 지난 몇 년간 온라인에서 수리 청구권을 주도했으며, 수리권이라는 개념은 2012년에 차량에 초점을 맞춘 법률인 ‘차량 소유주의 수리권(Motor Vehicle Owners’ Right to Repair Act)’이 통과하면서 파생되었다.

보통 엄격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으로 알려진 제조사는 수리권이 추가로 적용되는 긴급한 상황을 막을 방안을 찾는 데 혈안이었다. 여기서 의문 사항과 함께 언급된 애플은 수리권이 일반적인 표준보다 낮은 수리 표준으로 이어지는 결과와 함께 소비자가 스스로 기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는 이미 애플에 수리권 관련 법안을 따르도록 요구했다. 현재, 애플의 프랑스 온라인 스토어에는 제품 수리 가능성 점수가 명시됐다.

2021년에만 미국 27개 주가 수리권 법률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애플과 다른 여러 테크 업계 대기업이 지지하는 로비 활동가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수리권 도입을 고려한 주 절반 이상이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았다. 워싱턴주의 민주당 소속 미아 그레그슨(Mia Gregerson) 의원은 애플이 수리권 법률 통과 거부 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리 제도를 공식 승인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리권 법률 통과 반대를 위해 설득하고자 한 지역 대학생 대상 수리 제도 등과 같은 제도 모두 애플이 타협안으로 설득한 제도이다. 애플은 2019년, ‘개별 수리 제도(Independent Repair Program)’를 지원했다. 외부 수리 업체에 애플의 인증을 받은 수리 기관이 돼, 특정 조건을 준수한 뒤 애플 제품 수리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아이픽스잇이 개별 수리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개별 수리 제도는 수리권 분쟁에서 애플이 한발 양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별 수리 제도가 등장하고 5개월 뒤, 아이픽스잇은 여전히 개별 수리 제도의 진정한 의도를 회의적으로 본다. 다른 여러 수리 업체 소유주도 마찬가지이다. 개별 수리 제도의 상세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애플이 수리 시장에 불안함을 느끼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보다는 홍보 전략이나 마지못해 수리권을 준수하는 의도’가 더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제 개별 수리 제도가 몇 개월째 시행됐으며, 여전히 실제로 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영국에 새로 도입된 수리권 법률은 보편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한 기업은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수리권 법률 때문에 백색가전 가격이 더 인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리권, 향후 어떤 변화 일으킬까?
수리권 관련, 향후 변경 사항이나 법안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가장 중요한 인기 테크 제품 품목 일부가 수리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또한, 전자 폐기물 문제를 진지하게 우려한다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수리권 보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최대 10년으로 제품 수명이 연장했으며,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은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쉽게 수리할 수 있다.

영국 국책 연구소인 그린 얼라이언스(Green Alliance)의 자원 정책 총괄인 리비 피크(Libby Peake)는 실제 제품 수명이 10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 피크 총괄은 영국에 새로 도입된 법률이 ‘수리권’을 보장한다고 정확히 말하기 어려우며, 여분 부품과 수리 서비스 비용이 저렴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 강력한 언어를 제시하면서 제품 수명과 수리권 보장 기기 범위, 법률 실효성 관련 우려를 다루는 것이 앞으로 법률이 진화해야 할 방향이다. 피크 총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이 새로 도입한 수리권 법률은 “소비자가 긴 수명을 지원하면서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UK’s right to repair law already needs repairing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