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ASRA ZAREI, WIRED US

2009년, 콜로라도주 공중 보건부가 가족계획 진료소의 저가 혹은 무상 피임·출산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성 확대 계획을 출시했다. 2016년, 콜로라도주의 15~19세 여성 출산율은 54%, 낙태율은 63% 하락했다.

저가 혹은 무상 피임·출산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성 확대 계획을 감독한 콜로라도 가족계획(CFPI) 프로그램의 내부 프로그램 관리자인 안젤라 펠러스 르마이어(Angela Fellers LeMire)는 “낙태율과 원하지 않는 임신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다. 주 보건당국의 모든 관계자가 이번 계획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종합과학 분야 권위 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통해 CFPI에 낙태율과 원하지 않는 임신 비율 감소 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젊은 여성 비율 증가이다. 콜로라도대학교 볼더캠퍼스와 덴버캠퍼스, 미국 인구조사국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 연구팀이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공개된 콜로라도주 내 미국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와 다른 여러 인구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가족계획 관련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17개 주의 상황과 함께 콜로라도주의 가족계획 프로그램 채택 전후 고등학교 졸업률을 비교했다. 연구팀은 가족계획 이후 고등학교를 중퇴한 20~22세 여성 비율이 14%가량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20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994년~1996년 출생 여성 3,800명을 비교 대상으로 추가한 채로 결과를 추산했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콜로라도대학교 볼더캠퍼스 사회학 부교수인 아만다 스티븐슨(Amanda Stevenson)은 “출산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번 결과에 놀랐다. 개인적으로 출산 계획과 함께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수십 년간 출산 통제 접근성과 교육 혹은 다른 성과 간의 관계는 주로 비공식적으로 다루었다. 출산 통제와 저소득층 및 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포함하는 출산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 차원의 ‘타이틀 X(Title X)’ 제도를 포함한 가족계획 프로그램에서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부분은 출산율 통제가 학교 졸업을 비롯한 사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경제 정책 및 사회 정책을 연구하는 어반 연구소(Urban Institute) 수석 연구원인 에밀리 존스톤(Emily Johnston) 박사는 “출산 계획 연구 관계자가 관심을 둔 출산율 이외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관련 의문 사항을 다룬다”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캠퍼스의 경제학 교수인 마타 베일리(Martha Bailey)는 와이어드에 보낸 메일에 “지금까지 피임이 여성 교육과 기회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각종 증거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으나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연구팀의 연구 논문은 피임 접근은 여성이 여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노동 시장에서의 전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작성했다.

낙태 접근성이나 낙태 서비스, 학교의 질, 출산율, 임신 여성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각종 변수와는 반대로 출산 통제 접근이 고등학교 졸업률 증가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인지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연구팀은 콜로라도주의 졸업률 변화를 다른 17개 주와 비교했다. (비교 지역은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 하와이주, 일리노이즈주, 아이오와주, 메릴랜드주, 메사추세츠주, 몬태나주, 뉴햄프셔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노스다코타주, 펜실베이니아주, 로드아일랜드주이다) 콜로라도주와 비교한 17개 주 모두 고등학교 졸업률과 의료복지 보험 보장 확대 등과 관련된 주 정책이 비슷하다. 스티븐슨 교수는 “무엇이든 고등학교 졸업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주 정책 변화도 고등학교 졸업 등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출산과 고등학교 졸업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요소는 10대의 성관계 비율 감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존스톤 교수는 콜로라도주만의 특이한 사례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성관계가 다른 주와는 다른 방식으로 변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존스톤 교수는 가족계획과 함께 여성의 고등학교 졸업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확신하지만, 콜로라도주에 흑인과 아시아계 시민 비율이 적다는 한 가지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여러 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피임 접근성과 활용 부문에서 인종과 민족 격차가 큰 사실을 고려하면, 가족계획과 여성의 고등학교 졸업률 간의 상관관계가 인종적으로 더 다양한 주에도 확대되거나 국가 단위의 계획으로 확대될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주의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임신한 콜로라도주 내 젊은 남성과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률과도 비교하는 데 유용한지도 의문이다. 스티븐슨 교수는 “이번 연구팀의 연구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젊은 남성의 졸업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피임 접근성 확대는 임신한 배우자 지원을 위해 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낮아지는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차원의 콜로라도주 가족계획 자금 전면 지원은 2015년 6월까지만 이어졌다. 자금 전면 지원이 종료된 후, 2015년과 2016년에는 다른 여러 기관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 후, 콜로라도주의 가족계획은 주와 연방 자금 지원이 결합한 형태에 의존했다. 최근, 콜로라도주 국회의원은 콜로라도주의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출산 통제와 여러 가지 출산 보건 서비스 접근성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한다면, 콜로라도주 예산을 가족계획에 계속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콜로라도주 공중보건 환경부처의 분석 결과를 통해 피임이 주 예산에 혜택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의료 복지와 식량 배급, 가족 지원 등 다른 여러 제도에 지출할 수도 있었던 예산 약 7,0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

출산 통제 접근성뿐만 아니라 출산 보건복지 서비스의 다른 여러 부문을 제공할 수 있는 임상의의 서비스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대학교의 산부인과 및 출산 과학부 부학장인 조디 스타이노이어(Jody Steinauer)는 임상의 서비스 향상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스타이노이어 부학장은 “접근성은 누군가가 종합적인 피임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임 관리 제공 방식을 강요하면서 적합한 피임 방식을 알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족계획 관련 공식적인 연구가 진행된 점이 매우 기쁘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연구를 “모든 이를 위한 피임 접근성을 위한 지역사회 단계의 참여와 약속 지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10대의 직접적인 접근권 향상이라는 정책의 주장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스티븐슨 교수는 궁극적으로 CFPI와 같은 출산 통제와 가족계획이 장기적으로 콜로라도주 한 곳뿐만 아니라 여성 개인과 가족에게도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스티븐슨 교수는 “피임에 비용을 지출한다면, 출산율은 줄어들 것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출산율을 통제하도록 권리를 부여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개인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삶을 향상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률이 증가한다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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